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복합시에 관한 이론적인 측면을 고찰하고 도농복합시의 실태를 도농복합시의 실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시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도·농복합시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도·농복합시의 개념
1. 도시와 농촌의 일반적인 개념
2. 도농복합의 개념
3. 도농복합시의 개념
제2절 도농복합시의 시행배경 및 필요성
1. 시행배경
제3절 도농복합시의 유형 및 효과
1. 유형
2. 효과

제3장 도·농복합시의 사례에 관한 연구
제1절 사례분석의 틀
1. 주민통합부문
2. 행정부문
3. 재정부문
4. 지역개발부문
제2절 강릉시의 사례분석
1. 강릉시 통합의 의의
2. 사례분석
3. 평가
제3절 원주시의 사례분석
1. 원주시 통합의 의의
2. 사례분석
3. 평가
제4절 도농복합시의 발전방안
1. 주민통합부문
2. 행정부문
3. 재정부문
4. 지역개발부문

제4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의 개발, 대학단지의 조성, 관광 및 리조트 단지의 개발 등이 있다.
제4장 결론
1995년 생활권이 같지만 행정구역이 달랐던 시·군이 하나로 통합됐다. 우리가 사례분석의 지역으로 선택했던 강원도 내에서는 춘천과 춘천군, 원주와 원주군, 강릉과 명주군, 삼척과 삼척군 등 8개 시·군이 4개시로 합쳐졌고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모두 46개 통합 시가 탄생했다. 당초 도농통합은 도시와 농촌을 공간적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지역개발 접근에서 벗어나 도시의 상공과 문화 편익 등과 농촌의 환경 여가 생산 등이 서로 보완되도록 유기적으로 연계 개발하는 차원에 추진됐다. 궁극적으로는 도시와 농촌간의 발전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었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돼 주민 생활의 편익이 증대되고 지자체 규모가 커져 공공서비스 제공과 행정력이 규모를 갖추게 돼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과 달리 도농통합시는 출범 당시부터 시 중심 발전에 따른 농촌지역 소외, 혐오시설의 군 지역 집중 등 각종 문제가 제기됐으며 지난 11년간 이 같은 문제는 현실로 나타났다.
우리는 강릉시와 원주시를 예로 들어 주민통합부문, 행정부문, 재정부문, 지역개발부문
로 나누어 실제적인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많은 부분 부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도농통합에 따른 문제는 주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도농간의 생활격차는 인구 분포에서 잘 나타난다. 도농통합전의 원주시의 인구수를 살펴보면 원주시는 18개동 17만5,910명, 원주군은 9개면 5만430명으로 22만6,340명이었다. 지난해 원주시는 29만73명으로 이중 16개동은 23만826명, 9개면은 5만9,247명이었다.
전문가들은 도농통합에 따른 편익은 시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단순히 도농간 행정구역 통합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도농통합이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고오베시의 농촌지역의 성공사례를 보면 시, 군 전역과 농촌마을의 중간적 스케일로 읍면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공간계획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읍, 면 주민이 소외되는 현상에서 이들의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의원의 수의 감소로 주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킬 기본적인 수단 자체가 없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도농통합이후의 농촌지역에 대한 개발, 부흥책이 다양하게 고려되어져야 하며 이들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사실상 도농복합시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비롯하여 실효성있는 성공적인 도시정책을 이끌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도농복합시의 시행이 10년 안팍으로 진행된 것이므로 주로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한 유럽국가에서 이루어지던 방식들이 우리나라 행정여건에 맞게 운영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지도 모른다. 그들에 비해 우리는 초기단계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하루 빨리 도농복합시의 특성을 살린 행정운영 방법과 주민들의 심리적인 성숙도를 높이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현실에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지방의회 그리고 도시지역 주민과 농촌지역 주민의 연계가 활발해 질 것을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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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7101801030324160002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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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erms.naver.com/item.php?d1id=7&docid=6888
- 우루과이 라운드
http://100.naver.com/100.nhn?docid=118841
- 국가별 인구에 따른 도시 규모
http://100.naver.com/100.nhn?docid=4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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