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과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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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과 경제발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경제발전에 관한 자유주의적 시각

3. 경제발전에 관한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시각

4. 경제발전에 관한 저발전 이론
가. 저발전 이론의 확산 배경과 본질
나. 구조주의
다. 종속이론

5. 저발전 국가들의 전략에 대한 평가

6. 결론

본문내용

가지고, 주로 1인당 부의 증가를 경제발전이라고 정의하는데, 종속이론가와 구조주의는 경제발전을 사회주의적 이상, 자립적 산업화, 국가의 증대된 힘의 관점에서 정의.
□ 발전전략의 사례
(1). 자주적, 또는 자립적 발전 전략(구조주의와 종속이론)
민족자립에 기초한 발전전략 주창 및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발전은 봉건적 - 자본주의적 사회로부터 사회주의 사회로의 사회적 이행을 요구한다고 주장.
수입대체전략, 고 관세 장벽하의 산업화, 국제기구의 재편을 주장하며, 1930년대에 라틴아메리카에서 시작,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가속화.
브라질의 경우처럼 수입대체전략이 빠른 산업화는 가져왔지만, 아무런 비교우위도 갖지 않는 산업의 장려는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높은 산업구조를 창출하게 되면서 실패.
남아메리카 국가들에서의 수입대체전략의 실패원인은 ①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국내시장과 비경제적인 공업단지 형성, ②과도한 보호주의는 생산의 질 개선의욕 저하요인으로 작용, ③기술과 자본재 수입은 국제수지 및 외채 문제를 야기하는 등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전략의 부적절성이 명백해짐.
제국주의적 자본주의 경제체제와의 연관성을 극소화 시키면서 국내의 사회적 정의를 실현시키려는 전략의 실패 사례는, 국내 사회변혁을 통한 자주적 발전전략을 지향했던 쿠바, 탄자니아, 예멘, 베트남 등이 대만과 한국 경제의 수출주도 성장보다 더 많은 사회적불평등을 초래한 사례와, 중국의 자립 전략인 ‘대약진 운동’(the Great Leaf Forward, 1958~1961)과 문화혁명도 중국의 경제와 과학 기술의 국가적 기초에 더 많은 손상을 입힌 과오로 평가됨.
＊등소평 : “이제는 어떤 나라도 문을 닫고서는 발전할 수 없다.···· 고립은 중국에게 빈곤, 후진, 그리고 무지를 남겨놓았다.”(no country can now develop by closing its door..... Isolation, landed China in poverty, backwardness and ignorance : The New York Times, January 2, 1985, p. A1).
(2). 경제적 지역주의 전략
지리적으로 제한된 지역의 나라들이 경제협력과 동맹을 통하여 대 선진경제들에 대한 자국의 지위 개선 전략.
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카리브 연안 국가, 동남아시아, 중미, 안데스 지역에서 통합된 공동시장 창출을 시도한 이 전략은 노동력의 이동은 달성되었으나, 지역갈등과 국제적 경쟁 -외국투자와 무역에 관한 지역 내부의 경쟁이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공동전선에 손상 - 으로 인해 실패.
비교적 성공적인 경제적 지역주의는 유럽경제공동체, 동구의 코메콘이 고도의 경제적 통합을 달성한 것인데, 이 성공의 제한적인 특성 때문에 그것의 유용성이 저발전 국가들의 모델이 될 수 없음.
발전국과 특정한 저발전국가 간의 특혜무역과 같은 지역주의 - 로메협정(Lome' Conventions) 1975년 아프리카 서부 토고공화국 로메에서 EU의 모태인 EEC와 아프리카, 카리브 해, 태평양 그룹 회원국 간의 경제발전 원조 협정으로서, 주요 내용은 통상협정, 1차 산품(12품목)의 수출 소득 보장, 공업협력과 경제원조가 그 골자이다.
은 아프리카, 카리브지역, 태평양지역 60여개 나라와 유럽공동체 간 일용품 수출과 일정 유형의 공산품에 특전 제공 - 는 유럽공동체 상품에 대항하여 경쟁하는 수출품에 대한 제재로 실패.
Ⅵ. 결 론
□ 경제발전을 위한 세 가지 필요조건
일관된 경제정책과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
교육과 인적 자본에 대한 실질적ㆍ지속적인 투자.
개인의 창의력을 자극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고무하며 잘 기능하는 시장체제.
□ 신흥공업국가의 성공이 세계의 빈곤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킴
어떤 저발전국가는 발전국가의 성장률을 능가하고, 어떤 저발전국가는 그렇지 않은가?
신흥 발전국가들이 종속적 발전의 사례에서 제외될 수 없다(일본은 외국시장과 원료에 관한 한 여전히 종속적인 나라).
무엇이 신흥 공업 국가들로 하여금 부유한 성장을 이루도록 하였는가?
□ 종속의 두 가지 의미
첫째 의미 : 발전도상 경제의 발전 전략에 깊은 영향을 끼치는 제약요인으로서의 종속은 현실적으로 존재 - 세계 시장조건, 자본ㆍ기술ㆍ산업적 노하우 등의 수입 면에서 종속.
둘째 의미 : 종속이 저발전을 가져온다는 의미에서의 종속은 바로 그들이 저발전 적이기 때문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내부의 효과적이고 적합한 전략의 부재가 원인이며, 필요한 것은 그와 같은 비효율성을 극복 - 정치적 안정, 사회적 규율, 효율적인 시장의 확보 - 하는 것.
□ 20세기말의 역사에서 부정된 구조주의와 종속 이론가들의 유사한 신념
이질적인 저발전 사회들의 연합블록이라는 제3세계의 개념은 개별 국가의 성취도와 정책의 차별화로 인해 빠르게 퇴조.
모든 지역에서 중심적 세력으로서 특정한 민족국가들이 부상(브라질, 인도, 멕시코, 인도네시아, 중국 등).
세계 경제성장이 매우 불균등하고 산발적이지만 많은 나라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면서 상호의존적 참여국가가 증가.
□세계경제의 확산과정의 형성과 지속은 세계경제의 성장 축으로서 자원을 할당하는 기능을 가진 국제금융체제의 작용에 의하여 깊은 영향을 받을 것.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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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100.naver.com(검색일 : 2006.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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