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비정규직노동(비정규고용)의 유형, 비정규직노동(비정규고용)의 규모, 비정규직노동(비정규고용)의 실태, 문제, 비정규직(비정규고용)노동운동의 과제, 비정규직(비정규고용) 노동운동의 전망(사례 중심)

소개글

[비정규직]비정규직노동(비정규고용)의 유형, 비정규직노동(비정규고용)의 규모, 비정규직노동(비정규고용)의 실태, 문제, 비정규직(비정규고용)노동운동의 과제, 비정규직(비정규고용) 노동운동의 전망(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비정규고용)의 유형
1. 무기 상용근로자(Regular employee with contracts without limits)
2. 기간제 상용근로자(Regular employees with fixed-term contracts)
3. 임시 노동자(Casual workers)
4. 단기 노동자(Short-term worker)
5. 계절 노동자(Workers in seasonal employment)
6. 소집단 노동자(Work crew members)
7. 간접고용 근로자
8. 외근 노동자(Outworkers)
9. 위탁 노동자(Contractors)
10. 대리점주 노동자(Franchisees)
11. 취업지원 노동자(employment promotion worker - 추가가능)

Ⅲ. 비정규직(비정규고용)의 규모
1. 전체
2. 성별
3. 연령별
4. 산업
5. 직종

Ⅳ. 비정규직(비정규고용)의 실태
1. 실태
2. 사회 문제로서의 비정규 고용

Ⅴ. 비정규직(비정규고용)의 문제

Ⅵ. 비정규직(비정규고용)과 노동운동
1. 구조조정의 일상화와 노동의 불안정화
2.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과 사회적 관리주의
3. 노동조합운동의 조직적 발전전망의 분화

Ⅶ. 외국의 비정규직(비정규고용) 노동운동 사례
1. 아르헨티나 실업자들, 폭발하다
2. 운동을 설명하기

Ⅷ. 비정규직(비정규고용) 노동운동의 과제
1. 공공부문 노동자계급의 대표성 획득
1) 조직화의 과제
2) 투쟁내용의 과제
3) 노동력재생산 영역에서의 과제(지역 활동의 과제)
2.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으로의 전환
1) 사회임금 쟁취
2) 사유화 민간위탁(위주용역) 저지 및 재직영화
3)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4) 지배구조 민주화
3. 현장민주주의 강화와 조직문화 혁신
4. 조직적 무기로서 산별노조 건설

