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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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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김대중정부의 공공부문개혁정책 평가
1.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1) 공개와 경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
2) 공공부문 인력의 대폭 감축
3) 권력부처에 대한 개편과 내부구조 조정에 대한 미세한 접근 필요
2. 공공부문 조직․인력의 운영체계 개편
1) 성과와 경쟁원리 도입과 새로운 제도 적용 시도, 그리고 저항
2) 새로운 내부 운영방식으로 분위기 쇄신과 효율경영방식의 출발
3) 형식적 제도적용을 벗어나기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 필요
3. 공공부문 재정운영체계 개편
1) 효율적인 예산운영 노력의 가시적 성과 창출
2) 결과지향적인 재정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의 진전
3) 종합 틀 속에서 체계화되기보다는 개별 시책 추진에서 오는 한계
4. 대민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1) 고객지향적인 행정 시스템의 구축 시도
2) 정보화를 활용한 전자적 민원처리와 투명성 등의 제고
3)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과제의 선정과 적극적 추진 필요
5.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평가 종합

Ⅱ. 김대중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Ⅲ. 김대중정부의 노동정책 평가
1. 노사관계
2. 노동시장정책
3. 노동복지

Ⅳ. 김대중정부의 여성정책 평가

Ⅴ.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1. 긍정적인 측면
1) 대북 제의 및 회담
2) 남북한 교류 및 경제협력
3) 국내외 여건조성
2. 부정적인 측면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였다. 또한 양국정상을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지지 및 성공적 추진을 위해 양국간 긴밀한 협조를 다짐하였으며, 제네바 합의의 지속적 이행 필요성 및 북한 지하 핵 의혹시설 성격규명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김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하였다. 한·중 양국은 김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수교이후 제반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해 온 양국은 선린우호협력관계를 기초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함께 추구하는 ‘21세기 한·중 공동성명’을 통해 제반분야에서의 구체적 협력방안을 발표하였다. 한국은 화해·협력 및 평화를 중심으로 대북한 접근원칙을 설명했으며, 중국은 이러한 한국의 대북한 포용정책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중국은 한국이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 민간차원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 같은 교류가 남북한간의 신뢰구축에 기여하기를 기대하였다. 또한 한국이 4자회담의 추진을 통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수립과정에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줄 것을 희망한 것에 대해서 중국은 협력을 다짐하였다.
일본공식방문에서도 양국정상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을 통해 한·일간의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였다. 특히 양국정상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공동 노력과 북한미사일 문제에 대한 우려 등을 논의하였다. 양국정상은 한국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폭 넒은 지지, KEDO문제, 필요한 경우 일본의 6자 참여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일간 경제협력문제도 중요한 관심사였다.
김대통령의 러시아 공식방문은 주변 4국에 대한 정상외교의 마무리였다. 동방문을 통해 양국은 21세기를 향한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 관계를 더욱 견고히 했다.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냉전구조해체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군사분야에 있어 한·러간 상호협력논의는 한반도 긴장완화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내적인 면에서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구축하기 위해 김대중정부는 대북정책 관련, 국민의견 수렴 및 홍보 노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였다. 그러한 여론 조사 결과를 대북정책 추진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일부정치권 및 지식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정부는 대내적으로 대북포용정책의 타당성, 현실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였다. 이는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정부와 국민의 자신감을 의미한다.
2. 부정적인 측면
역대정부의 대북정책은 일관성 결여와 국론 통일을 이루지 못하였고, 북한이 조기 붕괴되리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흡수통일론이 대두되었던 점이며, 이러한 결과로 남북당사자 원칙에 바탕을 대북외교의 주도권을 상실하였다는 것이다. 대북포용정책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평가한다면 무엇보다도 정책내용의 일관성에서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대 국민정책 내용에 대한 설득노력이 부족한데서도 기인한다. 또한 부분적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용어의 혼선으로 가져 온데서도 연유한다.
한편 대북정책내용과 정책결정구조간에 가져온 갈등과 정책집행에서도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의 대북관련 기관간의 조정이 미흡했다고 본다. 그러나 대북정책 3대 원칙적인 면에서 구체적으로 한 두가지 지적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흡수통일배제와 북한의 변화여건조성의 모순이다. 김대중정부는 ‘북한의 변화여건조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북한의 변화가 북한의 체제의 유지에 유익할 수 있다는 측면을 부각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북한의 변화가 시작될 경우 이것은 체제유지의 수단으로서의 수준을 넘어서서 체제위협의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정부가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이라든지 북한이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표현은 대북정책 지침서에서 사용하는 것을 북한당국자들로 하여금 북한의 변화를 도모하여 독일식 흡수통일을 하려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기에 족할 것이다. 이러 점에서 ‘흡수통일배제’라는 대북정책 3대 원칙과 ‘화해, 협력으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이라는 대북정책 추진기조는 북한 당국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모순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김대중정부 입장에서는 북한당국자들의 협조 없이는 대화와 접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을 자극하는 표현은 공식적인 글귀에서는 피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남북이산가족문제의 우선해결’이라는 항목과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실천부문 중에서 ‘우선적으로 실천가능한 분야부터 협의실행’한다는 항목사이의 모순이다. 원칙적으로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이 안된 상태하에서 남북교류의 정상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김대중정부는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추구하는 한 당연히 이산가족교류를 추진하려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당국자들이 남북한이산가족교류는 북한정권의 정통성을 파괴하고 체제내부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생각하여 회피하기 때문에 실현시키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정부가 이산가족문제에 너무 집착하여 이산가족교류와 다른 협력 사안을 연계시키는 것은 그 예로 이미 비료지원과 이산가족문제의 연계에서 보아왔듯이 이것도 저것도 성사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는 현재 원칙론에 사로 잡혀 ‘남북이산가족문제의 우선 해결’을 대북정책추진 방향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이미 북경에서 비료지원과 이산가족교류를 연계하는 상호주의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당시까지 정부차원의 북한 이산가족문제 해결과 정부차원의 북한 지원을 연계할 뜻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것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실천가능한 것부터 협의이행’ 나간다는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모순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구영록, 한국과 햇볕정책
△ 김광웅, 바람직한 정부, 서울: 박영사, 2003
△ 김용호, 대북한 포용정책에 대한 평가
△ 이명석, 신공공관리론, 신거버런스론, 그리고 김대중정부의 행정개혁, 정부개혁과 행정학 연구, 2001
△ 이원섭, 햇볕정책을 위한 변론, 필맥
△ 이상철 외, 공기업의 이해, 대명 문화사, 2000
△ 유용주, 금융구조조정 이후의 금융산업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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