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 부가가치세의 이론적 고찰
1. 부가가치세의 개념
2. 부가가치세 과세유형과 과세방법
3.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및 문제점

Ⅲ.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간이과세제도
가. 간이과세의 기본적 특징
나. 간이과세자의 범위
다. 간이과세제도의 변천과정
2. 간이과세제도의 선행연구
가.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학계와 정부의 2001년～2004년의 입
장 정리
나. 각 국에서 실행되는 간이과세제도
다. 선행 연구

Ⅳ. 간이과세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1. 운영실태
가.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
나. 과세표준 증감실태
다.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
라. 경정인원 조사
마.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
바. 소액부징수자 현황
2. 간이과세제도의 운영실태에 따른 문제점
가. 경쟁 중립성 상실
나. 세금계산서수취세액공제의 효과 미미
다. 사업자유형 전환의 문제
라. 과세표준의 비현실성

Ⅴ. 간이과세제도의 개선방안
1. 간이과세제도폐지안
가. 새로운 조세마찰 우려
나. 새로운 납세의무의 수용성
2. 간이과세제도 폐지시 대책마련
가. 새로운 조세마찰에 대한 대책안
나. 새로운 납세의무의 수용성에 대한 대책안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 제고, 세금계산서 수수에 의한 근거과세 확립, 세무행정의 단순화 및 개인사업자의 혼선방지, 매출누락 방지 등 부가가치세제의 제도적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일반과세로 일원화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근거과세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현행 간이과세제도는 일반과세로 일원화시 전사업자가 동일한 세율과 동일한 과세방법에 의하여 과세되므로 공평과세가 실현되고 근거과세기능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으나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로 인한 조세마찰과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등 새로운 납세협력 의무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는 살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부가가치세가 그 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다단계 일반소비세라는 부가가치세의 본질과 간이과세제도가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을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바로잡아 주어야 하며, 국민조세교육 및 납세지도의 치밀한 전개 등을 통해 납세자의 납세의식 수준을 향상시켜 근거과세 확립으로 과세표준 양성화에 의한 실제의 영세한 소규모사업자에게는 기장의무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완화 내지 면제시키고, 납부세액의 납부면제 범위도 확대시켜야 한다.
둘째,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일반과세로 일원화하는 경우에 근거과세의 구현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수취의무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및 신용카드사용이 생활화되어야 한다. 특히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수취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최종소비자를 직접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소매업 등의 사업자에게는 신용카드 사용을 생활화하도록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등 유인책을 강구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국노총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간접세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며 부가가치세 세율의 인하를 해야한다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일반과세로의 일원화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강화와 신용카드가맹점가입 및 신용카드사용 활성화 등으로 거래의 양성화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수의 증가로 신뢰세정이 구축됨으로 과세표준이 양성화되어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는 장치로서 정부는 세율을 적극적으로 인하하여 신뢰세정을 펼친다면 확고한 근거과세 확립을 통한 부가가치세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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