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교육개혁

본문내용

제는 교육부문에 시장원리를 도입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학교간, 학교단위간 경쟁을 유발하여 교육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나, 경쟁원리의 도입은 전반적인 교육의 수준상승보다는 일부분의 상승만을 의미하는 교육의 심각한 서열화를 초래하게 되며, 교육노동은 그 자체가 신자유주의 교육의 주요대상이 되는데, ‘유연한 노동력과 유연한 노동력구조의 형성’ 대상이 되며, 시장원리의 도입과 적용의 가장 구체적인 부분이 된다. 즉, 자본주의적 경쟁원리와 태도를 받아들이도록 요구받는 대상이 된다. 이러한 경쟁체제가 관철되어 나간다면 교육노동이 지녀야 할 자율성, 전문성, 안전성은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셋째,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수과목 축소 및 선택과목 확보, 정보화세계화 교육 강화, 수준별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등을 교육과정 개선 원칙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원칙 아래 교육개혁위원회 내에 ‘교육과정 특별위원회’가 구성, 운영되어 1995년 말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골격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수준별 교육과정이다. 이러한 7차 교육과정은 그 과정과 결과에서 엘리트 위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공교육은 다수를 위한 교육이라는 이념적 위상을 상실하고 엘리트만을 위한 교육으로 전락하게 된다.
7차 교육과정은 교육을 생산성 향상의 도구로만 여기는 경제종속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로써 교육은 ‘경쟁력 강화’라는 교육의 목표, ‘신지식인’이라는 부가가치형 인간형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적 차원과 교육노동의 유연화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수행과정에 이르기까지 경제논리가 좌우하게 되었다. 또한 수준별 교육과정과 선택 중시형 교육과정에서 학급의 의미는 축소되어 인성교육 및 민주주의와 공동체교육의 근간은 더욱 협소해질 것이다.
한편, 7차 교육과정이 초래할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중등학교 서열구조의 재등장과 전면적 입시체제화이다. 입시위주 교육, 아이들의 구조적 열등감, 교육불평등과 계급계층 재생산, 교원신분의 차별화와 안정성 상실, 교육과 재정에 대한 국가적 책임의 방기 등등 모두 학교의 서열화 속에서 심화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7차 교육과정을 통한 학교의 시장화는 총체적 인간교육, 민중의 교육권과 교육 공공성 입장에서 공교육의 위기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직사회는 협동적 관계가 아니라 치열한 경쟁 관계로 재편되어 교육노동의 방향과 내용도 경쟁력 향상을 추구하는 것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교육노동은 시장논리에 의해 극도로 황폐화되어 버릴 것이다.
2.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핵심적 접근내용인 7차 교육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7차 교육과정으로 인해 교사의 노동조건이 약화되고 노동강도가 강화된다는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사의 노동강도 강화와 교사의 정체성 위기는 필연적으로 교육의 질 하락으로 연결된다. 또한 기본 방향에 있어서 7차 교육과정은 온갖 논리와 수사를 동원하여 대다수의 학생들을 배려하는 척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그 아이들을 소외시키면서 소수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것을 합리화하는 교육과정이다.
둘째, 7차 교육과정은 교직원 발전 종합 대책안과 자립형 사립고교 정책의 추진과 함께 교과 중심, 평가 중심, 경쟁 중심의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낼 것이며, 수준별 교육과정은 경쟁 문화의 내면화와 실패와 체념이 학생들에게 일상적으로 끊임없이 각인되는 학교문화를 형성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 구조의 해체는 공동체를 붕괴시키며, 비교와 영역의 교육 활동을 포기하게 만들 것이다. 선택형 교과는 자립형 사립고교 출현의 조건을 강화할 것이고, 자립형 사립고교의 출현이 가지고 올 학생문화의 계급적 서열화와 교육체제를 통한 사회구조와 계급의 재생산에 기여할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교육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정책과 사업이 진행되어 왔으나, 교육 현실은 정부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이데올로기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시켜가며, 시장의 논리로 교육을 도구화하려는 자본의 요구임과 동시에 교육이 책임져야 할 정부의 책임회피라 할 수 있다. 교육이 수단화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교육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교육개혁의 과정에서 그 구성원은 모두 배제되어 있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교육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교육개혁은 주체들을 대상화함으로써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키고 있다.
누구나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하기엔 이젠 경쟁과 효율성 속에서 주체가 대상으로 전락함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로 활약할 수 있도록, 교육관련 단체 및 정부는 함께 의논하는 공동체의 기반 위에서 교육의 본질을 지켜가며 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진정 한국 교육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분석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며, 나아가 7차 교육과정의 시행 유보와 수정 고시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7차 교육과정에 대한 단순한 변화의 차원을 넘어 한국교육의 올바른 자리매김이라는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생동감이 넘치는, 몸과 마음이 열려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학교가 되기를 희망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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