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언론정책][언론통제][언론보도]언론의 기능, 언론과 정부, 역대정권의 언론정책(일제, 미군정,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언론정책, 노무현정부의 언론정책 심층 분석

소개글

[언론][언론정책][언론통제][언론보도]언론의 기능, 언론과 정부, 역대정권의 언론정책(일제, 미군정,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언론정책, 노무현정부의 언론정책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언론의 기능
1. 사회적 기능
1) 환경감시기능
2) 상관조정기능
3) 문화유산의 전달기능
4) 오락기능
2. 이념적 기능

Ⅲ. 언론과 정부

Ⅳ. 역대정권의 언론정책
1. 일제시대
1) 언론정책
2) 언론동향
2. 미군정 시대
1) 언론정책
2) 언론동향
3. 이승만 정권 시대
1) 언론정책
2) 언론동향
4. 윤보선 정권 시대
1) 언론정책
2) 언론동향
5. 박정희 정권 시대
1) 언론정책
2) 언론동향
6. 전두환 정권 시대
1) 언론정책
2) 언론동향
7. 노태우 정권 시대
1) 언론정책
2) 언론동향
8. 김영삼 정권 시대
1) 언론정책
2) 언론동향

Ⅴ. 김대중 정부의 언론정책
1. 정책 딜레마의 사회적 맥락과 조건
2. 정책 딜레마의 구조화 과정
1) 정부 개입의 딜레마 : 자율개혁과 타율개혁
2) 정책 선택의 딜레마 : 시장주의와 반 시장주의
3) 개입시기의 딜레마 : 조기 개입론과 신중론
4) 정책 집행의 딜레마 : 의도성과 형평성
5) 정책 연대의 딜레마 : 명분과 실리

Ⅵ.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
1. 신문 정책
2. 방송 정책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프레드 S. 시버트 교수는 정부와 신문과의 관계를 ①구속기관으로서의 정부, ②조정기관으로서의 정부, ③조성기관으로서의 정부, ④참여기관으로서의 정부로 구분했다. 이러한 관점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정부와 언론의 관계가 많은 경우 통합과 협력의 관계로 이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조정기관으로서의 정부와 조성기관으로서의 정부 및 참여기관으로서의 정부라는 언론과 정부의 관계설정은 반드시 통합과 협력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물론 그러한 관계는 두 제도 사이의 상호의존적이며 보완적인 성격을 잘 드러낸 것이지만 또한 갈등이 발생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겠다는 생각이다. 첫째, 조정기관으로서의 정부는 언론활동을 침해함이 없이 언론활동의 조건을 규정하여 언론으로 하여금 공익에 더욱 더 잘 봉사할 수 있게 돕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5.16이후의 사이비 언론기관과 무보수 신문기자들에 대한 정비나, 80년대의 언론기관 통폐합조치 등이 정부의 조정기능이 발휘되었던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기관으로서의 정부기능이 항상 긍정적으로만 수행되는 것은 아니다. 때에 따라서는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강권을 동원하여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럴 경우 정부의 조정기능은 오히려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둘째, 조성기관으로서의 정부는 언론기업에 대한 특혜를 베푸는 것을 뜻한다. 언론기업은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교통과 체신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며,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언론이 산업화되어 감에 따라 정부의 조세, 금융, 무역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대부분의 정부는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는 점에 유의하여 언론기업에 대해 감세 혹은 면세의 혜택을 베풀고 있으며, 신문용지 수입의 편이, 교통·체신 요금의 할인과 시설이용의 편이, 그리고 통신사에 대한 재정지원 등 여러 가지 조성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성정책은 언론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언론에 대한 정부의 특혜는 한편 용이하게 언론을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의 경우 언론기업의 취약성 때문에 언론에 대한 정부의 특별조치는 언론의 독립성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친정부계 언론과 반정부계 언론에 대한 선별적인 시혜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언론기업에 대한 조성정책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언론을 갈등관계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셋째, 참여기관으로서의 정부는 정부가 언론매체를 소유, 경영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직접 정부정책을 홍보하고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의 언론자유위원회는 일찍이 정부에 “우리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정부가 정부의 정책과 그것이 추구하는 목표에 관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민간소유의 언론매체가 정부에게 그러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기를 꺼리는 경우 정부자체가 언론매체를 가질 것을 건의한다”고 했다. 말할 것도 없이 정부가 스스로 언론매체를 소유한다는 것은 민간의 언론매체와 갈등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전통적인 관점은 언론과 정부의 관계를 대체로 ‘대립관계’내지 ‘견제관계’로 보았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두 제도 사이의 관계를 ‘공생관계’로 보는 관점도 대두되고 있다. 언론에게 있어 정부는 가장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보원이 되며, 정부로서는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있어 언론의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으므로 공생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관점이다. 따라서 이 두 관계의 유형을 종합하여 볼 때, 그리고 쿠데타, 전쟁 등 급격한 사회변동에 의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는 한 앞으로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견제관계’와 ‘공생관계’사이를 왔다갔다하는 진자운동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언론의 관계를 이와 같이 파악할지라도 두 제도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다. ‘견제관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겠거니와 ‘공생관계’일지라도 추구하는 가치, 누리는 지위, 영향력(권력) 및 역할에 대한 상호간의 요구간에 갈등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정부와 언론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다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두 제도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대로 정부-언론 관계는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조건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한다. 왜냐하면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정부의 언론에 대한 통제 메커니즘, 통제력의 행사방식, 정부의 정보채널의 성격, 관료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뿐 아니라 언론기업의 구조적 성격, 예컨대 언론기업자본의 성격, 언론조직 내부의 규범, 편집정책 등 및 언론의 여러 관행들, 그리고 개별 언론인들의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며, 나아가 뉴스의 의제(agenda)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적대관계’에서 ‘일체관계’라는 양극 사이의 어떤 유형일 수는 있겠으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극단적인 유형의 관계는 드물 것이며 대체로 ‘견제관계’나 ‘공생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정부와 언론의 관계를 ‘견제와 균형의 관계’로 보는 전통적인 관점도 같은 맥락에서 두 제도 사이의 관계를 파악해 온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재형, 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법학 39권1호(106호) 1998
◎ 방정배, 21세기 한국 매스 미디어 정책방향, 언론연구원 편, 한국언론의 위기와 발전방안, pp. 1-24, 1998
◎ 송건호 외, 한국 언론 바로 보기 100년, 다섯수레, 2000
◎ 이영우, 언론과 프라이버시 침해, 사회과학연구 제19집, 1998
◎ 유재천, 사회변동과 언론인의 직업윤리, 한국사회변동과 언론, 1995
◎ 윤영철, 사회변동과 언론통제, 한국사회변동과 언론, 1995
◎ 한국 언론사 연구, 일조각,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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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언론정책,   언론환경,   보도,   언론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