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강국을 향한 과학기술과 교육정책의 개선방향

목차

1장 서론

2장 지식재산의 중요성 증가
1절 기업의 특허관리와 국가경쟁력과의 관계
1. 특허관리의 구체적 내용
(1) 특허교육과 계몽활동
(2) 발명의 발굴 및 출원관리
2. 미국기업에서의 특허관리의 특징
(1) 지식재산관리의 중요성 인정
3. 일본기업에서의 특허관리의 특징
(1) 지식재산에 관련한 종합적 전략기능
4. 중국의 지식재산권제도와 교육현황
(1) 세계 지식재산권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
5. 지식재산권교육의 필요성
(1) 의의
(2) 고부가가치의 지식 창출에 기여
(3) 기업의 경쟁력 및 국가의 경쟁력 강화
2절 지식재산 경쟁력 순위
1. 지식재산 경쟁력 지표의 특징
(1) 동아시아 3국 및 유럽의 지식재산 경쟁력 지표의 특징
(2) 한국의 지식재산 경쟁력
(3) 지식재산을 둘러싼 국내 현황
(4) 지식재산을 둘러싼 국외 현황19)
ⅰ. 미국
ⅱ. 일본
ⅲ. 중국
ⅳ. 유럽
3절 초⋅중등학교의 지식재산 교육
1. 발명교육센터
(1) 운영방향
2. 초·중등학교에서의 지식재산교육의 실태
(1) 지식재산 교육의 진단과 과제
(2) 발명교육 실천의 문제점
(3) 현행 발명교육의 개선방안
(4) 향후 해결해야할 과제
3. 지식재산권 교육현황
(1) 국내 지식재산권 고등교육 사례
ⅰ 대학 및 대학원
ⅱ. 기타 교육기관
가. 사이버 국제특허아카데미
(2) 외국 및 타 기관의 교육
ⅰ. 미국 학교 교육에서의 지식재산권 교육
ⅱ. 일본의 학교 교육에서의 지식재산권 교육
ⅲ. 대학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가. 문제점
나. 소결
다. 개선방안
ⅳ. 민간단체에 의한 교육
가. 교육 및 연수의 활성화 방안
나. 민간연수기관 등의 교육의 문제점
다. 국가의 역할

3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서 혹은 디자인부서에의 조언, 이들 기술의 기업자산화를 위한 시도 등이다. 이는 어느 다른 직무보다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예민함과 구체성을 요구하는 직무라는 점에서 바로 현실업무에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실무능력의 향상에 주안을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업 내 기술개발 분위기를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나 툴을 습득하도록 하며, 특허출원 및 심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허관련 전문지식 및 법률적 지식(특허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특정 외국의 특허관련법 등)을 습득하도록 하고 각종 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쟁대응력 및 정보수집 활용방법을 습득하도록 교육 및 연수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 국가의 역할)6-175쪽
국가에서는 이상의 민간 연구기관 등이 감당할 수 없는 분야에서 인재육성을 보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①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연계학습 체제 구축)6-12~13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활동인 지재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학교에서의 off-line 교육과 사이버 국제 특허아카데미의 on-line 교육의 협력, 연계체제 구축을 통한 지재권 교육의 활성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또 기초기술의 연구개발에 있어서 보다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기대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연구 성과를 적절히 특허권화 함과 동시에 그 실용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어 대학, 공공연구기관(국공사립대학 포함)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지식재산권관리자의 충실 및 연구자의 지식재산 마음가짐 향상에 필요한 지식재산권제도의 보급, 개발에 관해서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한다.
지식재산분쟁의 해결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심판, 소송, 재판의 분쟁처리 등이 일률적으로 신속한 해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 인적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분야의 법조의 전문성강화, 침해소송 등과 연계되는 변리사의 실무능력의 향상, 관계 행정기관직원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보급, 각기업체에서의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자에 대한 업무능력의 향상 등의 면에서 필요한 연수의 실시에 대해서 검토해야한다.
6-167~169쪽, 6-175쪽, 6-12~13쪽 참고
3장 결론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과학기술의 혁신과 더불어 지식재산의 효율적인 창출, 보호, 활용을 통하여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고 경쟁력이 확보하는데 중요하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과 보고서 등에 바탕을 둔 연구 방법을 수행하여 지식재산 강국을 향한 과학기술과 교육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미국에서 지식재산관리부서의 채산성을 문제시하고 있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식재산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업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필요경상비이며 지식재산관리 활동 자체가 기업의 불가결한 업무라고 하는 인식이 사내전체에 넓게 정착되어 있다고 한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관리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6-95쪽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이 국가경쟁력의 제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지식재산의 양적 성장에만 만족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 이는 양적성장이외에 지식재산 활용과 질적인 지식재산의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특허를 국가의 미래자산으로 육성하고 축적하기 위해서는 특허관리체제가 효과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한다.)6-80쪽
발명자는 특허출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는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와 국가경쟁력과의 관계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은 탓도 있다고 사료된다. 모든 국민이 지식재산권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될 수 있는 많은 국민들이 그 가치를 깨닫게 되면 지식강국으로 가는 길이 더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또한 특허출원의 양적인 면만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질적으로 높은 발명을 하여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6-81쪽
6-95쪽, 6-80쪽, 6-81쪽 참고
대학이나 기타 교육기관에서의 지식재산권 전문인력 양성이 물론,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으나 이러한 유능한 인력이외에 발명이나 특허 따위 같은 직접적인 지적재산권을 생산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학교나 그 외의 교육기관 따위에서 가능성이 있는 인재를 조기에 발견해 그 가능성을 실현 시켜 양적인 지적재산권 이외의 질적으로 우수한 지적재산권을 얻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거나 이러한 교육기관과 관계되지 않은 독립 발명자(고안자)가 발명이나 특허를 발생시켰을 때 그러한 지적재산권이 안타깝게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정책으로도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내에서 내국인이 어떤 발명을 해서 그것을 이용해 상업화 하려고 하였다가 그러한 발명을 가지고 상업화 할 수 없다고 하여 그 발명자는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외국에 팔았고 그 특허를 구입한 외국에서는 그러한 특허를 산업에 적용해 새롭고 획기적인 상품을 생산하고 우리나라는 그 상품을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구입한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 감출 길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끈이지 않고 발생한다면 지식강국의 바람은 요원(遙遠)한 일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안광구 外(2006.12), 지식재산 지표개발을 통한 국가별 지식재산 경쟁력 평가, 특허청
2. 유영선·최유현(2005-5),지식재산권 고등교육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3. 육소영· 윤권순(2003), 북한의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4. 임근영, 이성상(2006.10),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효율적 특허성과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도적 관점에서
5. 최유헌(2004),지식재산 모형의 이론 탐색과 실천전략, 한국실과교육학회지 제18권 제3호 77~93
6. 하홍준(2006.10), 교육훈련기관과의 공동프로그램 운영모델 개발 및 지재권교육발전방안 도출, 특허청
7. 중소기업 특허경영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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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발명,   경제학,   경영학,   특허관리,   지식강국,   지식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