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역사,사회,문화적 환경과 정부구조

목차

[1] 일본의 역사, 사회, 문화적 환경
* 일본이란 :
1] 일본의 역사:
2] 일본의 사회 :
1) 법의식
2) 권위주의적 의식
3) 일반주의
4) 집단주의
5) 2차 대전 전과 전후 의 일본 사회 통치 계층의 변화 :
3] 일본의 문화 :
(1) 일본인의 장인정신
(2) 복종정신
(3) 천황
(4) 일본의 이중적 문화

[2] 정부구조
(1) 중앙 행정기구의 조직
(2) 일본의 중앙 정부 조직
(2)-1 내각
(2)-2 각 성
(3) 중앙 행정기구의 개혁
(3)-1. 중앙 행정 기구 의 개혁 연혁
(3)-2. 행정 개혁의 내용
(3)-3. 중앙정부조직 개편의 이념

[3] 결론
(1) 일본의 장인정신
(2) 혼네와 다테마에
(3) 중앙정부의 개혁

본문내용

편에 있어 행정부의 역할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도록 제안)
- 1996년 11월 하시모토 내각 재집권 성공 ( 행정 개혁회의 발족 )
- 1997년 12월 최종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
- 1998년 10월 "중앙성청등개혁기본법" 성립
- 1999년 4월 중앙성청 개혁관련 17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 같은해 7월 성립
- 2001년 1월 공식 출범
(3)-2. 행정 개혁의 내용
- 행정 조직제도(특수법인 등의 개혁, 공무원 제도 개혁, 행정평가시스템 도입, 공회계의 재검토 및 개선, 공익법인에 대한 행정관여의 기준 개혁)
- 중앙과 지방의 관계(지방 분권의 추진)
- 행정과 민간의 관계(규제개혁)
- 그 외 광범위한 분야를 대상 (전자정부의 실현, 행정조직 및 사무의 감량 효율화)
(3)-3. 중앙정부조직 개편의 이념
- 정치주도의 확립 (국민주권의 명기, 총리대신의 발의권을 명기하여 그 입안을 지원하는 내각부 신설, 정치임용(내각관방의 간부와 특별직 을 정치 임용화함)
- 권한에서 임무로 ( 권한 규정 폐지, 임무에 근거한 성청 재구성을 통해 국무대신 수 삭감(20인 이내에서 14인 이내로), 상청의수를 삭감(22개 에서 12개), 관방 및 국의 수 삭감(128에서 96개로)
- 투명화와 자기책임화 (독립행정 법인화, 정책평가의 공시, 공공 코멘트의 실시)
- 슬림화 목표의 설정 (성청재편성 , 신규채용의 억제를 포함한 전체목표와 국가공무원 정원의 25% 삭감)
[3] 결론
(1) 일본의 장인정신: 일본의 장인정신을 본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교의 사농공상 체제로 인해 고려, 조선의 도공을 비롯해 숙련된 기술자들을 많이 잃어왔다. 그 이유는 그러한 숙련된 기술자들의 지위가 너무나도 초라했기 때문이며 그들의 지위향상은 오로지 학문을 통해 관직에 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대 대한민국으로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하다. 공대출신을 구박하고 진급에서 제한시키며 우리나라의 최고 두뇌라 불리는 서울대가 고시학원으로 전락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우스갯소리로 서울대 는 자연계 진학 한 인원까지도 고시에 매달린다고 하니 한심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더 이상 명분이나 지위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닌 실리를 챙겨야 된다고 본다.
(2) 혼네와 다테마에 : 우리나라 사람들은 솔직하다. 문제는 그래서 계속 손해를 보고 있다. 물론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솔직한 것을 최고로 치는 우리나라지만 이 성격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 계약을 맺는 다면 단연 실패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겉으로는 싸우면서 뒤로는 손잡는 형태의 외교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높으신 분들의 경우 명분과 예의를 차리다 보니 잘 되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과거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베트남 파병과 관련하여 야당과 여당이 야합하여 기존보다 많은 비용을 얻어낸 것과 같이 각 개인의 수준이 아닌 국가수준에 까지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 된다.
(3) 중앙정부의 개혁 :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공무원의 총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정권을 언론이 비판하자 "덩치가 커도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 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는 인식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중앙정부 개혁의 기본 필요성을 망각한 것이다. 중앙정부가 급한 것은 일단 적자 재정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향으로의 개혁인데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표현이기도 할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일본의 정부개혁 자체는 놀랍고 부럽다. 중앙정부의 인원을 과감히 줄여갈 것을 선언하고 22개에 이르는 부서를 12개의 부서로 줄인 것이 놀랍기만 하다. 우리나라의 부서를 이렇게 줄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정치권뿐만이 아닌 공무원들의 대타협이 이루어 져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앙 정부의 개혁은 단순히 의지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것이 일본에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의 집단정신과 복종정신의 산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가능했던 이유가 바른 것 인가 아닌 것 인가를 따지는 명분론에 입각해서 판단하는 것 보다는 그것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실리적인 이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안효상, 상식 밖의 세계사, 새길, 1997
최관, 일본문화의 이해, (주)학문사, 2000
사이카와마코토, 천황을 알면 일본이 보인다 , 다락원, 2001
논문
서성아, 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 일본의 중앙정부조직, 한국행정연구원, 2002
박중훈, 영국 및 일본의 행정개혁사례, 한국행정연구원, 1997

키워드

일본,   일본사회,   일본정부,   정부구조,   일본역사,   일본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