Ⅸ. 향후 비정규직(비정규고용) 노동운동의 전망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기업별 임금과 복지로는 노동자의 삶을 바꿔내기 힘들다. 이 영역은 주로 노동자들의 일터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데 일터와 지역에서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하고 문제점들을 바꿔나가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역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미조직, 비정규직의 노동자들의 경우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주로 지역을 중심으로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조직화의 영역 또한 주로 지역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 조건을 본다면 기업의 울타리 밖에서, 특히 지역에서의 활동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을 근거로 한 노동조합의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
2.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으로의 전환
1) 사회임금 쟁취
○ 사회보험의 사유화(민영화)저지와 공공성 확대
○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확대
○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과 양질의 공공서비스 확대
○ 공공운수사회서비스영역의 최저임금 쟁취 투쟁
○ 정부의 임금통제 정책 철폐 등
2) 사유화 민간위탁(위주용역) 저지 및 재직영화
○ 지자체 민간위탁 저지 및 공기업 외주용역 저지 및 재 직영화
○ 공공부문 최저낙찰제 폐지 등
3)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고용안정, 공공적 일자리 창출(보육, 사회복지, 자활사업 등)
○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의 철폐
4) 지배구조 민주화
○ 예산지침 및 경영혁신 지침 전맨 개편, 민주적 경영평가 실시
○ 노조의 경영참가 보장, 사회복지법 개정(공익이사회제 도입 등)
○ 공공요금 결정구조 민주화
3. 현장민주주의 강화와 조직문화 혁신
○ 현장위원제도의 도입
○ 현장토론 활성화 방안마련
○ 노동조합에 대한 현장에서의 통제 방안마련
○ 노동조합문화 혁신방안 마련
4. 조직적 무기로서 산별노조 건설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조건의 변화로 인해 노동조합운동 또한 새로운 대안과 실천활동을 전개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새로운 투쟁과제가 등장함에 따라 이제 필요한 것은 이런 투쟁을 수행할 주체형성이라는 또 다른 과제가 남아있다. 이미 앞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자계급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공세와 산업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은 기업별노조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제까지 조직적 대안으로 삼았고 실천활동을 통해 일정정도 실행이 되었던 산별노조 건설운동을 새롭게 시작하여 기업별노조체계의 잘못된 관성을 극복하고 조직화의 영역, 투쟁과제의 영역, 노동조합운동의 지향 등을 분명히 하는 활동을 힘있게 전개해야 한다.
Ⅸ. 향후 비정규직(비정규고용) 노동운동의 전망
비정규직 조직화의 문제는 모두가 인정하다시피 일차적으로는 비정규노동자 자신의 권리확보 전략이지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불평등구조와 사회적 배제로 나타나는 유기적 공동체의 파괴에 대항하는 운동이기도 하다. 후자의 중요성이 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단순한 노동문제를 넘어서는 21세기 한국사회의 핵심 의제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노동자의 운동과 조직화는 현대 자본주의의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심각하게 인식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현재의 경제구조(산업, 기업조직, 노동시장)와 사회시스템(가족, 지역사회, 사회보장, 정치제도)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 비정규노동자 운동은 20세기 노동운동이 남긴 전략적 한계의 주된 특징, 즉 제조업-대기업-정규직-남성 중심의 운동으로부터 공공/서비스-소기업-비정규직-여성이라는 새로운 혁신적 주체를 내세움으로써 성장주의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추구하고 있으며, 세계화(Globalization)에 대해 현지화(Localization)를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사회주의, 반파시즘, 반전, 인종차별반대, 민주화투쟁 등 인권과 민주주의, 평등을 위한 사회운동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시기에 노동조합운동의 대중적 기반이 강화되어 온 세계노동운동사의 교훈을 다시 떠올릴 때, 비정규직의 조직화가 진보적 사회운동과 새롭게 연결되고 있는 현재의 양상은, 비정규 노동자 운동이 21세기 한국 노동운동의 반성적 성찰을 통한 새로운 노동운동(New Unionism), 새로운 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으로 나갈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게 만들고 있다.
Ⅹ. 결론
비정규 노동운동의 주체 측면에서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한계와 혼선이 드러나고 있다. 대우캐리어 사태에서 나타났듯,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간의 갈등이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는 정규직 노동자의 비정규직 노조 가입과 연대 거부에서, 나아가 상호 충돌로까지 이어지기도 하였다. 그동안 잠복해 있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은 조직화와 투쟁 국면에 접어들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로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조직화 방도를 둘러싸고 산별노조냐, 지역일반노조냐, 업종별 노조냐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대우캐리어 사태는 비정규직의 독자 노조냐, 통합노조냐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한편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는 법제도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장기적 방향은 무엇인지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아울러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관련 전술전략을 어떻게 가져 가야할 지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참고문헌
◎ 김유선(2001),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실태
◎ 김선수(2000),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권혜자·박선연(1999), 비정규 노동자의 규모, 법적 지위, 조직화 방안,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김성환(1992), 비정규노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박영삼(2002),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과제, 이주희 엮음, 21세기 윤진호·정이환 외(2000), 비정규노동자와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장지연(2001),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와 쟁점, 경제와사회, 가을호(51호)
◎ 한국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 한울아카데미

키워드

비정규직,   비정규직노동운동,   비정규고용,   비정규근로,   비정규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