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찬반 논쟁과 성공 요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및 목적 ◇
1. 의의
2. 목적
1) 이론적 목적
2) 현실적 목적
◇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쟁 ◇
1. 민영화 찬성론
2. 민영화 반대론
◇ 민영화 찬․반 논쟁에 대한 평가 ◇
1. 긍정적 평가
2. 부정적 평가
* KT&G의 사례
◇ 민영화의 성공요건 ◇
1. 시장의 경쟁여건
2. 국가의 경제 여건과 제도
3. 규제완화
4. 분권화된 조직체계의 확립
5. 조직의 자율적 의사결정 확대
6. 이해관계자의 저항해소
7. 민영화 여건 성숙과 집행과정의 적실성 확보
8. 민영화된 공기업의 사전 설계 필요
9. 정책환경의 조성
10. 모니터링 강화

Ⅲ. 결론

본문내용

민영화과정에 참여하도록 공론화의 장을 만들고 적극 홍보하는 것은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시민 부재의 사회에서 민영화는 단순한 공급 주체의 변경일 뿐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역량 있는 건전한 시민이 있어야 공기업 민영화에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민영화된 공기업을 감시할 수 있다.
정부가 어떻게 하면 소유권과 권한을 유지할 것인지에 얽매이지 않고 다수의 국민에게 좋은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도록 공기업 주식의 상품성을 높이겠다는 세일즈의식을 갖고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이에 대한 반발도 극소화할 것이다. (장기석, 1999, 학술저널;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7. 민영화 여건 성숙과 집행과정의 적실성 확보
민영화를 위한 경영관리 및 진단과 투자를 담당할 부문이 민간부문에 존재하지 않으며, 자본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못할 경우에는 집행 과정에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경우 민영화는 주식시장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자산의 직접매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경우 매각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적실성을 확보하지 못 할 경우 자산 가치가 실체 가치 이하로 평가절하 되어 매각되거나 특정부문에 대한 특혜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집행 과정에서 정책 목표가 제대로 관철되지 아니하거나 변경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공기업의 자산을 평가하는 기관, 이를 수용하는 자본시장,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와의 충분한 정보교환이 있을 때 민영화의 적실성이 확보될 수 있다.
8. 민영화된 공기업의 사전 설계 필요
공기업을 민영화할 때에는 민영화 후의 공기업이 맡게 될 경쟁 환경, 민영화로 인한 새로운 규제 제도를 고려하여 민영화 이후의 새로운 공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민영화 단계에서 미리 설계하여야 한다. 효율적인 기업 지배구조는 기업 지배구조는 ‘기업을 지배하는 권력의 배분과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해당 기업의 경영 효율성은 물론이고 국민경제적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오연천, 1999, 공기업 민영화 이후의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의 연구)
또한 정부와 시장은 변화된 민영화 공기업의 체제와 지배구조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독점공기업이 민영화되는 경우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력, 통신 등 사업별로 규제위원회가 설립된다.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나 공익기업규제위원회와 같은 전문규제기관의 설립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상철, 2007, 한국공기업의 이해, 236-237)
9. 정책환경의 조성
KT 민영화 정책의 추진 시에 경제적 논리의 실행이 가능했던 것은 정책 환경이 충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리더십의 형성, 정책 일관성의 유지 등 정치적 상황의 조성이 민영화의 성공에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여당 등 민영화 반대 그룹을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을 분석하고 정책 결정으로 이끌 수 있는 전문성과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0. 모니터링 강화
민영화의 성공 방안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계약 불이행, 부정부패, 공공성 저해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이상철, 2007, 한국공기업의 이해, 277)
Ⅲ. 결론
지금까지 공기업의 민영화의 목적부터 성공요인을 알아보았다. 공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일반적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재정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공기업은 설립목적, 소속산업, 경영상태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민영화의 일반적인 기본방침이 정해졌다고 할지라도 민영화의 시기, 방법, 절차 등은 민영화하려는 공기업체에서 개별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는 가운데 공기업 문제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민영화가 불가능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여 기관 스스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하여야 하며, 민영화로 인하여 공공부문의 기능을 민간에 이양한다고 해서 정부의 직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 안정망을 위하여 정부의 감독이 필요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정부의 역할을 필요한 곳에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야만 한다.
또한 공기업의 민영화는 단순한 공기업의 소유구조나 지배구조를 바꾸는 조직의 ‘기능적 합리성’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조직의 이미지와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행동을 기업적으로 바꾸는 ‘실질적 합리성’으로 연결되어 나타나야 한다. 이와 같이 기업은 기업대로, 기업에 몸담고 있는 직원은 직원대로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서 건설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항상 공기업 문제를 다룰 때 잊어서는 안 되는 중의 하나가 ‘공공성’의 문제이다. 공기업은 아무리 민영화되더라도 공기업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공공적 특성과 거래의 독점성 때문에 이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민영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기업 민영화 후의 지배구조와 효율적인 통제 및 규제 방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기업 민영화의 성공여부는 단순히 국가 소유의 자산을 매각하고 소유권에 기초한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해당 공기업의 조직 이미지가 바뀌고, 나아가 국가 전체 경제 질서가 유효한 경쟁에 바탕을 두고 작동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며,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의 폐단을 개선해 나가는 자본주의 선진국들의 경험이 이제 우리에게도 값진 교훈으로 다가서고 있다.
기업주식의 광범위한 민간 분산을 통한 공기업 경영의 정치적행정적 독립, 그리고 여기서 얻어지는 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민간경제의 활력증진을 정치경제민주화 추진과 함께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하는 현안 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성공적인 공기업 민영화의 수단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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