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디지털 음악저작물의 보호와 온라인 음악사업

목차

[ 목 차 ]
I. 우리나라 디지털음악의 현주소
1. 온라인 음악시장의 발전
2. 인터넷과 디지털 혁명
3. 디지털음악에 대한 기존 시각
4. 디지털음악에 대한 새로운 인식

Ⅱ. 우리나라 디지털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문제
1. 디지털 음악에 대한 저작권침해의 현황
2. 현행 저작권법상의 디지털 음악저작물의 보호
(1) 한국 저작권법상의 보호규정
(2) 디지털 음악파일 무단 작성행위에 대한 책임
(3) 디지털 음악파일의 무단 전송에 대한 책임
(4) 디지털 음악파일의 무단 다운로드행위에 대한 책임
(5)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6) 음악파일 공유프로그램
3. 디지털 음악저작물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방법
4. 디지털 음악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현실적 대안

III. 우리나라 온라인 음악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온라인 음악사업의 형태
2. 온라인 음악사업의 문제점
3. 새로운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IV. 결론 및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15억 4000만원에 달하였으나, 그 후 음반제작사들이 저작인접권의 사용허락을 기피함에 따라 시간이 감에 따라 오히려 전체적인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신문 2000년 6월 30일자 기사.
두 번째 문제점은 가격산정의 어려움이다. 현재 한국에서 소비자들이 온라인 음악사업자로부터 음악을 다운로드 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1곡당 900원 정도이다. 이렇게 소비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온라인사업자가 40%,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보유하는 음반사가 40%, 음악저작권자를 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7%, 저작권보호기술을 가진 복제방지업체가 10%,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을 결제하여 주는 결제업체가 3%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현재의 900원도 가격이 높으며, 400원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 전자신문 2000년 10월 12자 기사.
, 최근에는 우수한 기술을 가진 복제방지업체가 자신의 비율을 20%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으며, 음반녹음의 반주자들과 가수들도 자신들의 실연권에 기하여 온라인 음악판매에 대한 수입배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온라인 사업자들은 현재의 가격구조로는 채산성을 맞출 수 없다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음악 다운로드의 가격을 높이기에는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3. 새로운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각 음반제작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음악은 법정의 저작권이용료를 지급하면 누구나 이를 디지털화일로 만들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음반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음반제작사가 자신의 곡을 독점하여 각자 온라인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본다.
온라인 음악사업자들로 하여금 음악의 권리자들로부터 다양한 음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이용허락을 대행하여 주고, 이용료를 징수해 주는 관리단체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의 문화관광부는 한국음반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총연합 등을 중심으로 저작인접권을 관리할 신탁관리단체를 지정, MP3파일과 닿은 디지털음악파일에 대한 이용허락권을 부여할 방침을 세우고, 회의를 개최하여 저작권단체, 인터넷 서비스업체, IPdjqcp, MP3 플레이어업체등 업계 공동 이름으로 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음반산업협회의 거부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러한 관리단체를 지정함으로써 저작권침해논의가 끊이지 않았던 디지털 음악파일의 사용승인을 관리단체가 개별 권리자들을 대신해 일괄적으로 내줌으로써 이용자들이 용이하게 디지털음악을 이용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하고, 권리자들도 전체적으로 보아 수익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외국의 예를 보면, 미국의 Harry Fox Agency는 현재 인터넷에서의 mechanical rights의 license 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SESAM, 독일의 GEMA, 미국의 BMI 및 ASCAP, 영국의 PRS 등에서도 이러한 license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저작인접권자들로 하여금 각 노래별로 저작인접권 이용료를 정하여 관리단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온라인 음악사업자는 관리단체에 등록된 음원을 저작인접권자가 제시한 이용료를 지급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유행이 지났거나 인기가 없어진 금액은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최신곡이나 인기가 있는 곡은 높은 가격에 판매되어 자연스럽게 시장가격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및 과제
과거 인터넷에서의 온라인 음악사업을 둘러쌓고 음반사와 인터넷사업자간에는 상당한 시각의 격차가 있었다. 인터넷사업자는 온라인 음반사업을 새로운 기회로 여긴반면, 기존의 음반사는 이를 불법복제의 온상이라 여기며 몸을 사렸다. 그러나, 이제 인터넷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향후 디지털음악저작물은 디지털환경에서 다양하게 이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일부 기존 음반사들이 온라인 음악시장의 독점을 시도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악을 자신들의 사이트에서만 공급하려 하고 있는 현상은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시장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한국에서의 온라인 음악사업을 정상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우선, 인터넷상에서 불법복제되는 디지털음악 파일에 대한 단속과 복제금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불법복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저작권보호기술의 표준화를 통하여 디지털 음악파일의 재복제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와 동시에 기존의 음반사들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음악판매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임을 자각하고,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온라인 음악사업자들이 자유경쟁을 통하여 음악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메카니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현행 아날로그 중심의 저작권법은 디지털환경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기술의 발달과 급변하는 저작권환경 그리고 국내의 인터넷 환경에 맞도록 지속적인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흐름을 규율하고 디지털 음악산업의 성장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법적 장치 (legal framwork)를 만들어내는 것이 디지털시대의 법률가의 역할일 것이다.
참고문헌
김도현(2000), 디지털 음악의 문제점과 가능성
백재길(1998), MPman출시와 음반시장 재편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졸업논문
우지숙(1998), 정보화 시대의 저작권법과 발전정책, 언론 사회 문화(제6호)
정기호(2001), P2P(peer-to-peer)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부산여자대학교 논문집
황예랑(2005), 저작권 침해 방조 소리바다 저작권협에 1900만원 배상, 한겨레
유우창, 음반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권의 보호방안 연구, 2001. 12.
삼성경제연구소, 한국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긴급제언, 2002. 8. 14.
문동오, MP3 파일과 저작권법적 보호, 20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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