미국의 행정개혁의 과제와 전망

목차

I. 행정개혁의 배경

II. 행정개혁의 역사

III. Clinton 대통령의 행정개혁
1. 1990년대 이루어진 정부재창조의 단계별 추진내용
2. Clinton정부의 정부재창조 작업의 내용
※NPR의 ‘보다 효율적인 정부의 창출’

IV. Bush대통령의 행정개혁
1. 행정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2. 세부 개혁방안
3. 부시 정부의 행정개혁의 내용

V. 미국의 행정개혁에 대한 평가

VI. 결론(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시하여 비용 절감 및 치료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미국 부시행정부 행정개혁 추진 계획
V. 미국의 행정개혁에 대한 평가
Clinton정부의 정부개혁은 행정부 전반에 걸쳐 다각적으로 정부의 효율성을 증대, 정부의 역량 제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 증대 등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 성과에 그친 나머지 많은 개혁방안들이 단시간에 추진되어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다소 약화되었다고 평가도 아울러 제기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Clinton정부의 정부개혁은 '더 적은 경비로 더 일 잘하는 정부'를 위한 정부개혁은 관리개혁을 위한 전략이지만 그 근본적인 논쟁점을 보면 분명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NPR의 경험은 미국 정부시스템에서의 정부개혁의 전망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겨 주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행정개혁의 정치적 맥락에 있다. 정부의 개혁은 정치적 성격을 필연적으로 띠고 있으며, 행정개혁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치적 자본을 축적해야만 한다. NPR을 사이에 둔 정치적인 대림은 NPR의 결과에 그 어떤 요소보다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또한, 전략적인 행정적 선택은 민주주의적 국정관리의 맥락 속에서 조화되어야만 하며, 정부는 정부기관 간, 그리고 민간부문과 비영리조직 등 다양한 사회 각 부문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계급적 질서에서 벗어나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과 연계하여 정부성과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정부개혁의 결과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부시 정부의 정부혁신 방향은 첫째, 시민을 중심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수평조직으로 바꾸어 나가고, 약 40,000여 관리직을 감축하고 정부기능의 과감한 민간이양 비효율적인 정부사업을 폐지하며, 행정정보의 온라인 제공을 확대하는 등 전자정부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둘째, 결과지향적인 정부의 구현이다. 이를 통해 정부 각 부처에 회계감사를 통한 재정적인 책임성을 확보하고, 예산과 기금을 성과와 결과에 따라 배정하며, 실적에 대한 보상 등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셋째, 정부에 시장성원리의 도입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고유기능이 아닌 직위를 과감히 민간에 개방하고 모든 정부의 구매기능을 인터넷으로 처리한다.
199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미국의 정부개혁을 주도한 신공공관리의 관점은 성과중심과 경쟁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아울러 행정기관의 관리자들이 국회와 대통령, 중앙기관의 감독으로부터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을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정부개혁방향은 작은 정부지만 국민에 더 가까이 있는 정부, 그리고 성과를 강조하며 시장원리를 수용하는 정부의 실현에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정부개혁에 있어서 신공공관리적 접근은 민주주의 제도 속에서의 정치적 책임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전통적인 공법적 접근법과 기업가적인 관리적 접근법간의 가치의 대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VI. 결론(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
미국의 행정개혁을 볼 때, 개혁은 민주주의적 국정관리의 맥락 속에서 조화되어야만 하며, 정부는 정부기관 간, 그리고 민간부문과 비영리조직 등 다양한 사회 각 부문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세계화라는 거대한 물결을 맞이하여 정부역할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개혁은 지속적인 국정관리의 맥락 속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차이점과 유사점을 잘 파악하여 공공부문의 특성과 민간부문의 우수한 성공사례를 조화시켜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과 점진적 개혁이 필요하다. 개혁의 실패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졸속한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실패가능성이 낮은 전략을 채택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뚜렷한 결과의 개선을 도출해내는 점진적인 개혁의 추진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현실을 고려한 개혁전략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가의 행정개혁을 무조건 수용하지 말아야하는 이유를 제공한다. 각 나라마다 개혁이 발생하게 되는 맥락과 역사적 배경, 그리고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가능성은 상이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역할의 변화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도 변화되어야 한다.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고 정치지도자의 확고한 지지와 리더십에 더불어 공무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국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개혁추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고 신뢰성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행정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원리이다. 정부는 개혁과정에 대한 공개와 적극적 홍보를 통해 국민의 참여 및 지지를 유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행정체제로 거듭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개혁에 대한 치밀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개혁의 성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국민들도 행정개혁이 좌절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이러한 바탕위에 행정개혁이 이루어질 때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의 실현이 앞당겨질 것이다.
참 고 문 헌
1.단행본 및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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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남, 행정개혁에 관한 소고 ; 미국과 일본의 사례 및 시사점,(입법조사연구 통권 제 246호)
2.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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