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자치

목차

1. 지방자치단체의 역사
(1) 메이지 국가의 지방자치제도
(2) 2차 세계대전 전후의 지방자치제도
(3) 2차 세계대전 이후 오늘날까지의 지방자치제도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보통지방자치단체
(2)특별지방자치단체

3. 지방지치단체의 기능

4. 지방행정조직의 특징
(1) 수장제의 채용
(2) 조직법정주의에 의한 획일성
(3) 다원형 집행기관
(4) 부속기관

5. 지방의회
(1)획일적인 지방의회제도
(2)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5. 지방선거제도의 특징
(1) 무당파성
(2) 비정당성

6. 일본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과제
(1) 자주결정권의 제약
(2) 관여법칙의 예외적 조항과 회피수단의 잔존
(3) 분쟁처리위원회의 회부전치주의
(4) 세, 재정관계의 문제

7. 한국과의 비교

본문내용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조치 또는 관여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계쟁처리 위원회에 제소하게 되어있어 지방정부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4) 세, 재정관계의 문제
광역지방정부 사무의 8할을 차지하였던 기관위임사무의 존재와 30%밖에 안 되는 지방제정의 열악성으로 인해 일본의 지방자치는 3할의 자치라고 비판되어왔다. 현재 재정의 상당 부분을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정부로서는 지방분권에 부응하는 행정운영 및 행정개혁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7. 한국과의 비교
한, 일 양국 간의 자치 제도는 도입될 당시의 사회문화적 기반과 이후 제도 정착 과정에서의 변천 요인, 그리고 이것이 현행 자치제도에 미친 영향 등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으며, 이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일본에서의 근대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막부와 지방 영주간의 지배 분담 체제의 영향으로 분권의 토양이 어느 정도 조성된 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주민 자치의 요소는 외래적인 것이지만, 지방으로의 분권은 한정적이나마 지난날의 국가 운영체제로 일부 작용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봉건제의 토양이 없었고, 왕권에 의한 직접 통치가 이어져 지방에로의 분권은 생각하기 힘든 것이었다. 여기에서 바로 근대적 자치 제도의 도입은 명분과 실제의 유리로 나타나고, 그로 인해 지방자치는 실행, 중단, 부활 등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일본에서는 전후 지방자치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미군정 당국자의 의도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영, 미식 주민자치가 처음부터 폭넓게 도입되어 그 역할을 기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같은 미군정 기간이었지만 한국에서는 그러한 요인이 없었으며, 오히려 남북한 대치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다라서 중앙집권적인 단체 중심 자치제가 여과 없이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일본에서도 전후 지나친 분권적인 개편에 반발하여 1950년대에 들어 지방 제도의 일부 수정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점진적인 개혁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졌고, 이러한 조정을 거쳐 제도는 정착되었으나 한국에서는 지방 선거 등 주민 자치의 일부 도입마저 혼란과 비능률 등으로 인해 자치 제도의 장기간 중단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④ 시대적으로 보아 일본의 자치제도는 명치 유신 이후 오랜 기간 운영 경험을 쌓았으나 한국은 일본의 강점 기간으로 2차 대전 후 비로소 근대적인 자치제도의 도입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자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도의 발전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⑤일본에서는 1990년 후반에 들어 지방분권일괄조치가 시행됨으로써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을 만들었으나 한국에서는 크게 진전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일본
한국
폐번치현
1871.7
1895.
향회제도 설치
군구정촌 편제 등 3신법 공포
1878.7
1896.
한성부와 13도제 실시
시제 정촌제 공포
1888.4
1910.
도.부.군.면 설치
일본 제국 헌법 공포
1889.2
1913.
부제 실시
부현제 군제 공포
1890.5
1917.
면제 실시
군제 폐지
1923.4
1930.
도회, 부회, 읍회 설치
부현회 시회, 정촌회(남성, 보통선거)
1926.6
1946.
서울특별시제 실시
동경도제 발족
1943.7
제주도 승격
일본 헌법 시행/지방자치법 시행
1947.5
1948.7
대한민국헌법 제정
경찰법, 교육위원회법 제정
1948.3
1949.7
지방 자치법 제정
w방 재정법 제정
1948.7
1949.12
지방 세법 제정
shoup제정
1949.9
1952.4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
지방세법 제정
1950.7
1952.5
시도 의회 의원 선거
지방 공무원법 제정
1950.12
1956.8
시읍면장 주민 직선
제1차 임시 행정 조사회 발족
1952.2
1960.12
전 자치단체장 주민 직선
구장 공선제 폐지
1952.9
1961.5
지방 의회 기능 정지
정촌 합병 촉진법 시행
1953.10
1961.9
지방 자치 임시 조치법 시행
교육 위원 공선제 폐지
1956.3
1961.12
지방 교부세법 제정
특별시제 폐지
1956
1963.11
지방 공무원법 제정
미노베 동경 도지사 당선
1967.4
1963.11
지방 제정법 제정
도시 계획법 제정
1968.6
1969.1
지방 공기업법 제정
1988.4
지방 자치법 전면 개정
구장 공선제 체택
1974.6
(임시 조치법 폐지)
지방 공기업법 제정
1975.7
1991.3~6
지방 의회 의원 선거
제 1회 지방 시대 심포지엄
1978.7
1994.3
지방자치법 개정
제 2회 임시 행정 조사회 발족
1981.3
(주민 투표제, 도농 복합시)
지방제도조사회 광역연합 등 답신
1993.1
1995.3~6
자치 단체장 주민 직선
지방분권 추진 결의(중의원)
1993.6
1996.12
정보공개법 제정
행정개혁 추진본부 행정개혁 개강 결정
1994.2
1998.6
서비스 헌장제 도입
지방분권추진법 시행(추진위 발족)
1995.7
읍면동 기능 전환 지침 시달
니가타 주민투표 실시
1996.8
제1차 지방 분권 추진 계획 각의 결정
1998.5
정보공개법 제정
1999.5
1999.1
중앙 권한 지방 이양 촉진법 시행
지방분권일괄법 시행
2000.4
1999.8
주민 직접 청구제 도입
지방분권추진위 최종 보고
2001.6
지방분권추진개혁회의 발족
2001.9
2001.3
전자 정부 촉진법 제정
지방분권추진개혁회의 보고
2002.10
2002.11
전자 민원 혁신 사업시행
표 한 - 일 지방 자치 주요 연표
참고문헌
<일본의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장병구, 2003.
<일본 지방자치의 이해>, 아베 히토시 · 신도 무네유키, 1999.
<주요 국가의 최신 행정 동향>,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1.
<선진외국의 지방자치제도(Ⅱ)>, 행정자치부, 2000
<<일본 지방분권의 평가와 시사점>>, 김순은, 2002
<<21세기 일본의 지방자치 : 지방분권개혁의 내용, 과정 및 평가>>, 이면우, 1999
<<지방정치의 진보성과 개혁성 - 현대 일본 지방자치의 특징>>, 송종호, 2005

키워드

일본,   지방자치,   지방정부,   지방자치제도,   한일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