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교사의 개념
1.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교사
2. 교직관에 따른 교사
Ⅱ. 교사운동의 개념
1. 우리나라의 교사운동
1) 우리나라 교사운동의 역사
2) 우리나라 교사운동의 현황
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다) 한국교원노동조합
라) 뉴라이트 교사연합 (뉴라이트 신교직원노조)
2. 세계의 교사운동
1) 세계 교사운동의 역사
2) 세계 교사운동의 현황
가) 세계 교사운동 단체의 성격
나) 미국의 교육운동
다) 일본의 교육운동
3) 세계 교사운동의 흐름
Ⅲ. 교원단체 분석 및 앞으로의 방향
1. 교원단체의 성격
2. 교원단체의 기능 및 역할
3. 통계를 통하여 본 교원단체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서울 경기도를 중심으로)
1)교원단체 가입 동기
2) 지지하는 교원단체(학부모)
3) 각 교원단체의 활동 목적에 대한 인지정도
4) 교원단체가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정도
4. 우리나라 교원단체의 일반적 문제점
5. 교원단체의 발전방향
Ⅳ. 참고문헌
1.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교사
2. 교직관에 따른 교사
Ⅱ. 교사운동의 개념
1. 우리나라의 교사운동
1) 우리나라 교사운동의 역사
2) 우리나라 교사운동의 현황
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다) 한국교원노동조합
라) 뉴라이트 교사연합 (뉴라이트 신교직원노조)
2. 세계의 교사운동
1) 세계 교사운동의 역사
2) 세계 교사운동의 현황
가) 세계 교사운동 단체의 성격
나) 미국의 교육운동
다) 일본의 교육운동
3) 세계 교사운동의 흐름
Ⅲ. 교원단체 분석 및 앞으로의 방향
1. 교원단체의 성격
2. 교원단체의 기능 및 역할
3. 통계를 통하여 본 교원단체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서울 경기도를 중심으로)
1)교원단체 가입 동기
2) 지지하는 교원단체(학부모)
3) 각 교원단체의 활동 목적에 대한 인지정도
4) 교원단체가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정도
4. 우리나라 교원단체의 일반적 문제점
5. 교원단체의 발전방향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4) 교원단체가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정도
배경변인
매우 그러함
비교적 그러함
보통
그렇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음
성별
남자
2.4
9.4
48.2
29.4
10.6
여자
0.7
9.4
45.3
33.0
11.6
40대 미만
0.1
7.4
48.7
31.2
12.2
연령
40대 이상
1.7
11.6
43.0
33.1
10.5
학력
고졸이하
1.3
11.7
49.4
27.3
10.4
전문대졸
1.3
5.3
45.3
37.3
10.7
대졸이상
1.1
6.6
46.4
33.9
12.0
기타
0
34.6
34.6
19.2
11.5
합계
1.1
9.4
46.0
32.1
11.4
학부모들은 교원단체가 자신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우리나라 교원단체의 일반적 문제점
① 교원 한 가족이 두 가지 법률에 의하여 한국교총, 민주노총 산하 전교조, 한국노총 산하 한교조로 분열 분리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으나, 지나치게 분열됨으로써 그만큼의 강력한 의견 개진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② 복수단체가 허용되었으나 교원 간 반목과 분열의 소리만 요란할 뿐 강력한 압력단체로서의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③ 전교조는 합법단체로 존립여부가 법에 의하여 정당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획득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투쟁 방법이 과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관리자나 교육 행정가들과 충돌이 잦은 편이며, 학습권 침해를 우려한 학부모와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④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직을 전문직으로 규정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권익 옹호는 물론 교육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는다. 그러나 교원 전체의 대변 단체라기보다는 교장, 교감 등 교육관리직 행정가들의 대변단체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는 비난의 소리가 높다.
