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거버넌스모형][거버넌스비판][존재론적 입장][거버넌스 비판][행정모형]거버넌스의 등장배경, 거버넌스의 주요특징과 거버넌스의 모형, 존재론적 입장에서 본 거버넌스 및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 분석

소개글

[거버넌스][거버넌스모형][거버넌스비판][존재론적 입장][거버넌스 비판][행정모형]거버넌스의 등장배경, 거버넌스의 주요특징과 거버넌스의 모형, 존재론적 입장에서 본 거버넌스 및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및 주요특징
1. 거버넌스 등장배경
2. 거버넌스의 주요특징
1) 강제보다 동의
2) 배제 대신 참여
3) 민영화, 제 3섹터, NGO 등 활성화

Ⅲ. 거버넌스의 모형
1. 시장모형
2. 참여모형
3. 신축모형
4. 탈규제모형

Ⅳ. 존재론적 입장에서 본 거버넌스

Ⅴ.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엇이냐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무엇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된다고 본다(Grafstein, 1991: 24). 제도자체를 하나의 합리적선택론자들의 개체주의적 행동의 결과로서 환원시키지 않고, 그것을 실재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제도의 존재성을 확보하고 있다. 거버넌스도 일단 형성된 다음에는 그것을 하나의 실재하는 것으로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현실적으로 제도가 갖는 지구적 힘보다 거버넌스의 그것이 더 미약할 수 있다는 것은 각 구성인자의 복잡성과 상황적 요소, 유인체계 등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실재하는 것으로서의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가 각 구성인자에 의해서 공유되지 않는다면 거버넌스의 실패는 이미 내재화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거꾸로 실재하는 그 무엇으로서의 거버넌스가 각 구성인자와 행위자들에게 공유되어질 때 그것은 진정으로 실재하는 것으로서의 거버넌스가 형성되는 것이며, 제도화된 형태의 거버넌스, 제도적 실재론에 기초한 거버넌스로서 구축될 것이라고 본다.
Ⅴ.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
거버넌스는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기껏해야 효율적 행위에 대한 규범적이고 처방적인 이론에 불과하다. 따라서 Bhaskar에 의하면 이론이 설명 없이 실천을 과도하게 결정하는 이론주의(theoreticism)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존재론이나, 인식론 측면에서 공공선택이론은 설명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론의 지위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Bhaskar는 개인의 합리성을 가정하는 이러한 이론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의 행동을 그것이 합리성에 준거해서만 설명하는 것은 어떤 자연적 사건을 그것이 기인한 것에 준거하여 설명하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합리성은 탐구의 선험적 전제로 보이고 설명적 내용은 비어있고 확실하게 거짓인 것처럼 보인다. 또한 효율성이외의 또 다른 현실인 권력, 지배,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정부개혁은 권력관계의 구조적 재편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다. 권력이 없는 사회를 꿈꿀 수 없다면 권력을 끼고 조절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개혁의 방향을 민주적 거버넌스로 잡고 있는 March와 Olsen의 논의는 현실성을 갖는다. Terry는 신관리주의가 민주적 거버넌스와 모순된다는 것을 적실하게 비판적으로 논증하고 있다. Rhodes는 신공공관리의 모순, 즉 조직간의 연결의 관리 문제, 신뢰를 담보하는 네트워크 관리의 문제, 책임성의 문제, 경쟁과 조정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공동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Ⅵ. 결론
우리나라는 정권말기가 되면 어김없이 권력자 측근들의 부패행위가 드러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새로운 정권은 부패척결을 국민들에게 약속하며 국정과제로 제시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부패정도는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TI는 부패인식조사(CPI)라는 국제사회의 부패지수로서 우리나라의 부패실태를 순위로서 확인을 시켜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사회의 부패원인의 특수성이나 처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우선 우리사회의 부패원인에 대한 논의는 학제적인 연구에 맡기고 부패통제기구만을 본다면 선진국에 비하여 기구나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최근의 부패통제패러다임의 변화나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에서 새로운 접근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대의 복잡한 부패와 비리는 정부기관의 노력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기업-시민사회 제주체들이자기 영역의 투명성을 위해 활동을 하고 다른 영역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상호 협력이나 견제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주체들이 공동체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들의 참여 속에서 부패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즉 열린정부- 신거버넌스를 지향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겸훈, 지방정부의 폐기물 처리와 로컬 거버넌스, 2001년도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1.
◇ 김태룡, 한국의 정부개혁-이론과 실제, 집문당, 2005
◇ 김석준 외, 거버넌스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2
◇ 김학노, 합리적 기능주의 비판과 구성주의적 대안 모색, 국가전략 6권 2호(여름): 49-73, 2000
◇ 박동서, 한국행정의 쇄신사례, 법문사, 1999
◇ 서창록·이연호·곽진영, 거버넌스 개념과 쟁점에 관한 소고,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1
◇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편, 신정부혁신론-OECD국가를 중심으로, 서울: 동명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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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거버넌스모형,   공공관리,   행정모형,   정부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