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주의 확산전략과 글로벌 코리아 조화전략

목차

제1장. 서론
Ⅰ. 연구목적
Ⅱ. 연구범위

제2장. 민주평화론의 이론적 고찰
Ⅰ. 미국 민주주의 확산전략의 정의와 배경
1. 민주평화론의 이론적 설명
2. 민주평화론의 실증적 분석
Ⅱ. 민주평화론의 취약점

제3장. 미국 민주주의 확산 전략의 정의와 사례분석
Ⅰ. 미국 민주주의 확산 전략의 정의와 배경
1. 정의
가. 2006 미국 국가 안보 전략
2. 배경
가. 클린턴 정부의 개입과 확산 정책
나. 부시 정부의 제한적 개입 정책
Ⅱ. 미국 민주주의 확산 전략에 대한 사례분석
1. 성공 사례 : 한국전쟁
가. 미국의 한국전쟁 개입
나. 풀 브라이트 장학금 개설
다. 삼권분립과 인권외교
라. 개발원조
2. 실패 사례 : 이라크 전쟁
가. 테러와의 전쟁 선포
나. 네오콘의 영향
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공식적 명분과 비판
(1) 대량 살상무기 제거
(2) 테러방지와 선제공격
(3) 중동지역의 민주화

제4장. 한국의 글로벌 코리아 전략
Ⅰ. 글로벌 코리아 전략의 정책 입안 과정과 목표
1. 정책입안과정
2. 글로벌 코리아 전략의 목표
Ⅱ. 글로벌코리아 전략의 5대 전략 및 과거사례분석
1. 글로벌 코리아 전략이란?
2. 글로벌 코리아 전략의 5대 전략
가.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나. 실용적 통상외교·능동적 개방
다. 세계로 나가는 선진안보
라. 친환경 경제·에너지 구조
마. 아름다운 삶과 창의문화
3. 과거사례분석
가. 실패사례 : 참여정부의 정책결과
나. 성공사례 : 자이툰 부대의 활동상

제5장. 글로벌 코리아 전략과 민주주의 확산전략의 공통과제와 조화전략
Ⅰ. 인류 보편적 가치 구현
Ⅱ. 비군사적 방법으로의 민주주의 확산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안
Ⅰ. 민주평화론의 보완방향
Ⅱ. 정책제안 - 제3세계 국가의 민주화
1. 한국 정부 정책제안
2. 한·미 정부의 향후연계방안
가. 교육
나. 보건의료
다. 농촌개발
라. 정보통신
3. 한·미 정부의 NGO 지원정책 (한국정부의 NGO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본문내용

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점점 확충하여 교육부문에서의 양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양적 성장에 걸맞은 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경험은 개발도상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은 초ㆍ중등 교육 및 문맹퇴치 교육과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 및 성인층을 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의 접근성 증대, 질적 적절성 확보 및 교육의 원활한 전달을 위한 제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우수 교사 및 행정인력을 양성하여 개발도상국의 발전의 밑거름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한다.
먼저, 개도국의 정책입안자나 기술인력 등을 초청하여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개도국의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이를 통해 참가국들과의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각 분야 전문가를 일정기간 개도국에 파견하여 우리의 경제발전과정에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현장기술지도, 세미나, 정책자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현지 관계자들에게 보급함으로써 상대국의 경제사회개발을 촉진시키고 인적자원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보건의료
보건의료분야에서의 활동은 개발의 잠재력인 인적자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망률 및 질병률 감소를 가져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 보건의료수준 향상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중요한 개발목표로, 빈곤-질병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미국은 보건의료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안전한 식수의 공급을 위해 광범위한 식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병원건립과 함께 모든 아동에게 말라리아용 모기장 및 항 말라리아제 보급에 힘쓰는 등 물적 지원에 힘쓰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물적자원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교량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말라리아와 같은 주요 전염병이 높은 지역 중심의 예방 및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한편 인적자원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다. 농촌개발
농촌개발사업은 개발도상국 농촌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 인프라 구축,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공시설 지원, 지속적인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수입 지원 및 인력양성 등 농업 및 농촌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의미한다.
구체적 사업으로는 농지개발 및 조성, 상 하수 시설지원, 품종개량 및 재배 기술지원, 농업정책 수립능력 배양 지원 등이 있다.
미국은 농촌의 빈곤 감소를 위한 농업 활성화 및 농촌개발을 강조하고, 지역별로 차별화하여 기아 해소 활동, 농작물 수출 확대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식량지원 중심의 원조로는 근본적인 빈곤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앞서 살펴보았던 새마을 운동 사업을 기반으로 기본생활 인프라 지원을 통한 생활환경개선 및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 기술 전수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농축수산업 관련 부처 공무원의 업무 능력 및 농어촌 지도사 등 농민 실무자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라. 정보통신
지난 10여년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된 정보기술은 정보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정보격차라는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국가 간의 정보격차는 정보접근의 불평등으로 인한 새로운 정보소외계층을 양산해 궁극적으로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국가들의 경쟁력 약화와 빈부격차 심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지식정보사회에서 IT 인력양성 및 기술이전을 통한 정보접근성 향상은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 교육 및 보건서비스 향상, 사회복지제공 등에 관한 촉매역할을 함으로서 광범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주로 인터넷 보급 등 네트워크 지원을 주로 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정보통신분야의 발달된 네트워크 환경조성과 정보화발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육시설 확충을 통한 인적자원 배출과 인터넷 접근기회를 확대하여 교육의 질적개선을 도모하여 정보지식격차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한·미 정부의 NGO 지원정책 (한국정부의 NGO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미 정부의 공조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총체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원조정책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공적지원은 집권층과 소수의 이득으로 전가될 위험성이 크며, 투명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지속가능성을 함유하기 힘든 한계성이 있다.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통한 거시적 원조를 뒷받침할 수 있는 NGO의 미시적 원조가 필요하다. 박재용, 『국제관계와 NGO』(서울: 법성사, 2006), pp. 336-340.
NGO는 정부차원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적원조사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NGO를 통한 원조는 민간부문의 접근성이 높아서 사회 저변층에 대해 직접 원조를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 보건, 교육, 식수, 주택개량 등 인간의 기본생활욕구부문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NGO를 통한 원조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개발도상국의 빈곤완화와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국내 NGO의 해외원조사업을 지원해주고 있다. NGO를 통한 원조는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경험, 개도국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등을 활용하여, 정부차원의 공적원조 사업을 보완할 수 있으며, 국민의식·국제화에 기여하는, 국민이 참여하는 개발원조사업이다. 한국국제협력단, “분야별 지원_NGO,” https://www.koica.go.kr/ (검색일: 2008.5.14).
NGO의 개도국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재외공관을 통한 NGO사업발굴을 통해 NGO의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며, NGO와의 정례협의회를 통한 적극적 정보교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개도국 Local NGOs 및 국제NGO와의 공동협력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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