5. 교원단체의 발전방향
① 교원들은 교직을 전문직으로 인식하고 있고, 교직단체의 성격도 전문직 성격에서 전문직과 노동조합성격의 절충형태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교직단체의 바람직한 활동방향은 전문직 성격을 바탕으로 하여 노동조합 성격을 가미하는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
② 한국교총과 전교조의 교직단체 활동에 대한 조합원의 참여도는 낮은 수준에 그친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을 중심으로 교직단체의 활동방향을 설정하여 교직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교직단체는 교원과 학부모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여 더 많은 교원을 대표하는 단체가 되어야 하며, 학부모와 국민의 지지를 받은 단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직단체는 학부모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넓혀갈 수 있도록 상호간 반목과 대립갈등의 관계에서 탈피하여 선의의 경쟁과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④ 현행 전문직 교직단체인 한국교총과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권의 이원화는 동일 사안에 대해 이중으로 교섭해야 하는 결과를 불러온다. 이는 행정력을 낭비하고 교섭비용이 증가하며, 교직단체 사이에는 갈등과 대립의 요인이 된다. 따라서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
⑤ 교직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의 범주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교직단체의 정치활동 허용에 관한 문제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 논리의 연장선 또는 동일한 영역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단체로서의 속성, 즉 이익단체로서의 집단적 시민권의 확보와 전문직 교직단체로서의 성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6. 제언
① 각 교원단체들은 교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교사들, 특히 교직경력이 짧은 교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많은 홍보활동과 새로운 활동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교사들은 교원단체의 기여정도를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고, 학부모들은 교사들에 비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단체들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사 뿐 만아니라 학부모에게도 충분한 홍보와 연수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각 교원단체들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활동 방향과 발전 과제의 실천을 위하여, 교사는 물론이고 학부모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 교원단체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단행본
-민병호, 2008, 『뉴라이트가 세상을 바꾼다』, 예아름미디어
-신지호, 2008, 『뉴라이트의 세상 읽기』, 기파랑
-이윤식 외, 2008, 『교직과 교사』, 학지사
-기순신, 2008, 『교사론』, 학지사
-안창선 외, 2008, 『교사론』, 교육과학사
-김기태 외, 2008, 『(미래지향적)교사론』, 교육과학사
-조전혁, 홍진표, 2008, 『전교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기파랑
# 논문
-송호민, 1999, 「교사운동에 대한 교사 의식과 그 유형 분석」, 창원대 대학원
-최은희, 2008, 「우리나라 교원단체의 고찰」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은아, 2008, 「교원단체 활동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연구」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상봉, 2008, 「교직단체의 활동에 대한 교원의 인식조사 연구: 경남지역 일반계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제상, 2008, 「‘교육발전과 한국교총의 역할' 한국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원단체의 역할」 한국교원교육학회 제 37차 학술대회 발표자료
-권윤정, 2004, 「초·중등 교사의 교원단체활동에 대한 인식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병욱, 2002, 「교사의 집단적 행동의 동인과 그 형성 과정의 특성 분석-1980년대 교사운동의 주도자들의 관점」, 전남대학교
# 인터넷사이트
뉴라이트교사연합 - http://www.newedupower.com/
뉴라이트전국연합 - http://www.newright.net
교원단체총연합회 - http://www.kfta.or.kr
통계청 http://www.nso.go.kr/
4) 교원단체가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정도
배경변인
매우 그러함
비교적 그러함
보통
그렇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음
성별
남자
2.4
9.4
48.2
29.4
10.6
여자
0.7
9.4
45.3
33.0
11.6
40대 미만
0.1
7.4
48.7
31.2
12.2
연령
40대 이상
1.7
11.6
43.0
33.1
10.5
학력
고졸이하
1.3
11.7
49.4
27.3
10.4
전문대졸
1.3
5.3
45.3
37.3
10.7
대졸이상
1.1
6.6
46.4
33.9
12.0
기타
0
34.6
34.6
19.2
11.5
합계
1.1
9.4
46.0
32.1
11.4
학부모들은 교원단체가 자신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우리나라 교원단체의 일반적 문제점
① 교원 한 가족이 두 가지 법률에 의하여 한국교총, 민주노총 산하 전교조, 한국노총 산하 한교조로 분열 분리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으나, 지나치게 분열됨으로써 그만큼의 강력한 의견 개진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② 복수단체가 허용되었으나 교원 간 반목과 분열의 소리만 요란할 뿐 강력한 압력단체로서의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③ 전교조는 합법단체로 존립여부가 법에 의하여 정당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획득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투쟁 방법이 과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관리자나 교육 행정가들과 충돌이 잦은 편이며, 학습권 침해를 우려한 학부모와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④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직을 전문직으로 규정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권익 옹호는 물론 교육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는다. 그러나 교원 전체의 대변 단체라기보다는 교장, 교감 등 교육관리직 행정가들의 대변단체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는 비난의 소리가 높다.
