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법

소개글

가정폭력과 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가정폭력범죄
1.가정폭력 등의 의미
2. 가정폭력범죄의 의미
3.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와 고소
4.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5. 가정폭력범죄의 고소에 관한 특례
6. 가정폭력범죄의 임시조치
7. 가정폭력범죄의 보호처분 등
8. 배상명령

Ⅱ. 가정폭력의 피해자보호
1. 관련법률
2. 피해자의 의미
3. 피해자보호의 내용

본문내용

보호. 지원함에 있다(동법 제1조).
2. 피해자의 의미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하며(동법 제2조 제3호), ‘아동’이란 18세 미만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3의 2호).
3. 피해자보호의 내용
1) 국가 등의 책무
(1) 각종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제1항).
-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제공
-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 가정폭력의 예방.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 시행 및 평가
(2) 실태조사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그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의 2 제1항). 각급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동법 제4조의 4 제1항).
(3) 상담소 설치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동법 제5조) 그 상담소의 설치운영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동법 제5조 제3항).
상담소의 업무는 아래와 같다(동법 제6조).
- 가정폭력을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하‘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의 인도
-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법률구조법의 규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등의 임시보호
-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 기타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 연구
(4) 보호시설의 설치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동법 제7조 제1항), 그 설치운영기준과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직종과 수 및 인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동법 제7조 제4항).
보호시설의 업무는 아래와 같다(동법 제8조 제1항).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5) 치료보호
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 제1항).
-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6) 피해자 의사의 존중업무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 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보호시설 및 치료시설의 보호를 할 수 없다(동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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