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C2C 전자상거래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C2C 전자상거래의 현황
1. 중국의 IT산업 현황
2.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현황
(1) 중국 인터넷 사용 현황
(2) 중국의 산업별 전자상거래 발전 현황
3. 중국 C2C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Ⅲ. 중국 C2C 전자상거래의 문제점

Ⅳ. 중국 C2C 전자상거래의 발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는 전자상거래의 정책, 법규, 법률. 표준, 규범 등을 제정하며 특히 온라인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기업, 소비자단체 등의 인사들로 구성된 중국 EC촉진위원회와 사무소를 설립하여 전자상거래의 업무, 기술, 정책. 법률과 국제협력 등을 책임져야 한다. 즉, 중국정부는 관련 법률과 법규를 제정하여 인터넷상의 거래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그 동안에 이루어진 법적 정비로 보안과 관련하여 컴퓨터정보망 인터넷관리 잠정 시행규정(국무원령, 1996.2.1 시행), 컴퓨터정보망 인터넷 안전 보호 관리 방법(1997.12.30 공포), 컴퓨터시스템 안전보호조례(국무원령, 1994.2.18 시행)등이 있고 2005년에는 전자서명법과 전자지불가이드 등 관련 법령의 제정으로 전상거래 환경개선의 기초와 정책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향후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도의 정비방안으로서는 첫째, 전통적인 상거래 계약서와 다른 전자상거래 계약서에 대한 규범화 작업이 필요하며, 둘째, 온라인 대금결제 방식의 규정니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방안의 마련이다.
Ⅴ.결론
중국이 하나의 전자상거래시장으로 부상하고는 있지만 현재의 상황반으로는 그 성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향후 중국에서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중국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파악된 중국의 C2C 전자상거래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중국의 낮은 수준의 국가정보화와 기업정보화의 수준이다. 둘째, 전자상거래에 관한 정부의 규제와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결제인프라가 미비하여 실질적인 전자상거래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넷째,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물류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섯째, 보안인프라가 미비하여 전자상거래상의 안정성을 제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곱째, 전자상거래관련 신기술의 표준화가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여덟째, 소비자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인식도가 낮다는 점이다. 아홉째,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되고 있는 품목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열번째, 전자상거래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발전방안으로는 첫째, 중국의 국가정보화와 기업정보화수준의 고도화를 달성하여야 한다. 둘째, 전자상거래에 관한 정부의 규제완화의 진입장벽을 제거하여야 한다. 셋째,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다양한 결제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전자상거래 지원 물류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섯째, 보안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여섯째, 전자상거래 활용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일곱째, 전자상거래 신기술의 표준화를 달성하여야 한다. 여덟째, 전자상거래에 관한 소비자의 인식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아홉째,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되는 품목을 확대하여야 한다. 열번째, 전자상거래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을 제거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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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국전산원, 「인도와 한국의 IT정책 및 현황분석」,전게서, p.22.
(19) 문병주·김국희, 전게서, p.97-98.
(11) 산업자원부·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3 e-비즈니스백서」,2003.01, p.293.
(13) 김흥석, "중국의e-비즈니스 확산에 대응한 진출전략을 마련해야",「산업경제정보」, 제253호, 산업연구원, 2005.4.13, p.5.
(14) 문병주·김국희, 전게서, p.97.
(15)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정적용은 부가통신 서비스에 해당하는 세부규정에 따르고 있으며 WTO서비스 무역 양허안에서도 전자상거래는 통신서비스 항목으로 분류된다.
(16) 산업자원부, “중국 유통시장 진출가이드-지역별 유통시장 및 신흥 유통업 중심으로”, 2005.12, p.116.
(17) 박범수·오경석·장진숙, “중국 초고속인터넷 시장환경분석”, 「전자통신동향분석」,제19권 제6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4.12, p.206.
(18) 최재섭·배두환·송호달, "중국 전자상거래 현황과 한국기업의 진출 전략",「창업정보학회지」, 제7권 제1호, 한국창업정보학회, 2004, p.159.
(19) 김동하, “중국전자상거래 현황과 한국기업의 진출방안”,「KIEP세계경제」, 제33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6, p.96.
(2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3부 3장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중국IT산업보고서」, 2002, p.12.
(21) 문병주·김국희, 전게서, p.97.
(22) 院,"振件行要",2005.9.
(23) 대한무역투자진흥동사 시장조사처, 「중국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시장 현황」, 현안리포트 2000-2, 2000.2, p.6.
(24) 전게서,p.6.
(25) Jeffrey J.Hayden, "Online Securities Trading in PRC", IDC, 2000.7.
(26) 윤광운, "중국의 전자상거래시장 규제동향과 동북아 지역협혁방안", 「무역상무연구」, 제1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2.2, p.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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