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과 결정력

목차

I. 정책결정의 의의와 특성과 정책관료제의 역할
1.의의
2. 정책 결정의 특성
3. 정책결정의 참여자 및 변수
4. 정책관료제에 있어서 정책결정의 개선 방향에 대한 제언

II. 예산과정과 정책결정
1.예산의 의의와 그 특성
2. 예산상의 갈등
3. 한국의 예산상의 문제점
4. 예산결정에 있어서의 관료제의 역할
5. 예산과정의 개선에 대한 제언

본문내용

성되었다는 이유로 원안의 수용을 반대하고 수정을 하거나 처리를 지연시킨다. 예산과정에서 의회의 삭감·수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의회의 예산집행 통제, 대통령의 재량권 행사 등은 행정부와 의회 간에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원천이 되고 있다.
3. 한국의 예산상의 문제점
국가정책이 경제개발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반면 사회개발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리고 상당한(18% 내외) 예산이 방위비에 지출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4. 예산결정에 있어서의 관료제의 역할
예산은 이데올로기라는 장식을 제거한 정부정책방향을 말해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행 관료제가 97%가량의 예산을 결정하고 있고, 정부정책의 방향을 관료제가 결정하고 있다. 즉, 관료제 하에서 정책방향의 결정에 있어서 행정 관료제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문성이 부족한 국회의원과 전문성을 가진 행정 관료의 싸움의 결과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5. 예산과정의 개선에 대한 제언
예산과정은 이익갈등이 수반되는 과정이다. 서로의 이익을 위한 예산실과 행정부, 국회와 예산기획실, 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동반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갈등의 조절이 예산과정을 개선하는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의 조절을 위해서 예산활동가들은 일상적으로 갈등 수준을 감소시키는 많은 메커니즘을 개발해 왔다. 그러나 예산과정에 있어서 갈등의 수준은 재정적 스트레스와 예산삭감, 새로운 수요의 급증, 선거, 다양한 환경의 변화에 의해 급격하게 높아져 가고 있다. 즉 예산과정의 현실적 측면에서 볼 때 갈등의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갈등의 해소보다는 건전한 갈등의 유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대중들에게 예산과정을 투명성을 기여해서 이익단체나 정부 부처 간의 이익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대중을 위한 갈등을 한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대중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예산과정을 개선하는 것이다. 개방된 정보와 가시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예산은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끌 수 있게 되고, 이들로 하여금 우선순위 설정과 성과평가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예산기준의 명확화, 예산공개의 활성화, 요구한계 엄수, 외부집단과의 협력, 정치적 협상의 활성화 등의 방법으로 예산과정의 혁신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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