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사회복지정책

목차

1. 프랑스 대혁명이전의 복지제도

2. 프랑스 대혁명에서 19세기의 복지제도와 철학

3. 사회보험 입법시기(19세기말-20세기전반기)

4. 사회보장 시대의 시작(1945-1948)

5. 사회보장 발달시기의 제도변화(1948-1970 중반)

6. 복지국가 위기시대의 복지제도의 변화(197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7. 민간복지의 역사 및 현황 : 시민사회단체의 복지운동을 중심으로

8. 정리 및 전망

본문내용

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70년대후반의 불경기는 사회보험의 부담금이 경제성장의 장애라는 주장을 만들어냈다. 또한 비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효과가 의심받는 현상이 나타났다.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도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타났다.
(3) 복지제도의 변화
1) 사회적 배제에 대한 사회 통합정책의 실시
사회적 문제를 사회부적응자들을 통합정책으로 관리하는 해결하고자 하는 1980년대에 흐름이 나타났다. 이는 차별화되고 현장중심의 복지정책을 의미한다.
2) 조세의 역할 증대
사회보장적자해소, 사용주의 부담감소, 보험논리와 연대논리의 구별을 위해서 사회보험재정에서의 조세의 비중을 높였다.
3) 자치관리 원칙의 약화
정부와 의회의 개입이 강화되면서 노조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었다.
7. 민간복지의 역사 및 현황 : 시민사회단체의 복지운동을 중심으로
1968년 이후에 활성화된 사회단체 활동중에서 복지단체의 활동을 살펴보면 우선, 사회의 빈곤계층, 소외집단 등에 대한 지원 및 보호활동을 벌이고 잇다. 또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특정 시점, 특정 이슈중심의 복지활동이다.
8. 정리 및 전망
프랑스는 일반적인 경로를 거치면서 사회복지의 발전을 이루어왔다. 이 과정에서 공제조합의 역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컸다. 또한, 개인주의적 전통으로 인해 복지 정책의 시점이 다른 나라에 비해 늦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주의의 전통에서 높은 수준의 복지제도를 유지했다.
복지국가위기론 이후로 비스마르크적 제도에서 변화를 시도했다. 국가의 개입과 조세의 비중확대, 통합정책의 실시 등이 시도되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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