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사태와 글러벌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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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사태와 글러벌 금융위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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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야 하며 신용이 낮은 기업들은 자금을 구하지 못해 도산하는 등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국내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극심한 신용경색으로 상당수의 기업들이 도산한 경험이 있다. ■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와 큰 시장, 민영화와 규제완화 등을 핵심 개념으로 하는 경제 이념.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중시하는 케인스 이론이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을 계기로 후퇴하면서 경제학의 신주류로 등장했다. 80년대를 전후로 미국의 레이건 정부, 영국 대처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적극 채택했고 금융 규제완화, 자유무역 확대 등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 투자은행과 상업은행 상업은행은 우리나라의 시중은행과 비슷한 개념으로 예금과 대출이 주요 업무다. 돈을 저축하고 싶은 사람에게 예금을 받아 돈이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 주요 수입원은 예금과 대출 금리차에서 발생하는 예대마진과 각종 수수료다. 반면 투자은행은 기업공개(IPO), 기업 인수·합병(M &A), 사모펀드투자, 주식이나 채권 인수·중개, 부동산투자 등의 업무를 한다. 최근 대형 투자은행들이 서브프라임모기지 관련 채권과 파생금융상품을 취급하다 위기를 맞게 됐다. ■ 공매도 유가증권(주식·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 또는 빌려서 파는 것을 말한다. 없는 유가증권을 판 뒤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주식이나 채권을 구입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된다. 예를 들면 현재 주당 2만원인 ㄱ사의 주식을 공매도한 뒤 3일 후 결제일 주가가 1만5000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1만5000원에 사서 주식을 갚고 주당 5000원의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다.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 주로 헤지펀드들이 활용하는 방식이다. 한때 '선진금융기법'으로 찬사를 받기도 했지만 최근 과도한 공매도가 전 세계적인 주가폭락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세계 각국이 공매도 금지에 나서고 있고 우리 금융감독원도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 정리신탁공사(RTC) 미국 정부가 1989년 저축대부조합 사태 당시 도산 업체 자산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됐던 부실채권정리기구다. 현재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유력한 방안이 RTC와 비슷한 기구를 만들어 금융회사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의회 승인을 받아 공적자금이 조성되면 이를 RTC에 투입한 뒤 이 자금으로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사주는 방식이다. ■ 구제금융 기업파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제공하는 자금. 신규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상환을 연장시켜 주는 방법이 있다. 과거 우리나라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던 것이나 이후 정부가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을 통해 도산 위기의 대기업과 대형 금융기관 등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이 구제금융이다. 미국 정부는 올 들어 베어스턴스의 JP모건체이스 피인수 중재과정에서 290억달러, 양대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국유화 과정에서 200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했고, 16일 AIG에도 85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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