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목차

Ⅰ. 서론
1. 의원내각제
2. 대통령제
3.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Ⅱ. 일본의 국회(입법부)
1. 지위
2. 구성
3. 기능
4. 권한
5. 국회(회기)의 종류
6. 본회의 및 위원회

Ⅲ. 일본의 내각
1. 지위
2. 권한행사
3. 조직

Ⅳ. 사법부

Ⅴ. 정당
1. ‘55년 체제’
2. 연립정당의 구성
3. 파벌

본문내용

립되었는데 이 정치시스템을 '55년 체제'라고 한다.
2) 특징
(1) 일당 우위적 정당제
자민·사회의 양당체제가 구축되었으나, 양당간에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2대 정당제가 아니라 자민당이 일방적으로 정권을 담당하였고, 이로 인해 1993년 호소카와 연립정권의 등장에 의해 붕괴되기 까지 약 38년간 정권 교체란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자민당 내 파벌들의 의한 정치 독점이 이뤄졌다.
(2) 보수·혁신의 대립구도 확립
보수와 혁신은 정치노선에서 정면으로 대립하였다. 헌법문제, 외교와 방위정책, 국내 치안 등의 문제에서 보수는 일본사회의 전통과 실상을 항상 중시하였고 혁신세력은 과거 군국주의와의 단절이라는 측면에서 전통을 부정하며 첨예한 대립을 벌였다.
(3) 정치대립의 현안들의 수렴을 통한 해결 모색
이러한 보수와 혁신의 논쟁은 의회 내에서 이뤄지게 되었다. 자민당은 과반수 의석 확보를 통해 정권을 독점하긴 했지만 의석의 2/3이상 확보에는 실패하여 자민당의 의지대로 모든 정책이 실현되지는 않았고, 헌법개정 등 체제 자체를 변경시키는 능력을 보유하지 못했는데 이는 사회당을 비롯한 많은 야당들이 체제 수호에 있어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다고 분석된다.
2. 연립정당의 구성
1) '55년 체제의 붕괴와 연립 정당의 탄생
1970년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자민당의 득표율이 감소하면서 침체기에 들기 시작했고, 많은 야당들이 등장하면서 야당의 득표율이 증가했고, 이렇게 야당들이 가세하면서 기존의 자민당 정권에 대한 대항이 거세졌으며, 이를 극복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고자 했던 자민당 의원들의 정치부정 사건들은 자민당 지지율의 급격한 하락을 가져왔고 결국 1989년 치러진 참의원선거에서는 자민당 참패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정치개혁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가이후 내각과 미야자와 내각의 개혁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는 급기야 비자민 연립정권의 탄생을 가져와 1993년 자민당은 결국 분당되었고 자민당에서 분당한 일부 정당을 중심으로 한 소수당에 의한 연립정부가 최초로 탄생하면서 '55년 체제'는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2) 정당의 이합집산
1993년 자민당 분당 이후, 일본의 정당구도는 빈번한 분열, 해체, 합당, 결당이 반복되고 있다. 자민당에서 분열되어 나온 정당들과 수많은 신생당의 창당, 이들 사이의 합당이나 분당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고 있다. 이렇게 정당의 이합집산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냉전체제 붕괴로 인해 이데올로기 대립이 소멸되면서 정당간의 기본이념이나 정책노선이 대동소이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일본인들의 정당의 정책 중심 투표가 아닌 인물 중심 투표행태가 이합집산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정치가들은 당적을 옮겨도 별로 당선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새로운 정당을 결성하더라도 큰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으며 당적 변경을 용이하게 하고 있는 국회법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 정계의 이합집산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3) 대립축의 변화
이와 같은 이합집산 현상과 함께 연립정권이 출범됨으로서 기존의 대립축은 의미를 상실했다. 이에 1994년 정치개혁법안을 마련하여 2개 정당, 또는 3개 정당 구도를 실현하여 정당의 대립축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그러나 정치·군사적 측면과 정부의 책임적 측면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각 정당의 정책의 선명성과 대립축이 부각되지 않고 있고 단지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중심으로 분류한 것에 불과한 측면이 강하다.
3. 파벌
일본 정당정치의 대표적인 특징 중의 하나가 파벌정치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자민당은 일종의 파벌연합체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만큼 파벌간의 역학관계에 의해 정책이 운영되고 정책이 결정되었다. 물론 사회당에도 파벌이 존재하였으나 이는 이념이나 정책의 노선을 달리하는 두 그룹이 우파와 좌파로 나뉘어 있다는 점에서 세계 어느 나라의 정당에서도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자민당의 파벌은 위와 같은 일반적 형태의 파벌과는 달리 정치적 주의주장이나 출신 배경과는 관계없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축으로 당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의원집단이다. 이러한 파벌정치는 정치부패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결국 파벌해체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당내 민주주의 한 장치로서 정권교체의 기능을 담당했다는 견해도 있다. 파벌이 해체되긴 했지만 여전히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계기에 의해 다시 부활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Ⅴ. 이익집단
일본의 정치행정체제하에서 정책과정에 영향력을 주체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익단체이다. 하지만 일본의 이익단체는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단체들로 일반기업체와 각종 사회단체들로 구성되는 서구의 이익단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익단체들은 풍부한 자금과 방대한 조직을 갖추고 정당 및 의원들에 대한 정치자금의 제공, 퇴직공직자에 대한 직장알선, 성·청의 핵심 자문위원회 구성원, 그리고 관료제의 활동에 대한 정치적 지원세력으로서 의회(정당) 및 정부관료제와 함께 정책과정의 한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정책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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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
)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
지식검색 (
)

키워드

일본정부,   관료제,   정부관료제,   의원내각제,   대통령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