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통령 오바마 정책노선 분석과 한국의 대응방안

목차

[서 론]

[본 론]
Ⅰ. 미국 제44대 대통령 오바마 (Barack Hussein Obama)
Ⅱ. 오바마의 정책방향
Ⅲ. 오바마의 대통령 선거발언
Ⅳ. 오바마 대통령 당선에 따른 국내언론 반응
Ⅴ. 세계 각국의 반응
1. 유럽
2.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3. 중동
4. 아프리카
5. 남미
Ⅵ. 오바마 대통령 정책에 따른 한국에 대한 영향
1. 정치와 외교
2. 보호무역주의
3. 금융
4. 에너지 및 환경정책
5. 북핵문제 및 대북 정책
Ⅶ. 오바마 미국대통령 정책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1. 오바마 한국 인맥
2. 한국의 대응전략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각국에 추월당한 경제 동력을 회복하는 일도 단시일에 이루어지기 힘들 뿐만 아니라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은 미국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더 증폭시킬 수 있다. 여기에 30년 가까운 자본시장 중심 성장 정책에 익숙해 있는 세력들의 내부 저항이 거셀 것이다. 당장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월가와 상당한 친숙성을 지니고 있다. 또 금융이 글로벌화 된 까닭에 미국 혼자만의 시스템 개혁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 국제적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제반 난제들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다수 미국인들은 강력한 시스템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바마 당선인의 금융 개혁 의지가 안팎의 도전에 직면하여 좌회전 깜박이 넣고 우회전으로 돌지, 자신에게 표를 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둘지 깊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산업은행 민영화다. 국내에 세계적인 투자은행이 없어 금융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 정부의 인식이다. 정부가 집권 초반부터 서둘러온 산업은행 민영화는 국가 주요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금융 지원이라는 이 은행의 설립 취지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처음부터 '세계적 수준의 투자은행'을 만들겠다는 황당한 계획이었다.
산업은행 민영화 시 모델로 한 세계적 수준의 투자은행들이란 다름 아닌 리먼브러더스, 메릴린치, 베어스턴스 등 바로 얼마 전 천문학적 손실을 내고 파산신청을 한 투자은행들이다. 국민의 세금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어도 모래에 물 스며들듯 부실의 끝이 안 보이는 바로 그 '세계적 수준'의 금융 투기 회사들 말이다.
정부는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크자 나름대로 신중을 기한답시고 민영화를 수년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단계는 민영화 준비기간으로 산업은행을 투자은행 부문과 정책 기능으로 분리하여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단계이다.
그런데 이제 겨우 1단계 초입에 들어선 산업은행은 벌써부터 글로벌하게 사고를 칠 뻔했다. FRB도 골드만삭스도 고개를 도리도리 내저은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인수를 과감하게 노크한 것이다. 협상이 틀어졌기에 망정이지 만일 산업은행의 리먼 인수가 이루어졌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리먼 인수 시도는 민유성 행장 개인의 모험심으로 돌릴 일이 아니다. 현 정부의 금융 산업 정책에 충실한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태평양 건너 '리먼' 브러더스와 국내의 '리 만' 브러더스는 그렇게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은 산업은행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금융화의 종주국인 미국과는 정반대로 금융에 대한 규제를 푸는 정책들이 용감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13일 국제 금융위기로 한동안 미루었던 금산분리(은행법, 지주회사법) 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외환위기의 뼈아픈 경험을 반성하며 만들어진 금산분리 정책의 후퇴로 이제 재벌의 은행 소유는 한층 현실에 가까워졌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펀드를 권하는 대통령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정책에서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당선인은 이처럼 철저하게 반대 궤도를 달리고 있다. 한쪽은 지난 수 십 년 간의 시장 실패를 인정하고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교정하기 위한 정책을 고심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영미권에서 손을 흔들며 작별인사를 고하려 하는 철지난 모델로 서둘러 가지 못해 안달하는 형국이다.
한국은 한시 바삐 모든 분야의 정책적 노선을 점검하야 할 것이다. 지금이 세계 기류에 편승하여 도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결 론]
세계 각국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다양한 주문을 내놓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기대감이 높다. 일방주의를 고집한 부시 행정부가 종언을 고하고 변화의 지도자 버락 오바마가 등장함에 따라 지난 8년간 삐걱거렸던 대서양 양안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이 부시 대통령에 대한 숨겨진 불만을 점차 드러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유럽 각국은 대화 상대인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기후변화 대응, 인권 문제 등 핵심적 이슈에서 협력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아프간전쟁과 관련해 오바마 당선자는 선거운동 내내 일관되게 이라크에서 병력을 빼 알카에다와 탈레반이 기승을 부리는 아프간에 배치함으로써 잊혀가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공언하면서 유럽 우방들에 인적ㆍ물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유럽과 미국 간 외교ㆍ안보 분야 관계 회복에 아프간전쟁이 중요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 변화도 유럽이 오바마 행정부에 크게 기대하는 이슈라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오바마 당선이 확정된 직후 유럽 지도자들이 축하인사를 건네며 양자가 긴밀히 협력해야 할 몇몇 사안을 꼽으면서 기후변화 대응 문제가 빠지지 않았던 점에서 이 이슈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역시 오바마 정권 출범에 대해 대미외교를 강화하자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중국은 민주당 정권 출범으로 미ㆍ중 관계는 큰 틀에서 변화가 없겠지만 위안화 환율 문제와 무역 불균형 해소 등을 강조해온 오바마가 당선된 만큼 무역ㆍ통상 마찰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소 다로 일본 총리도 축하 담화를 통해 진심으로 축하한다. 오바마 차기 대통령과 힘을 합해 일ㆍ미 동맹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국제 경제, 테러, 지구환경 등 국제사회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도 국제정세와 동향을 잘 파악하고 분석하여 세계흐름의 기류를 좆아 뚜렷한 정책노선으로 국제 공조에 합류하면서 도약해 나가는 발전의 계기를 삼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박성래, 역전의 리더 검은 오바마랜덤하우스코리아, 2008
우태희, 오바마 시대의 세계를 움직이는 10대 파워, 새로운제안, 2008
헤더 레어 와그너, 유수경 역, 오바마이야기(열등감을 희망으로 바꾼), 명진출판, 2008
데이비드 멘델, 윤태일 역, 오바마 약속에서 권력으로, 올리브, 2008
마틴 더퓌 외, 최지영 역, 오바마론, 늘봄, 200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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