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조사)국제인권법

목차

I. 국제인권법과 실행 시스템
1.국제인권법 적용의 문제
2.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3.그 외의 국제인권법 실시를 위한 시스템
4.인권보장을 위한 지역적 시스템

II. 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국제형사재판소)
1.로마협약의 채택까지의 과정
2.주요내용

본문내용

있다. 다만, 인권법원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정영진,국제법,신조사,1999, p.318
II. 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국제형사재판소)
1.로마협약의 채택까지의 과정
국제상설형사재판소에 관한 논의는 제 1차대전 후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미국 등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제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측의 승리로 끝나자 전승국들은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국제전범재판소)을 만들었다. 동 Tribunal은 유럽에서는 1945년 8월에, 일본에서는 1946년 1월에 각각 설치되었다. 이들이 담당한 범죄는 다음의 세 가지였다.
①평화에 반한 죄: 이것은 대체로 침략전쟁을 기획하고 일으킨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다.
②전쟁범죄: 이것은 전쟁 수행중 국제법에 위반하여 무고한 시민에 대해 살인 등의 만행을 저지르거나 전쟁포로에 대해 비인도적인 처우를 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다.
③인도에 반한 죄: 이것은 전쟁 전후를 막론하고 무고한 시민에 대한 비인도적 행위(즉, 살인, 인종말살, 추방 등)나 정치적인종적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가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한 거이었다. 대표적인 범죄로는 유태인에 대한 대량학살이 이에 해당하였다.
Nuremberg Tribunal에서 미국의 잭슨은 22명의 나치전범들을 위의 범죄로 기소하여 이들 중 19명에 유죄가 인정되었고 그 중 12명은 사형이 집행되었다. Tokyo Tribunal은 Nuremberg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운영이 자의적이었다고 비판을 받는다. Tokyo Tribunal에 대해 다음과같은 비판이 대두된다. ①기소가 공정하지 못하였고, ②평결이 재판에 현출된 증거에 근거하지 못하였으며, ③유죄로 인정된 사람들에 대해서조차 합리적인 의심을 넘을 정도의 입증이 되지 못하였다.(Jamison, op. cit, 1995, p.425)
28명에게 유죄가 인정되었는데 그 중 몇몇은 경한 처벌을 받았고 7명에게는 사형이, 대부분은 종신형이 선고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UN이 설립되자 국제사회는 국제형사재판소 설치문제를 다시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 이미 냉전은 시작되었고 이것은 이런 아이디어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 초 냉전의 종식은 다시 국제형사재판소의 논의를 불러 일으켰고, 이것은 ICTY와 ICTR의 설치로 가속화 된다. 그래서, 1989년 부터 시작된 작업의 결과 드디어 1998년 6월 15일에서 7월 17일 사이에 로마에서는 국제상설형사재판소의 최종안을 만들기 위한 외교회의가 열려 조약형태의 Rome Ststut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설립규정)가 채택되업다.
2.주요내용
ICC설립규정은 형사실체규범도 포함하는 국제형사절차규범으로서 전문, 13부, 128조로 구성되어 있다.
1)재판소 구성
소장단, 전심부, 1심부, 항소부, 검사실, 사무국으로 구성되고 판사는 임기 9년에 18명 이다.
2)관할대상범죄
①집단살해죄(the crime of genocide): 민족적, 종교적 특정그룹을 말살하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살인,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상해, 특정그룹의 출산방해, 아동의 이동격리 등의 범죄이다.
②인도에 반하는 죄(crimes against humanity):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인 공격으로 살인, 말살, 인구의 강제이전 또는 추방, 강제임신, 강제매춘 등 성적 범행, 인종분리 등의 범죄이다.
③전쟁범죄(war crimes): 특히 계획적이거나 정책적으로 또는 대규모적인 범행의 부분으로 저질러진 경우, 고의적 살해, 고문, 생체실험을 포함한 비인간적 대우, 정당한 군사적 목적 이외의 광범위한 민간재산 손괴, 금지무기 사용등의 범죄이다.
④침략범죄(aggressions): 정의 및 관할권 행사요건에 관한 규정제정 후 적용예정인 범죄로서 아직 그 구체적인 요건이 확정되지 못했다.
3)기소의 주체: 규정당사국, 유엔안보리, ICC검사
★4) ICC의 재판적격성 판단기준
①보충성의 원칙: 당해 사건에 대해 국내법원이 우선적 관할권을 가지며 그 국가가 당해 범죄를 다룰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에만 ICC가 보충적으로 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②일사부재리의 원칙: 관련자가 이미 당해 행위로 재판을 받은 경우 ICC가 재판 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③당해 사건이 ICC에 의한 재판을 정당화시킬 만큼 충분히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도 ICC가 다루지 않는다.
5)기타
형벌은 3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을 규정하고 있고 사형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벌금형 및 몰수형이 부가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 60개국이 비준시 발효되는바, 2000년 말까지 서명을 위해 개방되어 있다.
ICC설립규정은 로마외교회의에서 압도적 다수로 채택되어으나 관할권 행사요건, 검사의 직권기소권, 안보리의 역할 등에 대하여 미국, 중국 등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들 강대국의 참가 여부가 ICC의 성공적 설립과 활동의 관건이다. 정영진,국제법,신조사,1999, p.322-324
지금까지 국제인권법에 관해서 알아보았다. 앞에 발표하신 분들이 항상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다. “국제사회는 아직까지는 힘의 원리가 지배합니다.”라는 말이다. 아마, 이 국제인권법이 다른 어떤 법들보다 더 이런 경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방금 보았다시피 과거엔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ICC설립규약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많은 제약과 문제점은 가지고는 있지만 국제법역사상 최초로 개인을 직접구속 할 수 있는 재판소가 상설화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개인이 국제법의 주체로서의 더 다가가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유병화 교수님 말씀처럼 국제법이 세계법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위해서 4권의 책, 1000여 페이지를 읽고 40시간을 투자했다. 이런 노력만큼 이 글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참고문헌
김대순,국제법론,삼영사,1999
유병화,국제법(I),법문사,2000
박찬운,국제인권법,306출판사,1999
정영진,국제법,신조사,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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