5. 교원단체의 발전방향
① 교원들은 교직을 전문직으로 인식하고 있고, 교직단체의 성격도 전문직 성격에서 전문직과 노동조합성격의 절충형태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교직단체의 바람직한 활동방향은 전문직 성격을 바탕으로 하여 노동조합 성격을 가미하는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
② 한국교총과 전교조의 교직단체 활동에 대한 조합원의 참여도는 낮은 수준에 그친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을 중심으로 교직단체의 활동방향을 설정하여 교직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교직단체는 교원과 학부모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여 더 많은 교원을 대표하는 단체가 되어야 하며, 학부모와 국민의 지지를 받은 단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직단체는 학부모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넓혀갈 수 있도록 상호간 반목과 대립갈등의 관계에서 탈피하여 선의의 경쟁과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④ 현행 전문직 교직단체인 한국교총과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권의 이원화는 동일 사안에 대해 이중으로 교섭해야 하는 결과를 불러온다. 이는 행정력을 낭비하고 교섭비용이 증가하며, 교직단체 사이에는 갈등과 대립의 요인이 된다. 따라서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
⑤ 교직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의 범주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교직단체의 정치활동 허용에 관한 문제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 논리의 연장선 또는 동일한 영역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단체로서의 속성, 즉 이익단체로서의 집단적 시민권의 확보와 전문직 교직단체로서의 성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6. 제언
① 각 교원단체들은 교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교사들, 특히 교직경력이 짧은 교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많은 홍보활동과 새로운 활동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교사들은 교원단체의 기여정도를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고, 학부모들은 교사들에 비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단체들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사 뿐 만아니라 학부모에게도 충분한 홍보와 연수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각 교원단체들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활동 방향과 발전 과제의 실천을 위하여, 교사는 물론이고 학부모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 교원단체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단행본
-민병호, 2008, 『뉴라이트가 세상을 바꾼다』, 예아름미디어
-신지호, 2008, 『뉴라이트의 세상 읽기』, 기파랑
-이윤식 외, 2008, 『교직과 교사』, 학지사
-기순신, 2008, 『교사론』, 학지사
-안창선 외, 2008, 『교사론』, 교육과학사
-김기태 외, 2008, 『(미래지향적)교사론』, 교육과학사
-조전혁, 홍진표, 2008, 『전교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기파랑
# 논문
-송호민, 1999, 「교사운동에 대한 교사 의식과 그 유형 분석」, 창원대 대학원
-최은희, 2008, 「우리나라 교원단체의 고찰」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은아, 2008, 「교원단체 활동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연구」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상봉, 2008, 「교직단체의 활동에 대한 교원의 인식조사 연구: 경남지역 일반계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제상, 2008, 「‘교육발전과 한국교총의 역할' 한국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원단체의 역할」 한국교원교육학회 제 37차 학술대회 발표자료
-권윤정, 2004, 「초·중등 교사의 교원단체활동에 대한 인식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병욱, 2002, 「교사의 집단적 행동의 동인과 그 형성 과정의 특성 분석-1980년대 교사운동의 주도자들의 관점」, 전남대학교
# 인터넷사이트
뉴라이트교사연합 - http://www.newedupower.com/
뉴라이트전국연합 - http://www.newright.net
교원단체총연합회 - http://www.kfta.or.kr
통계청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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