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세계화와 경제적 세계화의 확산 가능성

목차

1. 서 론

2. 세계화의 역사와 유래

3. 정치의 세계화와 경제의 세계화
1) 정치의 세계화
2) 경제의 세계화

4. 신자유주의자들의 세계화 확산 가능성
1) 국가주의의 쇠퇴
2) 세계화 시대 시장에 의한 정부
3) 시장경제의 경제적 풍요
3) 전송민주주의(tele-democracy)
4) 글로컬리제이션의 시대

5. 정치적, 경제적 세계화로의 확장

6.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권은 인민들이 투표장에서 표를 던지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 인민들이 자신들의 표로써 정부를 구성하고 나면 주권은 정치가에 이양된다. 물론 주기적 선거가 정치가들로 하여금 인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강요하지만 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하기에는 미흡하다. "영국인들은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에만 자유롭다. 의원이 선출되자마자 인민은 노예화된다"는 루소의 선거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의 세계화에 대한 신자유주의자들의 장미빛 전망은 민주주의를 선거로 환원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슘페터적인 민주주의 하에서는 선거민주주의가 사회경제적인 불의, 박탈, 불평등과 공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슘페터적인 민주주의 정의는 제3세계에서 민주주의를 건설하려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노력을 지원해주려는 선진국사람들 모두를 잘못 인도할 수 있다. 말하자면 단순한 선거과정의 도입만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잘못된 기대를 키울 수 있는 것이다(Trent, 1994). 따라서 민주주의를 선거과정으로만 인식하는 슘페터적인 민주주의 개념은 확장되고 개선되어야한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선거가 정부로 하여금 인민 대다수의 요구에 반응하도록 강제하는 핵심적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자동적으로 자의적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물질적 안전, 평등, 사회적 정의를 목표로 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 민주주의의 개념은 시장적 경쟁의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경제, 사회, 문화적인 불평등을 해소, 보상해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제도적 장치로 확대되어야 한다. 민주주의가 시장경쟁에서 낙오한 자들을 위해서 무언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을 때만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지키고 발전시켜야할 가치가 있는 정치적 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Przeworski et al., 1993: 188). 오늘날의 세계시간은 확장된 민주주의의 개념과 양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계화의 충격을 헤쳐나가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민주주의 개념의 확대와 함께 현실적 차원에서 주권국가의 자율적 정책결정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고삐풀린 글로벌 금융자본을 통제하고, 국경을 넘어서 확산되고 있는 환경의 파괴, 문화간의 대화, 인권, 관용, 빈곤, 범죄에 관한 보편적 규범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주권의 일부를 양도하여 '세계정부'를 수립하고 세계정부로 하여금 고삐풀린 글로벌 경제행위자를 규제하고, 환경, 범죄, 마약, 인권, 핵, 대량실업, 대량이민, 인구폭발, 인종분규와 같은 범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위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물론 세계정부는 자유주의, 대의제, 헌정주의, 그리고 연방주의의 요소를 포함하는 민주적 원리에 의해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Schmitter, 1997: 302). 헬드가 '코스모폴리탄 민주주의' 프로젝트(Held, 1995, 1997)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존의 국제기구인 UN의 민주화(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제3세계 발언권 강화, 유럽의회 모델에 기초한 유엔 상원설립 등), 강제적 사법권을 갖는 국제재판소와 국제인권법원의 설립, EU와 같은 지역통합정부의 장려, 작지만 효율적인 국제군대 창설, 글로벌 의회수립, 권리와 의무에 관한 신헌장제정, 글로벌 법체계 정립, 국민국가의 강압능력의 지역 또는 세계기구로의 영구적인 이전 증대 등을 실현불가능한 대안으로 치부하지 말고, 진지하게 고려해보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세계화로 인해 영토국가의 권위와 능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적 질서의 구축은 국민국가라는 닫힌 정치공동체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각 주권국가들은 열린 민족주의, 세계주의의 보편적인 규범을 내면화하고 범세계적 수준에서 사회적으로 책임있고 민주적인 정치지배구조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6. 결 론
모든 사회의 혁명적 변화는 ‘급진적 정치학’으로부터 시작됐다.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은 세계에 민주주의를 널리 퍼뜨렸고, 20세기에 등장한 페미니즘은 성차별주의를 일소했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은 가부장제를 철폐하지 않은 채 여성을 배제한 ‘남성들의 민주주의’를 이룩했다. 한편, 페미니즘은 주류 사회에 통합되며 일부 영역에서 성차별주의를 혁파하는 대신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남성중심적 문화의 변혁을 포기하였다. 어느 순간 ‘자유주의적 개혁주의’로 변한 이 변화들이 ‘미완’에 그치고 만 것이다. 이제 새로운 혁명적 변화가 요청된다. 소수 TCC에 의한 다수 민중의 삶의 억압은 세계시민사회라는 또 다른 형태의 ‘급진적 정치학’을 통해 혁파될 수 있다.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변화의 움직임이지만, ‘급진성Radicalism’을 잃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이 단어의 어원인 radical의 또 다른 의미는 ‘근본적인’이 아닌가. ‘개혁’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미완’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시장경쟁의 결과로 인한 경제, 사회, 문화적인 불평등을 해소, 보상해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제도적 장치로 민주주의의 개념이 확대되고, 권위있는 범세계적인 민주적 정치지배구조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병행될 때 주권국가와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화의 위협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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