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과 교육경영

목차

1. 국가공권설

2. 조건정비설

3. 행정행위설

4. 포괄설

제 7차 교육과정

1. 서론

2. 7차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3.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4. 7차 교육과정의 구성에 나타난 신자유주의

5. 국민 공통 기본 및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6. 결론

본문내용

킬 수 있다. 이것은 노동 시장의 유연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과거에 비해 우리 사회가 다양해졌고, 이에 따라 다양한 사고방식과 능력을 지닌 사람이 더욱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사고방식과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결국 다양한 사고방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여기에 포함된 차별화 메커니즘을 은연중에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수준별 교육과정의 이념 아래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함으로써 소수의 재능 있는 사람들을 선발할 수 있고, 이 선발의 대가로서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여 나중에 높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려고 한다.
학교는 항상 획일화된 교육 내용을 획일적인 방법을 통해 아동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많은 아동들이 자신의 특기 혹은 적성을 계발하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을 했다. 사교육은 학교 교육에서 제공받을 수 없는 교육 내용을 충족시켜줌으로써 그것의 시장성은 엄청나게 크게 되었고, 급기야는 공교육을 위협할 정도로 팽배하게 되었다. 학교의 교육 시설이나 내용은 자꾸 열악해지는 반면에 사교육은 점점 더 교육 시설이나 내용이 학교의 그것에 비해 우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몇 년 전부터 특기·적성 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팽배해져 있는 사교육의 문제를 학교 교육에서 수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게 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하듯이 학교의 특기·적성 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팽배해져 있는 사교육의 문제를 학교 교육에서 수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게 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하듯이 학교의 특기·적성 교육의 질이 사교육의 그것과 동질적인 것으로 만들었고, 그 수준에 있어서 사교육에 비해 열등하다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학교에서의 특기·적성 교육의 수용은 교육 내용 성격 상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를 사라지게 하였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러한 특기 적성 교육이 우리 사회에 사교육을 보편화 시켰으며, 사교육은 사용되는 비용에 따라 교육의 질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이제 누구나 특기 적성 교육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나, 고급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이것은 상품 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과 진배없다. 대량 생산으로 인해 상품의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비용 때문에 고급의 고급의 상품을 위한 도구라는 점이 일반 상품과는 다른 점이다. 즉 고급의 교육은 저급의 교육에 비해 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윤택을 보장하고 있다.
이런 메카니즘 속에서 공교육은 결국 사교육과 동질적이게 되면서 질적으로 열등한 교육을 제공한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부모가 지니는 경제적 부에 따라 결정되는 교육을 받게 된다. 이렇게 원천적으로 교육 질을 달리 수혜받을 사람에게 차별적 교육 내용을 제공할 수 있는 이론적 기저가 바로 수준별 교육과정인 것이다.
이것은 사교육과 공교육의 차이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원래의 취지는 학생의 능력과 관심 등에 따라 차별적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 내용과 방법의 다양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창의적 학교 재량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선택 교과도 없고 또 재량으로 교과를 신설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그러므로 수준별 교육과정은 오로지 학생의 능력에 따라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교과의 교육과정이 단계형이던 혹은 심화보충형이던 간에 관계없이 아동의 능력 특히 학습 능력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이런 종료의 수준별 교육과정은 결국 준마에 채찍질하여 준마는 더욱 잘 달리게 만드는 것이 된다. 그런데 어떤 과정에 있던 동질적인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개인간의 ‘다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 된다. 그 차별은 결국 나중에 어떤 노동 시장에 학생이 편입되게 되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결국 차이는 어떤 것으로도 좁힐 수 없는 것이 되며, 의식에서 도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결국 수준별 교육과정은 우리 사회에서 팽배해 있는 차별을 정당화시켜주는 강력한 방편이 될 수 있다. 이런 지경에 사교육의 정당화는 교육 질의 격차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며, 결국에는 학교 교육의 무용론과 맥을 같이 할 수 있다.
결국 수준별 교육과정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다양성을 보장함으로써 교육 질의 차별적 공급을 정당화하여 창의력과 융통성있는 사고력을 지닌 소수의 사람을 생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에서 추구하는 노동력의 유연화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의 희생 속에서 가능해지며, 이 이데올로기의 정당화를 전파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6. 결론
7차 교육과정은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의 일환이다. 전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재편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으며, 이 단계에서는 성공적인 신자유주의적 교육 체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전 사회에 신자유주의적 체제를 확산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일이 우선이다. 그러므로 7차 교육과정은 신자유주의적 지향을 지니고 있는 체제이기는 한, 신자유주의 재편의 현 단계에서는 신자유주의의 강력한 실현 도구라기 보다는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개편을 위한 정지 작업으로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 전파 수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7차 교육과정의 현실적 성공은 7차 교육과정의 일차적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즉, 7차 교육과정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교육과정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에 있다는 것이다.
출처 : [기타] 참고문헌 : 이종원: “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신자유주의적 경향”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 논총 제16집, 2000, pp, 199-223 교육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Ⅰ)” 교육부 교육과정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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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교육경영,   전통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국가공권설,   조건정비설,   7차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