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상의 부정부패와 방지대책

목차

Ⅰ. 서론

Ⅱ. 기업경영상의 부정부패 유형과 대표사례
1. 한국 기업의 부정부패 유형
1) 회계 및 증권 관련 부정부패 유형
(1) 분식회계
(2) 주식내부자거래
(3) 주식 위장 분산
(4) 이중장부 작성
2) 영업 및 경영 관련 부정부패 유형
(1) 비자금
(2) 무자료거래
(3) 과다한 접대비
(4) 뇌물공여
3) 정경유착 및 정치 관련 부정부패 유형
(1) 정치자금 제공
(2) 정부로부터의 특혜
4) 법률위반 및 공정거래 관련 부정부패 유형
(1) 탈세
(2) 돈세탁
(3) 공금 유용
2. 부정부패의 대표적 사례
1)<사례1> SK분식회계와 내부거래사건
(1) SK글로벌 분식회계
2)<사례2>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Ⅲ. 기업경영의 부정부패 원인과 유발요인들
1. 부정부패 구조의 역사적 생성과정
2. 사회 구조적인 유발 요인
1) 정치적 측면에서의 부정부패요인과 실태
2) 행정적 측면에서의 부패요인과 실태
3) 사회적 측면에서의 부패요인과 실태
4) 정부주도 경제성장 방식에 따른 정경 유착
3. 기업 내부적인 유발 요인
1) 기업지배구조의 문제
2) 회계의 불투명성
3) 감사체제의 미비

Ⅳ. 부정부패의 해결 방안
1. 사회분위기 조성과 사회감시망의 확대
1) 내부고발제도
2) 시민단체의 감시 활동
3)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 개선
2.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와 기업회계 신뢰성 회복
1)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2)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제고
3) 공시제도의 개선을 통한 투명성제고
4) 기업회계의 신뢰성
3. 기업지배구조 개선
1) 사외이사제도 개선
2) 기관투자가로서의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3)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
4. 기업윤리 의식의 제고
1) 기업내부로부터의 변화
2) 선진기업의 윤리경영시스템 도입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같은 강제사항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일상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교육평가내부제보 시스템을 정비하여 윤리적 의사결정의 모범사례를 축적하고 가치관을 공유해야 한다. 특히 이사회에서 윤리담당 임원을 선임하고 활동을 점검함으로써 기업윤리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사내에 전파하고 이사회 내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윤리담당자가 감사위원회 등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미국 윤리담당임원협의회(EOA)의 조사에 의하면 2000년 기준 213개 대기업 중 약 25%가 이사회 산하에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윤리담당 임원의 이사회 보고 의무와 조사 권한을 명기하고 공표함으로써 윤리전담 조직의 정보 접근 및 부서간 협조를 보장해야 한다.
Ⅴ. 결론
우리나라의 부패 현주소는 기업과 공공부문을 막론하고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정치, 행정, 기업부패는 서로 연계되어 우리나라의 총체적 부패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세무비리, 인허가비리와 같은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기업의 분식회계, 주식내부자거래 등 우리사회에 뿌리 깊고 관행화된 부패가 만연하고 있다. 기업부패를 방치할 경우 기업자체의 부패, 정부-기업관계에서 발생하는 부패 등 기업이 우리사회의 각종 부조리의 중심에 위치하여 결국 기업의 자유와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국민 일반의 지지가 약화되고 부에 대한 사회적 존경이 없는 천민자본주의가 지속되어 한국 자본주의의 윤리적 기반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기업부패 중에서 정치권과 기업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리는 정치자금의 조달과 관련된 이권개입이나 정경유착 등이다. 정경유착은 대기업들이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정치권력은 특혜로 인허가, 은행대출, 정부재산 불하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정치권의 책임도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선거제도의 개혁, 정당제도의 개혁 등과 같은 정치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치자금에 대한 수요가 주어져 있다고 하면 정경유착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자금 공급원으로서의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을 막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관료와 기업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척결하려면 뇌물에 대한 사정활동의 강화, 정부규제의 개혁 등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기업비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 강화, 독립적인 외부감사 등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투자자와 거래자가 기업의 경영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 및 회계 관련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기업내부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를 보완하여야 한다. 회계 관련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회계기준의 개선이 시급한데 경제적 사실을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을 보완하여야 한다. 즉 다양한 구조조정 활동과 복잡한 금융자산 및 무형자산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하고, 특히 경영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계정에 대해서는 경제적 사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과 회계법인, 기업분석가와 금융시장간의 유착이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하여야 한다. 특히 회계감사와 컨설팅을 분리하여 도덕적 해이 발생의 소지를 제거하고 기업분석가와 투자기관이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부정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격하게 제재하여야 한다. 특히 규제완화와 행정절차의 투명성은 기업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신규사업 진출, 각종 인허가, 인수합병 등 자의성이 높은 정부규제가 지속되는 환경에서는 기업부패가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기업부패 중에서 기업내부, 혹은 기업 간에 발생하는 비리는 투명성제고와 내부통제장치로 해결하되, 기업 간 뇌물에 대한 포괄적인 처벌규정을 형법에 신설하여 사법당국이 그 집행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투명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기업은 시장에서 신뢰를 상실하여 도태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기업부패를 측정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부패의 현위치를 인식하게 함과 동시에 부패를 저감시키려는 노력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부패야말로 기업 스스로 이를 근절하는 풍토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패를 없애는 길은 정치적 또는 정부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부패는 부패의 공급자인 기업과 부패의 수요자인 정치권 및 행정부가 시스템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만 없앨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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