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부채에 관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과 현행 회계처리기준의 차이

소개글

충당부채에 관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과 현행 회계처리기준의 차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충당부채 인식요건 중 자원의 유출가능성의 정도

2.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주요내용

3.국제회계기준과 한국기준과의 차이 (K-GAAP VS K-IFRS)

4.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서 및 해석서 요약

본문내용

및 대손 항목 등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런 항목은 자산 장부금액의 조정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기준서에서는 다루지 아니한다.
(8) 지출을 자산이나 비용으로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서에서는 다루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기준서는 충당부채의 설정시점에 인식된 원가의 자본화를 금지하거나 요구하지 아니한다.
(9) 이 기준서는 구조조정(중단영업 포함)과 관련된 충당부채에 적용한다. 특정 구 조조정이 중단영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 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추가적인 공시가 필요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1)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 를 말한다[문단6㈎].(A6, A9, A13)
(2) 현재의무 “현재의무”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의무의 이행을 회피할 수 없는, 법적 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말하며, “의무발생사건”은 이러한 현재의무를 발생시킨 과거사건이다[문단6㈏].(A48)
(3) 법적의무 "법적의무"는 명시적·묵시적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 는 의무를 말한다[문단6㈐].
(4) 의제의무 "의제의무"는 발표된 경영방침 또는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이나 과거 의 실무관행 등을 통하여 기업이 특정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표명함으로써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의무를 말한다[문단6㈑].(A10, A12)
[주]: 의제의무는 미국의 재무회계기준(SFAC 6)과 국제회계기준(IAS) 제37호에 "constructive obligation"으로 언급되어 있다. 국제회계기준과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의 용어 정의상의 공통된 특징은 의제의무는 명시적인 법규 또는 계약 의무는 아니지만 특별한 상황 또는 오랜 관행에 의해 기업이 이행해 온 의무로 인식하고 있다. 의제의무는 기업이 법규 또는 계약과 같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스스로의 관행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라는 것이다[A10]. [주]: 의무에는 항상 그 의무이행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이 존재하지만, 상대방이 특정인으로 한정될 필요는 없으므로 일반대중도 의무이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의무는 항상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를 이행할 약속이 수반되므로 경영자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으로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기업이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되어야 의제의무가 발생한다[A12].
4) 인식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가)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한다.
(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떠한 충당부채도 인식 할 수 없다.
5) 측정
최선의 추정치 :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위험과 불확실성 : 추당부채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한다.
현재가치 :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할인율 :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다.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미래사건 : 현재의무를 이해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한다.
예상되는 자산처분 :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한다.
6) 충당부채의 변제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다만,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7) 충당부채의 변동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한다.
8) 충당부채의 사용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한다.
9) 인식과 측정기준의 적용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한다.
10) 구조조정
구조조정의 정의에 해당할 수 있는 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일부 사업의 매각 또는 폐쇄
⑵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체를 폐쇄하거나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⑶특정 경영진 계층을 조직에서 없애는 등과 같은 조직구조의 변경
⑷영업의 성격과 목적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
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지출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하여야 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⑴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지출
⑵기업의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 없는 지출
11) 공시
충당부채의 유형별로 다음의 내용을 공시한다.
⑴충당부채의 성격과 경제적효익의 유출이 예상되는 시기
⑵유출될 경제적효익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충분한 정보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단 48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관련된 미래사건에 대한 중요한 가정의 공시 포함)
⑶제3자에 의한 변제예상금액 및 그와 관련하여 인식한 자산 금액

키워드

충당부채,   국제회계기준,   K-GAAP,   우발부채,   우발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