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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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대해 보수당이 현실성이 없다고 간주한 반면, 노동당은 보고서에 입각하여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영국의 중간계급과 노동계급의 지지를 토대로 복지동맹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노동당정부는 2인 이상의 아동을 가진 가족에게 정부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가족수당법, 노령, 질병, 불구, 실업, 남편의 사망, 분만 등 각종 사회적 사고 시에 소득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사회보험의 규정을 담은 국민보험법 등을 베버리지보고서에 근거하여 입안한 것으로 복지국가체계를 확립하게 된다.
4. 복지국가 후퇴시기
-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던 복지국가는 1970년대 이르러 위기를 맞게 된다. 오일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시작과 경제성장의 종식, 완전고용의 종식과 대량실업의 발생, 국가의 재정위기, 복지예산의 삭감고려, 그리고 복지국가의 사회체계에 대한 신뢰상실 등의 조짐이 그것이다.
5. 시기별 비교
구 분
빈민법시기
사회보험시기
복지국가시기
복지국가 후퇴시기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
국가. 교회.
봉건영주
국가. 노동조합
국가. NGO
국가. 민간부문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
걸인. 부랑자.
구제가치가
있는 빈민
노동자계급
모든 국민
국민최저산
(national minimum)
이하의 국민
사회복지
정책의
지원수준
최소한의
생존지원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최소지원
포괄적 지원
선별적
지원
대상의
권리수준
무권리
사회보험에 입각한 권리
높은 수준의
시민복지수급권
낮은 수준의
시민복지수급권
경제와의
관계
경제와
무권
경제에
종속
경제와
대등
경제에
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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