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한국사회 지식인의 제 문제와 대학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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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사회에서의 지식인

2. 한국사회 지식인의 변화
(1) 일제식민지 시기 근대적 지식인의 형성과 이데올로기적 지식인
(2) 해방직후 저항적 지식인의 단절과 비판적 지식인의 형성
(3) 개발독재 시기 지식인의 분화와 무력감
(4) 민주화 이후 지식인의 분화발전과 사회적 역할

3. 지식인의 지배계급과 네 가지 상(像)

4. 대학의 본질과 구조변화
(1) 전문주의의 부상
(2) 연구중심대학(Research University)으로의 전환

5. 대학조직의 개혁과 교수: 지식과 경쟁
(1) 교육부의 대학지원정책
(2) 각 대학에서의 교수평가
(3) 두뇌한국21(Brain Korea 21)

6. 대학구성원의 행위양식: 평등주의와 의사사회주의의 지배
(1) 예비지식인: 평등주의
(2) 교수: 의사사회주의

7. 지식인과 아이덴티티: 인문학과 지식인 위기론
(1) 대학의 딜레마와 위기
(2) 대학과 경쟁력
(3) 대학, 조직화된 무정부

8. 지식인의 생산기제: 학력주의 교육시장
(1) 자유를 제한하는 '경쟁'
(2) 대학의 성격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

9. 결 론

본문내용

그러나, 산업화.도시화.개입국가의 전반적 원리와 패턴에 일대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추세로 판단하면, 연구대학의 미래가 결코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우선, 과학기술의 발전과 상품시장의 다변화는 재정 후원자의 가변성과 불안정성을 초래한다. 기업은 이윤발생의 원천을 좇아 이공계의 협력자를 자주 바꾸어야 하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대외정책과 군사정책 역시 변화무쌍한 것이어서 이공계의 정책파트너는 세계정책의 국면변화에 따라 부침을 계속한다. 어제까지 문전성시를 이루던 학과와 강의실에 언제 한파가 불어닥칠른지 예상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이런 경우 대학은 자원배분의 어려움에 부딪게 마련인데, 실용적 목적이 이미 쇠퇴된 학문분과의 거대한 실험실과 연구실을 유지하도록 예산을 넉넉히 배정해 주는 총장은 교수들로부터 지도력 심사를 받을 공산이 크다.
도시화가 대학에 제공한 가장 큰 이점은 인구증가와 함께 새로운 욕구를 가진 사회집단들이 다기화된 것이었다. 그런데, 인구감소의 추세가 시작되면서 확장된 연구대학의 수용시설을 채워줄 학생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들었다. 학생수를 격감시킨 요인은 인구감소 외에도 사회의 다분화 경향에 따라 청년들의 지위상승 욕구가 작아졌다는 점과 대중교육화에 의하여 교육보상율(return to schooling)이 현격하게 낮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말을 바꾸면, 고학력 시대에 대학은 기회비용을 늘리는 기관일 뿐이어서 투자매력을 점차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수의 감소는 우선 대학재정의 위기를 촉발하였다. 대학 재정에서 학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약 60-70%에 달하였는데, 이 비중은 학생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 이후 점차 낮아져서 대학당국은 여타의 재정적 자원을 발굴하여야 하는 곤혹스러움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 연구중심대학은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더욱 의존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데, 연구대학의 팽창이 절정기에 이르렀던 1950년대와 60년대를 제외하고 정부의 교육지원비는 지속적인 하락세에 놓여 있다는 점이 연구대학의 사정을 더욱 난처하게 만든다. 주지하다시피, 이차대전 이후의 50년은 복지국가의 발전기에 해당된다. 복지국가는 국민들의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엄청난 규모의 복지예산을 필요로 한다. 민주당 주도하에 선포된 "빈곤과의 전쟁"을 치루면서 미국 정부는 재정적자의 위험을 무릅쓴 대규모의 복지비를 지출하였는데, 이는 곧 교육비의 삭감을 불가피하게 초래할 수 밖에 없었다. 복지제도가 일단 정착되면 복지지출은 항상적이며 더욱이 새로운 복지수요가 창출됨에 따라 복지비용은 늘어나기 마련이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복지투자는 교육투자보다 정치적 보상율이 대단히 높다. 교육투자는 비판자를 생산하지만, 복지투자는 지지자를 확대한다. 즉, 선거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또한, 연구중심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민간연구소와 여타의 두뇌집단이 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연구중심대학에의 투자를 고집하여야할 필요성은 반감된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전망이어서 재정문제는 연구중심대학을 괴롭히는 가장 곤란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난제에도 불구하고 연구중심대학이 어떤 형태로든 환경변화에 적응하여 갈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예견의 배경에는 지난 수 세기 동안의 역사가 놓여 있다. 사회조직체와 사회제도로서의 연구중심대학은 이제 사회생태학이 지시하는 적응력 증대의 필수 요건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는 것이다. 필수 요건이란 응집력(coherence), 효율성(efficiency), 유용성(utility), 재정적 자원(finance)을 말한다. 응집력은 우선 조직의 목적과 지도력에 관련된다. 전통적 개념의 기업이 자본주의의 질적 변화에 따라 사회적 봉사와 서비스의 기능을 늘려나가듯이, 대학은 존립의 목적을 새롭게 규정하고 그에 맞는 지도력을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 연구중심대학이 팽창하는 동안 수 백개의 우수한 문리과 대학들이 과학기술 전문대학으로 목적과 기능 자체를 변경하였다. 이제 연구중심대학은 그동안 누리던 "수월성의 이점"과 투자유인의 매력을 점차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목적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그 전환의 방향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지만, 전환의 모색과 성공적 전환을 위하여 비젼을 갖춘 탁월한 지도력이 요청되는 것이다.
관료제적 행정 원리는 대학조직의 운영과 아카데미즘의 성장을 관리해온 주도적 힘이었다. 자유 지식과 아카데미즘의 근본정신을 훼손한다는 비난도 쏟아졌지만, 독립된 수 백개의 하위조직으로 구성된 거대한 규모의 조직체를 운영하는 데에 그나마의 효율성을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일관된 기준과 절차적용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관료제적 행정 원리는 편의성, 형식성, 절차의 중요성을 대학 내부에 깊숙히 정착시켰고 이는 다시 아카데미즘의 신선한 에너지인 창의성.비판성.신기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아카데미즘의 에너지를 갱신해줄 새로운 조직원리를 탐색하고 도입하는 일이 곧 효율성 제고의 관건일 것이다. 한편, 대학은 지식과 과학기술의 제공, 교양인과 전문가의 배출, 지도적 엘리트집단의 양성, 그리고 학력발급의 공신력 등으로 배타적인 유용성을 견지하여 왔다. 그러나, 21세기를 앞둔 현시점에서 이러한 유용성의 자원들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자유 지식과 전문 지식 간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일, 전문 지식 중에서 대학의 상대적 수월성의 영역을 설정하는 일, 과학기술의 윤리적.도덕적 성격을 증대하는 일, 엘리트 집단의 교육과정과 갖추어야할 덕목을 새롭게 조명하는 일 등이 유용성 제고와 관련된 쟁점들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자원의 문제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학비에의 의존성이 커지는 반면 대학의 기회비용은 오히려 급증하는 역설적 현상에 부딪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각 대학들은 학비 외의 재정적 자원을 부단히 개발하고 있다. 동창회기금, 독지가의 기부금, 기금투자 등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재정마련의 방안인데, 기금확대를 위한 연구중심대학간 경쟁은 당분간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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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16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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