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임용제도][교장상]우리나라, 외국의 교장임용제도(교장승진제도) 비교와 교장임용제도(교장승진제도)의 문제점 및 교장임용제도(교장승진제도)의 개선방안 그리고 바람직한 교장상 정립에 관한 분석

소개글

[교장임용제도][교장상]우리나라, 외국의 교장임용제도(교장승진제도) 비교와 교장임용제도(교장승진제도)의 문제점 및 교장임용제도(교장승진제도)의 개선방안 그리고 바람직한 교장상 정립에 관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장의 자질

Ⅲ. 교장의 중요성

Ⅳ. 교장관련 법률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장의 자격)
1) 현
2) 개
2.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교장의 임용)
1) 현
2) 개
3.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등)
1) 현
2) 개
4. 초·중등교육법 제32조(학교운영위원회 기능)
1) 현
2) 개

Ⅴ. 우리나라와 외국의 교장임용제도(교장승진제도) 비교
1. 전국적인 교장 공모
2. 유능한 교장에 대한 정년보장
3. 교장선출참여자에 대한 엄격한 책무 부여
4. 다양한 임용방식의 활용

Ⅵ. 교장임용제도(교장승진제도)의 문제점
1. 교장의 자질 적합성을 검증하는 기능 취약
1. 교장의 자질 적합성을 검증하는 기능 취약
2. 경력 중심의 자격 요건
3. 자격 연수 시간의 부족 및 내용의 부적절
4. 승진 임용 : 경력 위주의 평정
5. 초빙 임용 : 인재 발굴의 한계
6. 임기 : 교장의 능력 활용 문제에 대한 관심 미흡
7. 교사들이 승진에 집착하는 경쟁 풍토

Ⅶ. 교장임용제도(교장승진제도)의 개선 방안

Ⅷ. 바람직한 교장의 역할 정립

Ⅸ. 제언 및 시사점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승진과 연관되기 때문에 연구활동(시범학교운영 포함)이라는 과정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당연히 보여주기 위한 형태로 변질되는 것은 필연의 결과가 아닌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일반화를 이야기하는데 일선 학교에서 일반화가 수행되고 있다고 보는 교사들이 몇이나 되겠는가? 연구(시범)학교 결과 발표 후 어느 정도 경과한 다음 그 학교에 가봐라.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서조차 일반화가 되지 않고 있다. 완전히 예산 낭비 측면이 강하다. 순수하게 연구하는 교사들까지 매도하는가 싶어 가슴이 아픕니다만 많은 부분 승진의 도구로 활용되기 때문에 연구대회 및 연구(시범)학교 운영이 비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다. 교장 자격증이 꼭 필요하다고는 보지 않는다. 교장(교감) 자격증제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이다. 승진점수 취득에 드는 에너지를 학생 교육에 집중하도록 하고, 수평적 리더쉽을 구현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으로 추천(선정)된 교장임용후보자에게는 현행의 제도대로 교장연수를 좀 더 강화한 후 임명하는 방식이 좋겠다. 다만, 현재 교장(교감) 자격증 소지자는 경과 규정을 두어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업무시스템을 행정 중심에서 교육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예전부터 많은 학교에서는 교무실의 교사 좌석 배치를 부서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교무실이 교육을 준비하고 의논하는 공간보다는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한 공간으로 위치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교육청에서부터 수직적인 구조 속에서의 학교장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과연구실 형태로도 운영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부서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교무실의 교과별 또는 학년별 배치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가령, 부서협의회는 교무실 자리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데, 교육관련협의회 등을 하려면 장소를 옮기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교원조직의 입장에서 볼 때 교수조직이 천대받고 교육행정조직이 우선시되는 풍토를 대변한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 이러한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장의 수평적 리더쉽의 강화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또한,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시나 공문뿐만 아니라 실적 위주의 전시행정도 과감히 없앨 수 있기 위해서도 교장의 수평적 리더쉽의 강화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현행의 제도하에서 교육청의 눈치를 보지 않을 학교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행 제도로는 학생교육 중심의 교원조직 및 교원업무경감 어렵다. 피해는 당연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독일의 경우 행정교사 등이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고 일반교사들은 교과별로 조직되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는 모습을 보았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Ⅹ. 결론
첫째, 효과적인 교장의 역할과 법규적인 교장의 역할을 일치시켜야 한다. 효과적인 교장의 역할, 또는 일반적인 교장의 역할은 교육계 내외부에서 기대하는 역할로 볼 수 있으므로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법규적인 역할도 변해야 한다. 공무원으로서의 교장은 법령에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교장이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해 두어야 한다. 교장과 상부기관, 교장과 교원, 교장과 학부모 등 교육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을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관련 법체제를 재정비해야 한다. 교육법의 경우, 1949년 제정이래 35차례의 개정을 하면서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다수의 법조항이 일본의 관련 법조항과 내용뿐만 아니라 법조문 그 자체까지 같아서 일본의 교육법을 모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므로 이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해방 이후 일본 교육법제의 영향을 받아야만 했던 현실을 지금에도 정당화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셋째, 교장의 전문적인 역할에 부합하는 자격기준을 세워야 한다. 기존의 교장 자격기준으로서 경력과 학력이 전문적인 역할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바뀌어야 한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교장의 선발에 있어서 경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되어 있다. 현재의 교장의 연령을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고 교장의 연령이 너무 노령화되어 있다. 유능한 교장의 자질과 자격 중에서 신체적인 특성으로 건강한 몸과 의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므로 경력만 너무 중시하는 풍조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경력에 있어서도 교장의 전문적인 능력의 함양과 관련된 경력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 문제는 교장 양성과정의 설치와도 관련이 있다. 다음으로 학력의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박사학위 소지자 등 고도의 전문지식인들을 우대할 수 있는 추천자격제 등이 있지만 이 규정으로 인해 교장이 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교원에게는 부과점수를 주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에게 부여되는 점수의 정도는 12년의 교사경력점수에 불과하다. 즉,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받지 않아도 경력 12년만 더 쌓으면 학위 소지자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교장이 해야 할 일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놓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장의 자격기준을 보다 강화할 때, 유능한 교장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것이며 이로 인해 교육개혁과 교육활동의 논의도 지금보다 발전과 성공에 가까워질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인수, 교육법연구, 서울: 문음사, 1989
△ 권낙원, 교장 자격연수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연구, 교수논총6(1), 1991
△ 서정화 외, 교장론, 한국교육행정학회, 2003
△ 유현숙 외, 학교 경영환경 변화와 학교장의 리더쉽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0
△ 이성은 역, 학교행정과 장학론, 서울: 양서원, 1991
△ 전교조, 민주적 학교운영의 제도화를 위한 교장임용제도의 현실과 대안 - 왜 선출과 보직이 함께 가야 하는가?
△ 정대철, 교사들은 직선제를 원한다, 신동아 354, pp. 444451, 동아일보사, 1989

키워드

교장임용제도,   교장상,   교장,   학교장,   교장승진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