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통상환경][동북아통상협력][통상관계][통상정책]국제경제통상환경의 변화, 동북아통상협력의 필요성, 한국과 중국의 통상관계, 미국과 일본과 대만의 통상관계, 향후 통상정책의 개선 방향 분석

소개글

[국제경제통상환경][동북아통상협력][통상관계][통상정책]국제경제통상환경의 변화, 동북아통상협력의 필요성, 한국과 중국의 통상관계, 미국과 일본과 대만의 통상관계, 향후 통상정책의 개선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 경제․통상 환경의 변화
1. 세계화·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세계경제 통합 가속화
2.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병행 확산
3. BRICs 경제의 부상
4. 보호주의 확산과 통상마찰 증대
5. 남·북한 관계 변화

Ⅲ. 동북아 통상협력의 필요성

Ⅳ. 한․중의 통상관계

Ⅴ. 미국, 일본, 대만과의 통상관계
1. 미 국
1) 교역 현황
2) 투자 현황
3) 한·미 통상관계의 의미
2. 일 본
1) 교역현황
2) 투자현황
3) 한·일 경제·통상 관계 확대 방안
3. 대만
1) 교역동향 및 투자동향
2) 한·대만간 통상증대 및 경제 협력 방안

Ⅵ. 한․중통상의 문제
1. 무역 분쟁
1) 마늘파동
2) 김치파동
2. 반덤핑관세
3. 지적재산권의 보호 - 중국 위조 산업
1) 문화컨텐츠
2) 전자제품
3) 기타
4. 반한류 움직임

Ⅶ. 향후 통상정책의 개선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의 특성상 이번 무역보복 조치가 한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드라마와 영화를 보는 일본 국민들은 대부분 정치와 문화는 별개라는, 문화수용에 있어 정서적으로 한층 자유로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일본보다 국민 대중의 정서가 정부의 반응에 훨씬 민감하게 연결될 여지가 크다. 여기에 중국 방송정책을 관장하는 국가광전총국이 무역보복 이전부터 해외 방송콘텐츠 방영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중국정부의 이번 조치가 방송 쪽 규제마련에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결국 한국은 더 이상 현지에서 돈만 벌고 오겠다는 생각으로는 곤란하다는 인식에서 출발, 콘텐츠 수입을 강요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일단 우리의 문화 수출이 그 나라에서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장 환경에 따라 문화수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우리가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현지 인력들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줌으로써 각국의 문화가 한류와 결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처럼 전방위적 압력에 휩싸일 경우, 문화 수출 자체가 가로막힐 여지도 얼마든지 있다. 문화 콘텐츠를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지상파 방송사와 대기업 영화사를 위시해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소개하는 이른바 직접배급 형식으로 양국간의 마찰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요청된다.
Ⅶ. 향후 통상정책의 개선 방향
세계무역의 판도는 비관세장벽을 이용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이 절충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정책을 취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적 경제연합,(EU, NAFTA, LAFTA 등)의 불럭화와 후진국 및 개도국의 보호무역과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발전과 종전 선진국의 기술우위에 의한 산업사이에 준 선진국인 한국으로선 지금의 무역정책이 앞으로의 한국경제의 판도를 가를 것이다. 또한 신라운드의 출현으로 수출주도형인 한국으로선 각종라운드의 규정에 부합하여 자국의 경제발전과 세계경제에 이바지해야 한다. 소위 선진국의 경제연합회인 OECD가입은 우리나라로 하여금 무역시장 개방과, 많은 규제와 부담을 가져다주었다. 29개국중 유럽국가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기에 세계최대 단일시장으로 떠오른 EU시장 진출에 있어 좀더 나은 위치로 올라섰다고 볼 수 도 있다.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면을 최대한 살려 무역에 있어 이용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IMF관리체제하에서 비록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충분히 한국은 극복할 수 있다. 몰론 IMF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나라는 과거 70년대 영국밖에 없지만, 반세기의 짧은 시간동안 과거 어느 국가도 이룩하지 못했던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세계10대 무역국으로 부상하였다. 이러 저력을 이용하면 충분할 것이고,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자본을 유치할려고 정부와 각 회사가 노력중이다. 외국자본 유치를 하려면 그에 맞는 투자여건 조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영국같은 경우는 자국네에서 기업을 할 경우 지원금을 실업자 구제요금으로 지불되는 돈이 2만2천파운드 가까이 되어 정부차원에서 자국내 투자기업에게 1인당 3만파운드의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하여 다국적 기업의 진출이 용이하다. 또한 영국은 24시간 3TIME제로 작업이 가능하고 작업시간에 노조의 모임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외자유치에 유리한 점으로 작용했다. 한국인 소유기업보다는 한국 소재기업이 중요하다.
이제 돈은 국민과 조국을 모른다.라는 말처럼 한국도 기업구조조정을 마무리 지어 다국적 기업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외자유치에 보다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또한 OECD, APEC, WTO등의 기구 이용도 장점을 최대한 살려 무역장벽 최대의 이슈로 떠오른 신라운드 극복에도 노력을 하여 다가오는 21C에는 보다 건실한 국가경제를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Ⅷ. 결론
통상정책은 국가의 대외교섭(외교) 성격을 띤다는 의미에서 원래는 중앙정부의 고유업무에 속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국민경제는 지방단위의 대외교섭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국제간 경제협력의 분야에서는 더욱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 경제적 능력과 잠재력, 산업구조, 개방도, 입지 등이 상이하여, 일률적 국가 정책의 적용은 비효율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단위의 국제협력 노력은 중앙정부의 통상정책을 보완하기도 하며, 때로는 대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 유럽 등 많은 선진국들의 지방정부가 스스로 대외통상 교섭창구를 설치하고 중앙정부 못지않은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그런 이유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지방단위의 통상정책수단과 그에 조응하는 산업정책수단을 발굴하여 발전, 정리,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부산은 한국의 남단에 위치하여 수도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경제의 주변부로 밀리는 감이 없지 않다. 고속전철, 통신망의 확충 등으로 향후에도 수도권의 지방경제 흡인력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부산대도시권 경제발전전략은 해외경제의 활용과 그것을 뒷받침할 지방정부 단위의 통상-산업정책의 개발을 통한 지역의 내발적 발전체제여야 한다. 한국의 어느 지역보다도 부산은 지방단위 차원에서 내용 있는 대외경제 교섭정책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부산은 한국 제일의 항만을 갖고 있는 국제도시이며, 동북아시아의 물류의 거점 항구도시로서 지역단위의 통상산업 정책적 수단의 발굴, 육성이 중요한 도시이다. 부산광역경제권의 국제지역간 협력과 그에 조응하는 통상산업 정책을 개발하여 부산대도시권의 경제발전이 진전됨에 따라 물결효과에 의하여 그 정책적 모형이 여타 지역으로 파급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신현종 / 세계 통상 정책론
김정균 / 중국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
정영규 / 국제지역 경제론 , 서울경제경영, 2002
정운영 / 정운영의 중국경제산책 , 생각의 나무, 2002
강인수 / 국제통상론, 1998
김익수 / 중국의 WTO가입이 중국경제와 한중경협에 미치는 영향, 1996
윤기관 외 4명 / 국제통상론 법문사, 1996

키워드

통상환경,   통상협력,   통상관계,   통상정책,   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