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의 생산유통

목차

◆마약의 생산유통

주요생산지
■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
■ 골든 크레센트(Golden Crescent)
■ 코카인 트라이앵글(Cocain Triangle)
■ 화이트 트라이앵글(White Triangle)

◆ 네덜란드마약정책

◆화이트 트라이앵글을 통한 마약 밀매 국내환경

◆마약류사범 단속현황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용>

◆신종마약류 급증추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용>

◆韓  中  日 화이트트라이앵글

한국에서 중국으로 옮긴 제조기지
2차대전중 중독자 양산
넘쳐나는 중국산 히로뽕
한국에 오면 1kg에 2500만원

본문내용

52만명, 1999년에는 68만1000명(중국 전체 인구의 0.054%)으로 증가했다.
결국 중국은 1996년부터 한·일 양국과 마약을 쫓기 위한 정보를 교류하기 시작했다.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히로뽕을 생산한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1997년 이후부터는 정부 차원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현재 중국은 당·정·군 통합대책기구인 국가마약통제위원회를 설치해 전국적으로 마약소탕작전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는 군대까지 동원된다. 마약사범은 공개총살해서 마약과 국민을 분리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그러나 1999년에는 16t(전세계 압수량의 50%), 2000년에는 6월까지 17t을 압수하는 등 세계 최대의 히로뽕 공급지로 떠올랐다.
중국 공안의 이같은 단속에도 한국인 밀조자들은 지하에 숨어서 여전히 히로뽕 완제품을 한국과 일본에 유통시키고 있다.
한국에 오면 1kg에 2500만원
이는 엄청난 차익 때문이다. 공장 생산 가격은 kg당 한화로 약 800만원 안팎이다. 그러나 이 물건이 한국에 도착하면 도매 가격이 kg당 2500만원까지 뛴다. 위험수당에 해당되는 운반비가 막대하기 때문에 밀매 조직이 끓는 것이다. 국내 소매가는 훨씬 더 뛰어 1회 투약분인 0.03g에 30만∼50만원까지 거래된다.
검찰의 단속활동이 체계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1988년 10월 경 5000원∼1만원에 거래되던 1회용 히로뽕은 검찰의 단속이 강화되자 1991년부터 10만~15만원으로 폭등했다. 소매 및 도매가격도 10배 이상 뛰었다. 최근에는 유통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공급사범들이 박리다매 전략을 펴기 때문에 암거래 가격이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추세다.
최근의 신씨 사건처럼 마약사범에 대한 중국 당국의 처리 방법이 너무 가혹해 한국인 마약 사범 처리를 그냥 두다가는 외교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 마약수사기관은 1995년 이후부터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히로뽕 밀조자 명단을 중국 당국에 넘겨주고 범죄인 인도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들을 체포하면 넘겨주지 않고 자국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하얼빈시에서 처형된 신씨 사건도 사실 우리 수사기관이 1997년 사건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겨주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조역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 우리 수사기관은 또 중국과 마약 수사관 맞교환 근무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국내에서는 히로뽕이 1g도 생산되지 않지만 매년 히로뽕 사용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이제 중국이라는 생산거점과 머리를 맞대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외교력 없이는 마약 수사가 불가능한 시기가 온 것이다.
화이트 트라이앵글 이라는 지역이 이제 마약의 생산지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이지역에서 생산되어 밀매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우리나라를 거쳐서 수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폭부터 일반인, 마약기술자까지 동원한 대규모 마약유통경로를 중국과 일본정부와 긴밀한 협조아래, 하루빨리 일망 타진 되길 바란다.

키워드

마약의 생산유통,   골든 크레센트,   화이트 트라이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