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한일조약이란 무엇인가
Ⅲ. 한일조약의 배경 - 미국의 배후
Ⅳ. 한일관계 정상화의 필요성
Ⅴ. 한일조약의 체결
1. 회담의 경과
2. 경제협력론의 대두와 조약 체결
Ⅵ. 한일조약체결 반대운동
1. 일본의 반대운동
2. 한국의 반대운동
3. 북한의 반대
Ⅶ. 한일조약의 핵심적 문제조항
1. 한일기본조약의 전문(前文)
2. 한일기본조약 제2조
3. 청구권 협정 제2조
4. 그 밖의 문제점
Ⅷ. 한일조약의 평가
Ⅸ. 한일관계의 현황과 전망
Ⅹ. 결론
<참고문헌>
Ⅱ. 한일조약이란 무엇인가
Ⅲ. 한일조약의 배경 - 미국의 배후
Ⅳ. 한일관계 정상화의 필요성
Ⅴ. 한일조약의 체결
1. 회담의 경과
2. 경제협력론의 대두와 조약 체결
Ⅵ. 한일조약체결 반대운동
1. 일본의 반대운동
2. 한국의 반대운동
3. 북한의 반대
Ⅶ. 한일조약의 핵심적 문제조항
1. 한일기본조약의 전문(前文)
2. 한일기본조약 제2조
3. 청구권 협정 제2조
4. 그 밖의 문제점
Ⅷ. 한일조약의 평가
Ⅸ. 한일관계의 현황과 전망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역 누적적자가 300억 달러에 달하게 되자 제5공화국 정부는 일본 측에 무역불균형의 시정을 촉구하면서 100억 달러 차관을 요청했다. 이 무렵 일본에서는 역사교과서 왜곡을 시도함으로써 또 다른 갈등을 야기했다. 양국의 갈등은 나카소네 일본 총리의 등장과 함께 40억 달러 경제협력자금 지원으로 타결됐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때는 독도 문제 등과 관련해 “(일본의)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말해 양국관계가 극도로 악화됐다. 50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을 타결하는 등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섰다. IMF 극복을 위해 일본과의 선린관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공동수역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게 빌미를 제공했다는 일부의 비판을 사고 있다.
한ㆍ일 협정은 또 국제정치에서 미국의 동북아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대미 선전포고국인 일본을 무력화시키고, 소련과 중국을 파트너로 삼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트루먼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전면 수정됐다. 전후 소련이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8개국을 공산 위성국으로 삼는 등 팽창정책을 추진하고, 중국대륙에 공산정권이 수립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마저 소련과 중국의 공산세력권에 흡수되면 태평양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것으로 우려했다. 1950년 6ㆍ25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의 중요성을 절감한 미국은 이듬해인 1951년 9월 일본과 강화조약 및 미ㆍ일 안보조약을 서둘러 체결했다. 그 연장선에서 한ㆍ일 국교 수립을 막후에서 종용하여 동북아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공산체제에 맞서는 한ㆍ미ㆍ일 동맹체제를 구축했다. 이 체제는 지난 40년 동안 각국의 정권이 여러 차례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공고한 틀을 유지해오고 있다.
Ⅸ. 한일관계의 현황과 전망
역사인식과 전후보상 등의 과제를 안고 있으면서 일본과 한국의 교류는 다양한 차원에서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88년에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일본을 방문하는 여행객도 급증하였다. 일본에서는 장학금과 비자발행 제도도 개선되어 한국인 유학생의 수도 중국 다음으로 많다.
자치단체 차원의 교류에서는 1968년 울산(경상남도)과 하기 시(야마구치 현)가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한일 간에는 현재까지 80쌍 이상의 자매도시가 탄생하여 서로 방문단을 파견하면서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일본ㆍ한국ㆍ북한 사이에는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정부 간뿐만이 아니라 개인과 NGO,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한반도의 남북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재일한국인의 인권과 문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외에도 시민단체에 의한 문화교류, 연구자와 교육자의 교류, 쌍방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공부하려는 유학생의 왕래 등 일본과 한반도를 잇는 가교는 무수히 많다.
‘전쟁과 폭력의 세기’로 불리는 20세기를 지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은 대립하지 않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2년에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한 ‘월드컵 축구’는 바로 그러한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우호관계를 심화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직시하고 진실한 대화를 거듭하여 주고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이다.
Ⅹ. 결론
일본의 조선 식민통치에 대한 한일양국의 대립된 역사인식은 전후 한일관계를 갈등으로 치닫게 한 주요원인이 되어왔다. 양국의 근본적인 역사관의 괴리는 14년간의 마라톤회담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못한 채 1965년 한일조약과 부속협정에 의해 그대로 화석화되었다. 한일기본조약 체제는 역사청산문제를 여전히 미해결의 문제로 방치해 둔 불완전한 전후처리였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관계의 과거사 분쟁은 한일조약의 출범 당시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다.
한일관계가 과거문제를 둘러싼 대립의 악순환 고리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과거사 처리의 원점인 한일기본조약 체제가 재고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조약의 개정은 어느 일방의 주장과 요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사안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복잡성이 있다. 도의적인 차원의 거듭된 과거사 반성입장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여전히 1910년의 한국병합조약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체결되었으며 35년의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며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법해석을 버리지 않고 있다.
궁극적으로 조약개정 여부의 관건은 일본 측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일본 내의 역사인식의 다원화 현상이다. 향후 일본의 역사인식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는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이므로 조약개정의 실현 여부를 점치기는 쉽지 않다. 조약개정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실천전략으로써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지적해 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적으로는 근대 한일관계사에 대한 자료의 집대성과 체계적인 연구축적을 통해 학문적인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일본 내 역사인식의 다원화 현상을 염두에 둔 대일 대응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역사청산 논쟁을 지나치게 한일 양국 간 대립구도로 몰고 가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전략적으로도 효율성이 떨어진다.
