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에 관한 조사

목차

Ⅰ. 도입부 - 대리모에 관하여
1. 개념 및 유형별 특성
2. 발생원인
3. 대리모 출산 및 계약에 따른 법적 문제점과 분쟁사례
▶ 대리모 사례 ◀

Ⅱ. 찬성 vs 반대
* 대리모 찬성입장
1. 저 출산시대 『불임여성의 증가 추세』
2. 인간의 자기 보존의 욕구
3. 생명의료윤리의 4가지 원칙 중 『자율성 존중의 원칙』
4. 행복추구권
5. 외국의 사례(법적 공식화)
6. 금전적인 문제
7. 대리모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가적인 문제점
* 대리모 반대입장
1. 여성의 성 도구화 (대리모의 상업화)
2. 대리모와 태아 사이의 정서적 연대감
3. 성장한 아이의 정체성 혼란
4. 대리모의 임신상 건강문제
5. 비용, 책임의 분배
6. 부유층의 이용
7. 법적문제

Ⅲ. 입법론적 고찰 및 입법방안
1. 법의 흠결
2. 외국의 입법례
3. 입법방향
4. 공론화의 필요성

Ⅳ. 법사회학적 접근 및 결론

본문내용

체적 안정으로만 판단되어서는 안 되며, 보다 넓은 의미로 도덕적, 종교적 복리까지도 고려하고 또한 애정의 친밀도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상업적인 대리모 계약은 그로 인해 극단적인 생명윤리 경시 풍조를 만연하게 할 우려가 있고, 더불어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아이를 낳는 기계, 대를 잇기 위한 도구 등으로 취급해버리는 인권침해 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업적인 대리모계약은 입법을 통하여 명백히 금해야 할 것이다. 2004년 10월 10일부터 11월 1일에 걸쳐 현대리서치연구소에서 대한민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대리모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공론화의 필요성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리모 출산 계약은 불임부부의 아기를 갖기 위한 마지막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다른 인공수정 방법인 체내수정, 체외수정에 비해 훨씬 많은 사회 윤리적 문제점과 법적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제정한 가정헌장 세 번째 항목에 따르면, 자녀의 출산과 양육은 사사로운 개인 일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사회의 유지와 번영을 위한 공적이고 숭고한 기능이므로 국가와 사회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따르는 책임을 가족과 나누어 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해볼 때, 대리모 출산은 결코 사회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나 법적 규제를 벗어날 수 없으며, 따라서 대리모 출산 및 계약에 관련 법규의 입법과 규제의 필요성 또한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하지만 대리모 출산 계약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도 분명 한계는 있다.
즉 대리모 출산 계약을 규제할 수 있는 관련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불임부부들의 자기보존 욕구와 극심한 경제난에 처한 여성들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의 규제로 인해 대리모 출산 계약이 없어지기는커녕 법망을 피하고자 음성화 되어버리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이 대리모 출산이 음성화되어 버릴 경우, 그에 대한 파악과 대처가 더욱 곤란하게 되어 결국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점점 더 해결을 난이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적 규제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대리모 출산 계약에 관한 입법은 오랜 기간의 사회적 합의와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그 부작용이 없게 하여야 한다.
대리모를 통한 출산은 불임 극복의 대안일지 부적절한 거래일지, 뾰족한 대답이 없는 가운데 막다른 벽에 부닥친 불임부부들과 돈에 쪼들리는 여성들이 지금도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대리모 시술에 ‘내몰리고’ 있다. 의료기술이 자궁 거래의 매개가 된다는 것은 비극이지만,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해 성숙하고 진지한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 부끄러운 일일 것이다.
Ⅳ. 법사회학적 접근
법을 통한 사회변동
법은 능동적으로 사회변동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수동적으로 사회변동을 반영하는 데 불과할 것인가?
부정설 : 독일의 역사법학파의 사비니는 프랑스 대혁명이 가져온 전면적인 법개혁을 비난하고 충분이 성숙된 관습에 기초하여서만 법변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긍정설 : 벤담에 의하면 입법은 일정한 계획에 따른 사회 변동을 이끌어 내기 위한 유효한 도구가 된다.
법을 통한 사회변동의 조건과 한계
1. 법의 커뮤니케이션
2. 법이 요구하는 바가 객관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법을 준수하게끔 동기가 부여되어야 한다.
4. 법 위반 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
5. 법 집행이 적극적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6.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내면화가 이루져야 한다.
입법안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1. 법안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다.
2.임신능력이 있는 여성이 대리모를 구하지 아니할 것, 대리모계약을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불임시술에 적극적인 국가 지원할 것, 객관적으로 기대가능성이 있다.
3. 대리모를 통하지 않고서 불임시술을 지속적으로 받도록 국가가 의료보조금을 지원하므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동기는 마련되었다.
4. 가임여성의 대리임신과 대리모계약을 알선하는 자를 형사처벌 한다.
5.사법 당국이 대리모와 관련된 범죄의 심각성은 이미 인식하고 있었지만 입법의 불비로 법 집행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입법을 통한 사회변동의 한계
사회계층의 저항이 완고한 영역
사적 도덕성과 깊이 관련된 법영역
성관계나 가족관계에 관한 입법
중동국가의 회교도 지역에서 남성평등을 위해서 얼굴가리개를 벗을 수 있는 법안
아프리카 신생국가에서 일부다처제를 금지하는 법안
인도의 헌법은 천민계급에 대한 차별을 금지
vs
사회계층의 저항이 완화된 영역
사적 이익이나 도덕성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영역
주로 공익이 강조될 때 나타나는 사회반응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흑인학교의 분리에 대한 위헌판결
미국 남부 백인들이 현저한 변화를 보였다
대리모계약에 제재를 가하는 입법이 가져올 변화의 한계
완고하게 저항되는 영역
거듭된 불임시술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불임여성
vs
저항이 완화되는 영역
가임여성이 출산의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대리를 물색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대리모 중개업을 하는 행위
형사처벌은 부적절하다
불임여성이 아이를 출산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므로 이를 입법을 통해서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
대리모를 통하지 않는 선에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야한다
vs
형사처벌이 적절하다
임신가능한 여성이 직접 아이를 낳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인류 보편적 가치관에 반하지 않는다
대리모를 알선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임이 쉽게 인식된다
결론
대리모 문제는 불임여성에게는 유전공학의 쾌거일 수 있다.
사회질서 측면에서는 유전공학기술의 발전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의 표출이다
입법을 통해서 대리모의 병리적 현상을 개선하려면 대리모를 유형별로 다른 방안이 각기 상이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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