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에 관하여 알아보며 FTA의 실패사례를 통하여 자유무역 반대론자들의 입장에서 FTA의 역기능과 성급한 FTA 협상이 국가의 후생복지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알아보시오.

목차

제 1 장 문제의 제기
제 1 절 연구목적 및 의의
제 2 절 연구방법


제 2 장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이론적 고찰
제 1 절 보호무역이란?
1. 보호무역의 발생배경과 논거
1) 발생배경
2) 해밀턴의 보호무역주의
3) 리스트의 보호무역주의
2. 보호무역의 비판과 장단점
1) 자원의 비합리적 배분
2) 생산 활동의 침체
3) 소비자의 효용수준 저하
4) 교역상대국의 궁핍화 조장
3. 신 보호무역
1) 신 보호무역주의의 태두
2) 신 보호무역주의의 특징
제 2 절 자유무역이란?
1. 자유무역의 발생배경과 논거
2. 자유무역의 비판과 장단점
3. WTO와 FTA 상호비교


제 3 장 실제 FTA 실패 사례 분석
제 1 절 FTA의 일반적 개념 및 도입배경
제 2 절 멕시코의 FTA 실패사례
1. NAFTA의 이후의 멕시코 경제
1) 멕시코의 현재상황 - 양극화 심화
2) NAFTA 이후 타격을 입은 각 산업의 실상
3) NAFTA 체결 당시 정부의 홍보상황
4) 외국자본의 횡포
5) 협상과정의 불평등과 문제점
6) NAFTA 관련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
제 3 절 한국과 칠레의 FTA의 문제점
1, 농심을 잃은 한/칠레 FTA
2. 농업 부분 피해
1) 포도와 양돈 부분의 피해
2) 한/칠레 FTA로 돼지고기, 포도, 와인등 수입 급증
3) 3만 가구 이상의 폐업농가
3. 국익은 존재하는가?
4. 피해 농업 부분과 정보 교환의 불충분으로 나타난 결과


제 4 장 현재 한/미 FTA의 평가와 비판
제 1 절 우리나라의 FTA 협상현황에 대한 평가
1. 주요 쟁점인 4대 선결조건과 현황
2. 농업 부문에 있어서의 의견
3. 미국식 경제모델의 도입에 대한 거부감
4. 협상절차 및 내용에 대한 비판


제 5 장 요약 및 결론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면 호혜를 바탕으로 이익균형을 추구하는 FTA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평가 된다.
제 5 장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탄생배경과 특징, 득과 실을 알아보았으며 현대 자유무역의 대표적인 룰이라고 할 수 있는 FTA에 대하여 연구해 보았으며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실정이 비슷한 모델이었던 멕시코의 FTA와 그 실패로 인한 몰락 과정에서 FTA의 역기능을 알 수 있었고 한국 칠레 양국간의 FTA의 실패사례를 보며 이 문제가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으며, 현재 한국이 떠맡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한미FTA를 되짚어 보며 지금까지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앞으로 남은 협상과정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고찰을 해 볼 수 있었다.
2007년 4월 2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다. 양국 협상 팀들이 경제적 실익을 눈앞에 두고 14개월간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하게 줄다리기한 결과였다. 협상 타결과 동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10%포인트 이상 급등할 만큼 국민들의 기대도 컸다. 한미 FTA 협상의 타결은 참여정부가 일구어낸,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이었다. 이런 한미 FTA가 1년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대선과 총선에서의 정치적 득실, 그리고 이후의 정치 환경 변화를 둘러싸고, 국회는 소모적 논쟁만을 되풀이해 왔다. 여야 어느 쪽도 책임 있는 자세로 한미 FTA 비준을 이끌어 주지 못했다. 이제 와서는 FTA와는 엄연히 다른 이슈인 쇠고기협상이 빌미가 되어 비준 자체가 17대 국회에서 18대로 넘어가 버린 위기에 처해 있다. 한미 FTA의 비준이 과연 17대 국회에서 못하면 18대에서 해도 되는 가벼운 문제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자유무역은 분명 세계가 지금 동참하고 있는 일종의 트랜드다. 이론적인 고찰로 살펴볼때 분명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등에서 볼 수 있듯이 FTA도 이론적인 측면으로 볼때는 체결국간의 이익이 보장되는 윈윈 전략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그런 성급한 자유무역주의 때문에 멕시코는 지금 전철이 끊겼으며 거리로 내몰린 농민들은 길에서 햄버거를 굽고 있으며, 수많은 인구가 목숨을 담보로 하고 국경선을 넘는 등 나라 전체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 저런 모습이 우리가 되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다. 국민 후생적인 측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FTA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와도 같다. 하지만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성급한 자유무역체결은 한 나라의 농업, 산업 및 전반적인 분야에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결코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지금껏 수많은 실패사례들이 다시 반복되는 일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FTA가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바로 직시하고 어떻게 하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충분히 고려해 본 후에 협상을 매듭지어야할 것이다. 한미 FTA를 비준해 주는 그 시점이 우리 경제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진한국으로 비상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도서
고동우, 2006, "과속하던 한미 FTA 일단정지시킨 월간말보도", 월간말 2006년 5월호(통권239호)
권영민, 2006, "한반도 미래의 중심에선 미국, 한미 FTA의 쟁점과 전망 : 한미 FTA는 업그레이드된 한국으로 가는 길이다.",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3월호
김경환, 2006, "한미 FTA 국민생활 이렇게 바뀐다.", 월간말 2006년 8월호(통권242호)
김도훈ㆍ김규태ㆍ최성호, 2005, 「시장개방과 산업구조조정:FTA확산과 DDA협상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김양희, 2006, "한국 FTA 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모색", 동향과 전망 2006년 여름호(통권67호)
김흥종, 2005, 「한 EU FTA위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노주희, 2006, "한미 FTA를 어찌할 것인가 : 한미 FTA 추진의 겉과 속 정치권과 관료사회의 경우",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노동사회
박번순, 2003, 「한국의 FTA전략」」, 서울:삼성경제연구소
세종연구소, 2006, "정세와 정책 : 한미 FTA 특집"
우석훈, 2006,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녹색평론사
월간말 편집부, 2006, "한미 FTA란 무엇인가", 월간말지(통권237호)
이기환, 2007, 「FTA (자유무역협정) : FTA 확대가 우리경제에 주는 시사점」, 문영사
이한진, 2006, "한미FTA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한국경제장악시도", 문학과 통권 46호, p.59-73
이한진, 2006, "한미 FTA를 어찌할 것인가 : 금융의 국민경제관점 완전히 포기하라는 건가",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노동사회
이해영, "한미FTA의 소위경제효과비판", 문화과학 제45호
전창환, 2006, "한미 FTA를 어찌할 것인가 : 한미 FTA의 본질과 그 파장",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노동사회
전창환, 2006, "한미FTA 협상결정의 배경과 그 파장", 동향과전망 2006년 여름호
정인교, 2006, 「한미 FTA논쟁 그 진실은」」, 서울:해남
최병일, 2006, "한미 FTA는 성장과 분배의 해결책이다.", 한국논단
최병일, 2006, 「한미 FTA 역전 시나리오 : 미국과의 협상에 대처하는 우리의 현명한 자세」, 랜덤하우스
평화문제연구소연구실, "한미FTA 기회인가, 위기인가", 통일한국 2006년 8월호(통권 272호)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 2006, 「한미FTA, 미래를 위한 선택」, 서울:한국무역협회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정책기획연구단, 2007, 「한미 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강
- 웹사이트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http://www.fta.or.kr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http://fta.korea.kr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http://www.no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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