셋째, 일본의 침략과 식민통치로부터 공통으로 피해를 받은 아시아제국과의 국제적 연대를 구축하여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시정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군위안부 문제에서 보듯이 과거사의 청산과제는 단지 한일관계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고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아시아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참고문헌>
김언호,「일본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 한길사, 1996.
임종두,「한국사회 이슈 100선 2006」, 이슈투데이(주), 2006.
한일관계사학회,「한일관계 2천년 보이는 역사, 보이지 않는 역사 - 근현대」, 경인문화사, 2006.
이주영, 이대근, 이동복 외,「한국 현대사 이해」, 경덕출판사, 2007.
역사교과서연구회,「한일 교류의 역사」, 혜안, 2007.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때는 독도 문제 등과 관련해 “(일본의)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말해 양국관계가 극도로 악화됐다. 50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을 타결하는 등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섰다. IMF 극복을 위해 일본과의 선린관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공동수역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게 빌미를 제공했다는 일부의 비판을 사고 있다.
한ㆍ일 협정은 또 국제정치에서 미국의 동북아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대미 선전포고국인 일본을 무력화시키고, 소련과 중국을 파트너로 삼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트루먼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전면 수정됐다. 전후 소련이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8개국을 공산 위성국으로 삼는 등 팽창정책을 추진하고, 중국대륙에 공산정권이 수립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마저 소련과 중국의 공산세력권에 흡수되면 태평양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것으로 우려했다. 1950년 6ㆍ25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의 중요성을 절감한 미국은 이듬해인 1951년 9월 일본과 강화조약 및 미ㆍ일 안보조약을 서둘러 체결했다. 그 연장선에서 한ㆍ일 국교 수립을 막후에서 종용하여 동북아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공산체제에 맞서는 한ㆍ미ㆍ일 동맹체제를 구축했다. 이 체제는 지난 40년 동안 각국의 정권이 여러 차례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공고한 틀을 유지해오고 있다.
Ⅸ. 한일관계의 현황과 전망
역사인식과 전후보상 등의 과제를 안고 있으면서 일본과 한국의 교류는 다양한 차원에서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88년에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일본을 방문하는 여행객도 급증하였다. 일본에서는 장학금과 비자발행 제도도 개선되어 한국인 유학생의 수도 중국 다음으로 많다.
자치단체 차원의 교류에서는 1968년 울산(경상남도)과 하기 시(야마구치 현)가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한일 간에는 현재까지 80쌍 이상의 자매도시가 탄생하여 서로 방문단을 파견하면서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일본ㆍ한국ㆍ북한 사이에는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정부 간뿐만이 아니라 개인과 NGO,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한반도의 남북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재일한국인의 인권과 문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외에도 시민단체에 의한 문화교류, 연구자와 교육자의 교류, 쌍방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공부하려는 유학생의 왕래 등 일본과 한반도를 잇는 가교는 무수히 많다.
‘전쟁과 폭력의 세기’로 불리는 20세기를 지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은 대립하지 않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2년에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한 ‘월드컵 축구’는 바로 그러한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우호관계를 심화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직시하고 진실한 대화를 거듭하여 주고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이다.
Ⅹ. 결론
일본의 조선 식민통치에 대한 한일양국의 대립된 역사인식은 전후 한일관계를 갈등으로 치닫게 한 주요원인이 되어왔다. 양국의 근본적인 역사관의 괴리는 14년간의 마라톤회담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못한 채 1965년 한일조약과 부속협정에 의해 그대로 화석화되었다. 한일기본조약 체제는 역사청산문제를 여전히 미해결의 문제로 방치해 둔 불완전한 전후처리였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관계의 과거사 분쟁은 한일조약의 출범 당시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다.
한일관계가 과거문제를 둘러싼 대립의 악순환 고리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과거사 처리의 원점인 한일기본조약 체제가 재고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조약의 개정은 어느 일방의 주장과 요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사안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복잡성이 있다. 도의적인 차원의 거듭된 과거사 반성입장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여전히 1910년의 한국병합조약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체결되었으며 35년의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며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법해석을 버리지 않고 있다.
궁극적으로 조약개정 여부의 관건은 일본 측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일본 내의 역사인식의 다원화 현상이다. 향후 일본의 역사인식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는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이므로 조약개정의 실현 여부를 점치기는 쉽지 않다. 조약개정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실천전략으로써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지적해 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적으로는 근대 한일관계사에 대한 자료의 집대성과 체계적인 연구축적을 통해 학문적인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일본 내 역사인식의 다원화 현상을 염두에 둔 대일 대응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역사청산 논쟁을 지나치게 한일 양국 간 대립구도로 몰고 가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전략적으로도 효율성이 떨어진다.
셋째, 일본의 침략과 식민통치로부터 공통으로 피해를 받은 아시아제국과의 국제적 연대를 구축하여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시정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군위안부 문제에서 보듯이 과거사의 청산과제는 단지 한일관계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고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아시아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참고문헌>
김언호,「일본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 한길사, 1996.
임종두,「한국사회 이슈 100선 2006」, 이슈투데이(주), 2006.
한일관계사학회,「한일관계 2천년 보이는 역사, 보이지 않는 역사 - 근현대」, 경인문화사, 2006.
이주영, 이대근, 이동복 외,「한국 현대사 이해」, 경덕출판사, 2007.
역사교과서연구회,「한일 교류의 역사」, 혜안,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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