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가 한국경제에 미친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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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탄생에만 초점을 맞출 뿐 내용과 그 기능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를 바라보는 이론에 맞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자유주의이론자은 국제기구가 독립적인 행위체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 즉, 국제기구가 높은 거래 비용, 상대적 이익개념, 불확실성, 보복조치 등과 같은 협력 방해 요소를 제거하여 협력을 촉진 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주의 이론에서는 국제기구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 형태를 규정한다고 주장한다.
세계화개방화에 따른 여러 국제기구의 성장은 시장 확대, 외국자본의 직접투자 유치, 기술개발, 경쟁력이 낮은 부문의 생산성 제고, 규제완화, 자원의 효율적 재 배분을 통해 산업구조의 재편을 가속화하는 등 긍정적 영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외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며, 우리가 수출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입장에서 시장개방 압력을 거부할 수도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국제기구의 압력에 따라 마지못해 협약을 맺기 보다는 주체적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서 전략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한 몫 해야겠다. 한마디로, 시장은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취약산업의 구조조정 즉, 쇠퇴할 산업으로부터 이탈된 요소들의 재배치와 쇠퇴 산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외교통상부 2001「WTO 개황」
- 종합경제사회연구원 2004 박진성「WTO 체제와 지역경제 통합」
- 한국정치학회보 2004 강삼구「국제정치경제와 한국 - WTO, FTA와 관련하여」
- 무역경영사 2000 김완순 외 「세계경제와 국제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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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국 경제,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