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사태를 통해 본 재벌과 기업범죄의 문제점과 대책

목차

1. 서 론
1.1. 문제 제기
1.2. 연구 목적

2. ‘삼성 사태’ 되돌아보기
2.1. ‘삼성 사태’의 전개 과정
2.2.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했던 의혹들
2.3. 특검의 수사 결과

3. 재벌의 형성과 문제점
3.1. 재벌의 의미와 특징
3.2. 재벌의 형성
3.3. 재벌의 문제점
3.3.1. 재벌의 소유구조와 지배구조에서 나타나는 문제
3.3.2. 재벌의 지배권 승계 문제
3.3.3. 구조조정본부(전략기획실)의 문제

4. 기업범죄의 정의와 문제점
4.1. 기업범죄의 정의
4.2. 기업범죄의 대표적인 유형 - 분식회계와 비자금
4.3. 기업범죄의 문제점과 피해
4.3.1. 높은 비용과 광범위한 피해자들
4.3.2. 낮은 적발 가능성
4.3.3. 수사의 어려움
4.3.4. 사회 신뢰의 추락

5. 대책의 필요성
5.1. 재벌에 대한 대책
5.2. 기업범죄의 대책

6. 결론
6.1. 요약
6.2.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의 특수성에 상응하는 내부 규칙이나 행동 강령을 제정한 뒤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는다. 그런 후에 법인 감시반은 준수사항을 감시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을 권고하고, 이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수사당국에 고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영헌, 기업범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삼성경제연구소, 2005, p. 94
그리고 김용철 변호사와 같은 내부고발자들도 있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보호제도를 확대해서 이를 법제화함으로서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기업 부문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번 삼성 사태에서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들은 김 변호사의 폭로가 없었으며 아직까지 그들의 행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기업범죄는 낮은 적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수사가 대부분 신고나 고소ㆍ고발로부터 시작된다는 현재의 경향 상 내부고발자들이 기업범죄를 방지시킬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김 변호사가 신변의 위협을 받을 정도였다고 말하는 것처럼 부패방지위원회의 단순 ‘권고’ 조치로 끝나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들의 공정한 수사와 합리적인 처벌도 또한 필요하다. 검찰이나 법원은 더 이상 ‘봐주기 수사’나 ‘솜방망이 처벌’ 등의 말을 듣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시민단체들의 활약도 중요하다. 삼성 사태에서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등의 여러 단체의 활동이 큰 역할을 하였다.
6. 결론
6.1. 요약
2007년 10월 29일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에서 시작된 삼성 사태는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대규모 비자금 조성, 광범위한 정ㆍ관계 로비 등의 여러 의혹들은 국민들의 삼성에 대한 신뢰감을 추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그동안 만연해 있었던 암암리에 행해졌던 재벌들의 불법행위와 같은 기업범죄에 대해 사회 전체적으로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환경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재벌’의 문제점과 현대 사회에서 교묘해지고 정교해지는 ‘기업범죄’에 대한 이번 연구가 시작되었다.
1장 서론에서는 삼성 사태가 왜 이번 연구의 단초가 되었는지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 가장 문제시 되었다고 생각하는 ‘재벌’과 ‘기업범죄’라는 키워드를 연구의 핵심으로 잡고 관련 자료들을 탐색하고 연구해 보았다.
2장에서는 삼성 사태의 시작과 특검의 수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들과 수사상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전개과정을 되돌아보았다. 그리고 3장에서는 외국 사전에 등재될 만큼 한국의 경제사적 특수성에서 비롯된 ‘재벌’의 형성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동안 정경유착을 통해 성장한 재벌들은 소유와 지배 구조에 있어서 괴리를 보였고, 지배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구조조정본부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부서를 만들어 인사에서 심지어 비자금 조성 등의 불법행위까지 수행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과 계열사의 자율적인 운영권 침해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4장에서는 ‘기업범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기업범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느 화이트칼라 범죄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이트칼라 범죄가 개인의 사익 추구에서 비롯된 행위인데 비하여 기업범죄는 조직이나 회사의 구성원이 기업 전체를 위해서 행해지는 불법행위이다. 또한 피해자의 범위 측면에서 보더라도 전통적인 범죄(절도, 강도, 폭행 등)가 한정적인 반면에 기업범죄의 피해자들은 불특정 다수이다. 그리고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알고 있었던 기업범죄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 분식회계와 비자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러한 행위는 시장경제체제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공정성의 룰을 깨뜨릴 수 있다. 현직 검찰청 수사관의 말을 빌려 기업범죄의 문제점과 피해 양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기업범죄는 높은 비용과 광범위한 피해자들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가장 구별되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일반범죄나 강력범죄와 달리 낮은 적발 가능성이 있고 증거 수집부터 검거, 재판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매우 길다. 따라서 기업범죄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을 구명하기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다.
5장에서는 재벌과 기업범죄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해보았다. 수사기관이나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감시가 계속 필요한 동시에 기업 내부의 자발적인 규제와 자정 활동이 있어야 한다.
6.2. 전망
특검의 수사가 미진하게 끝나면서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삼성의 불법행위를 시원하게 못 파헤쳤다는 데에 많은 안타까움이 따른다. 50년이란 세월을 통해 형성된 재벌들의 구조를 지금 당장 개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기업범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재벌들 사이에서 하나의 관행처럼 여겨져 온 분식회계나 경영권 편법 승계, 비자금 등의 불법행위들도 하루아침에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만들어 온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들을 끊임없이 극복하고 개선하려고 함으로써 많은 새로운 영역들을 개척하고 기존의 악습을 타파할 수 있었다. 재벌과 기업범죄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 수사기관의 확실하고 일괄된 단속과 처벌, 기업 내부의 자정 활동 이 세 가지의 요소가 모두 박자를 맞추게 되면 현재 거대해 보이는 문제점도 언젠가는 해결되리라 믿는다.
[ 참고문헌 ]
경제개혁연대, “삼성 특검을 돌아보다”, 경제개혁리포트 2008-8호, 2008
김영헌, 『기업범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삼성경제연구소, 2005
김진방, 『재벌의 소유구조』, 나남출판, 2005
김한종 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003
홍명수, 『재벌의 경제력 집중 규제』, 경인문화사, 2006
[ 참고 인터넷 사이트 ]
네이버, http://www.naver.com/
다음, http://www.daum.net/
엠파스, http://www.empas.com/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키워드

‘삼성 사태’의 전개 과정,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했던 의혹들,   특검의 수사 결과,   재벌의 의미와 특징 ,   재벌의 문제점,   기업범죄의 정의,   기업범죄의 문제점과 피해,   재벌에 대한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