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제도의 개념, 기업연금제도의 도입배경, 기업연금제도의 설립형태와 기업연금제도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기업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기업연금제도의 개선 과제 분석(외국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소개글

기업연금제도의 개념, 기업연금제도의 도입배경, 기업연금제도의 설립형태와 기업연금제도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기업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기업연금제도의 개선 과제 분석(외국의 기업연금제도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업연금제도의 개념

Ⅲ. 기업연금제도의 도입배경

Ⅳ. 기업연금제도의 설립형태
1. 설립형태의 구분
1) 신탁형태(Trust form)
2) 기금형태(Foundation form)
3) 법인형태(Corporate form)
4) 계약형태(Contractual form)
2. OECD 국가들의 기업연금 관리형태
3. 기업연금의 설립형태 중 계약형의 장단점
1) 계약형의 장점
2) 계약형의 단점
4. 기업연금 설립형태의 선택

Ⅴ. 기업연금제도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1. 퇴직연령의 변화
1) 임금수준에 따른 퇴직시점 선택
2) 누진세제하에서 퇴직시점 선택
2. 근로자의 이동성
1) 기업연금 형태에 따른 이직 혹은 전직에 미치는 영향
2) 이직 억제 요인 : 경제적부채와 법적부채
3) 확정급여연금 도입의 결과
3. 노동시장과의 관계 : 미국의 80년대를 중심으로
1) 노동조합과 기업연금
2) 퇴직시점에 따른 소득대체율
4. 정책적 의의
1) 고령자 고용의 유연성
2) 법률 개정

Ⅵ. 기업연금제도의 문제점

Ⅶ. 외국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1. 미국의 기업연금
2. 일본의 기업연금
3. 영국의 기업연금

Ⅷ. 향후 기업연금제도의 개선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갖추었다 하더라도 기업연금에 가입하거나 별도의 개인연금 혹은 국민연금에 잔류하는 것에 대한 선택권은 종업원이 하도록 하고 있다. 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 제도의 통일은 전적으로 세제혜택을 위한 요건에만 의지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자율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인가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인가기준들이 가시화되면서 기업연금제도의 통일을 도모한다는 것이 영국 연금제도의 또 다른 특징이다. 또한 기업연금제도의 정착을 위한 유인으로 세제혜택을 들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연금제도의 노후소득 보장체제가 더욱 안정적일수록 더 유리한 세제혜택을 받는다는 특색이 있다.
Ⅷ. 향후 기업연금제도의 개선 과제
정부가 제시한 기존 퇴직금 제도의 한계란 것들은 일시금문제, 미적립문제, 법적보장장치 미흡, 현실적으로 낮은 적용율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퇴직금 제도 내에서도 얼마든지 개선가능하다. 결국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을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으로 미봉하려는 것이다. 이때 기업연금제도는 일종의 트로이의 목마인 셈이다. 주식투자로 이어짐으로써 노동자에게 되돌아오는 고용과 임금압박, 인사관리와 연결됨으로써 현장통제 강화, 노동자간 연대 저해, 금융붕괴 위험과 파산위험에 따른 퇴직소득 위협 등이다. 정말 일시금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적절치 않다면 연금으로 바꾸면 된다. 또 기업의 퇴직충당금의 미적립 문제는 결국 법적 보장장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대목인 기업 파산시에 임금채권을 절대적으로 우선해서 보장해주면 되는 문제다.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속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확정급여형의 경우 해당 기업이 다시 그 자금을 돌려쓰는 경우도 많다. 낮은 적용율의 문제도 기업연금제도가 도입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은 현행의 퇴직금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해놓은 부분을 마치 적립식 기업연금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 것처럼 결과를 원인으로 설명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사회보장연금을 위한 전략 차원에서 현행의 퇴직금제도에 대한 논의는 단협사안으로 분리해서 고려해야 한다. 현행의 기업연금제도를 장기적으로 사회보장연금으로 성격을 전환시키는 것이 고려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정부가 개입하는 제도개혁의 수준에서 논의되려면 현재의 국민연금제도가 완전한 사회보장연금제도로 자리잡는다는 전제 위에서 가능한 이야기다. 그러나 정부가 퇴직금제도를 부당하게 제거하려는 형태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 내부에서 적어도 산업별 나아가 전산업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자간 연대의 측면에서 제출되었을 때 현실적인 의의와 추진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퇴직금에 대한 공격은 그 양태가 정부와 자본에 의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전략적인 수준에서 현행 퇴직금제도의 개혁 논의는 기업연금제도 전환을 저지하고 현행 제도내에서 이연임금 보장을 위한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것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현행 퇴직금 제도에 대한 법적 지위의 강화를 요구해야 한다. 확정기여형이 아니라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 정도로는 기업에 대한 연금의 직접적인 책임을 강제할 수 있는 틀이 되지 못한다. 그것이 현행의 경우처럼 사전에 적립되지 않든 적립되든 그것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따라서 몇 가지 운영상의 부수적인 사안을 들어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할 것이 아니라 현행 퇴직금제도에 대한 법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제의 헌법불일치 판정이 부정되고 수정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기업에서 제공해야만 하는 노동자의 이연임금인 퇴직금은 우선적으로 훼손 없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Ⅸ. 결론
기업연금 기금에 조달된 자금의 투자방법을 검토하고, 투자성과의 안정화방안, 투자과정의 규제방안, 투자대상의 정의 및 제한여부, 공시방안 등을 설계함으로써 도입되는 기업연금 제도의 효율적인 실행을 도모하는 것을 검토목적으로 한다. 기업연금의 재정은 사전 적립되어야 한다.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의 경우 완전적립이 이루어지지만 확정급부형의 경우 연금부태에 대한 지급보증을 위해 적립상태의 건전성 평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연금의 운영방안으로는 첫째, 적립된 자산은 투명하며 엄격한 평가를 통해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에 대한 연금수리 및 과거 근무채무의 상각 같은 자산과 연금부태의 적립상태에 대한 평가방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기업연금 적립자산의 투자는 적절하게 규제되어야 하며, 이는 분산투자, 자산과 부채의 만기구조 관리, 환율관리, 자기기업에 대한 투자, 종목당 투자한도 등에 대한 적정한 규제를 통해 건전한 운용을 유도해야 한다. 가능하면 자산과 부채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자산별 양적 투자제한과 신중한 관리자 규제 등은 기금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업연금의 지불불능에 대비하기 위해 지급보장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부담과 부당한 기업주의 관리책임을 충분하게 감안하여 결정해야 한다. 끝으로, 연금제도의 비용, 급부의 특성에 대해 적절한 공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기업연금 가입 종업원에 대한 교육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특히 확정갹출형과 같이 개인들이 투자대상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중요하다.
참고문헌
김흥기·강병창(2005),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방하남 외(2001),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윤여협·최원탁(2001), 금융세계화와 연금제도 변화의 쟁점 : 기업연금 도입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사회보장정책 워크숍 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업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고광수(1997),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및 운영방안, 한국증권업협회
전덕순(1991), 기업연금제도의 유형과 설계2, 국민연금과 퇴직금의 정책과제,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발표자료집
구민섭(2001), 기업연금 지급보증제도의 도입방안, 한양대 국제금융대(석사), p9～ 14

키워드

기업연금제도,   기업연금,   퇴직연금,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