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공사의 민영화에 관한 논의

목차

1. 서론


2. 민영화 옹호론의 비판
1. 공기업 민영화 옹호논리
2. 민영화 옹호논리에 대한 비판


3. 우정국의 특수성 및 민영화 진행 양태
1. 민영화 이전 우정국의 각 사업별 시장상황
2. 우정국의 민영화 진행 양태


4. 우정공사의 민영화는 시장의 경쟁구조를 왜곡시킨다.


5. 결론

본문내용

이대로 시장에 내세우는 것은 신생기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지배력을 보장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민영화의 주요 논리가 경쟁을 중심으로 하는 것임은 앞서 살펴본 바다. 경쟁을 통해 가격이 형성된다. 이 가격기구를 통해 시장이 작동한다. 정상적인 시장의 작동은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가져온다. 경쟁을 왜곡하는 기업의 시장진입은 민영화를 위한 논리의 기반인 ‘경쟁’에서부터 맞지 않다. 완전경쟁적 시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완전경쟁에 더 가깝거나, 더 먼 시장은 구분할 수 있고, 완전경쟁에 가까운 시장이 너 나은 효율을 보여줌은 정통 경제학에서 수없이 논의되어 온 바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민영화 이전 우편 저축과 간이 보험을 합친 액수는 350조 엔에 달하는 규모로 일본 개인금융 총자산의 1/4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일본 우체국이 세계 최대의 금융 기관인 셈이다. 이러한 규모의 기업이 시장에 투입 된다면,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다.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한 기업이 행사 한다는 것은 곧 그 시장의 경쟁이 왜곡됨을 뜻한다. 이에 대한 논의에서 미시경제학의 과점이론들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느 한 기업이 시장의 경쟁구조를 과점적으로 재편성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스타켈버그 모형에서의 선도자와 추종자에 대한 분석은 우리의 논의와 유사하다. 선도자를 우정주식회사에, 추종자를 여타 기업들에 놓고 비교해 본다면 결론역시 우리의 논의와 다름이 없다.
앞서서는 우정주식회사 자체의 시장에서의 존재가 시장의 경쟁을 교란 시킨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하지만 더욱 우려되는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변한 우정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와 자본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업기반을 더욱 넓힐 것임은 개연성 있는 추측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방면으로 자금 운용을 확대해 나가고, 주식, 협조 융자, 투자신탁, 금리 스왑, 의료보험, 생명보험 운용 등으로 수익성을 점차 확대해 나가게 되면 중소 규모의 민간 금융 기관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시장에 자금이 풍부해 짐에 따라 금리가 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중소규모의 금융 기관들은 대출해 줄 곳을 찾지 못하는 일이 생겨 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즉, 자금 유동성이 떨어지거나 수익이 악화된 중소 규모의 금융 기관들이 차츰 우정공사의 힘에 밀릴 것이다. 이는 우정공사가 일본 금융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장 지배적 위치를 확대하도록 만들 것이다.
우정공사의 민영화로 인해 다른 일반 금융 기관들과 보다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게 된 다는 것은 환상일 수 있다. 오랜 기간 쌓아온 우정국의 전국 곳곳의 네트워크와, 신뢰도 그리고 우정국의 이미지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우정국의 민영화가 독점(혹은 시장지배적 위치)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우려는 억측이 아니다. 이는 결국 관련 산업의 경쟁구조를 왜곡시켜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왜곡 할 것이다.
5. 결론
이상의 논의에서 경제적 필요성에 기인한 민영화는 경쟁구조가 전재요건이고, 우정공사의 사업형태상 경쟁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집었다. 따라서 우정공사의 우정주식회사로의 변태는 경쟁구조를 왜곡하고, 이로 인해 시장의 효율성이 저해될 것임을 보았다. 나아가 수익 중심으로의 목표변화가 우정주식회사의 사업 확장으로 이어져 독점추구 경향을 띔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잠식 상황을 우려했다.
비대화된 우정사업이 민간자금을 비효율적인 공적부문으로 흡수함으로써 민간부문의 활력을 떨어뜨리므로 이 자금들을 시장의 원리에 따라 운용하도록 민영화 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정개혁론의 기본논지이다. 한 국가의 경제 흐름에서 보았을 때 국가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기업들의 투자이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는 일반 국민들의 저축으로부터 만들어 지는 것인데 일본 국민들의 저축 1/4에 해당하는 규모가 공공기관에 묶여있었으므로 일본 국내 자금의 흐름이 비효율 적이었던 것이 민영화를 촉진 시킨 주된 원인이었다. 즉, 공공부문에 묶여있는 자금들을 민간부문으로 옮겨와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여 성장을 이끌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또한 우정사업의 개혁논의는 우편저축과 간이보험으로 모아진 거대한 자금의 비효율적 사용 때문에 더욱 증폭되었다. 그 자금은 우정성이 대장성(개혁 후의 재무성) 자금운용부에 예탁하고 소위 ‘제2재정’으로 불리는 재정투융자 프로그램(Fiscal Investment and Loan program: FILP)을 통해 상당 부분이 정부계 금융기관이나 혹은 특수법인으로 지칭되는 공기업들로 대출되었다. 이 공기업들이 각 성청의 관할 하에 있으면서 그 보호 하에서 설립 모체로부터 계약상의 여러 특혜를 받으면서도 비효율적인 경영을 유지해온 것이다.
위 두 문제를 종합하여보면, 우정금융사업으로 모아진 자금의 재투자 외곡이 우정민영화를 요구하는 이들의 핵심 요지인 것이다. 얼핏 보면, 이의 해결책으로 민영화는 획기적인 방안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정주식회사’라는 ‘공룡’기업의 등장이 민간 금융시스템에 경쟁을 자리 잡게 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보다는 오히려 왜곡하고, 나아가 독점적 지위유지에 주력함으로서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다분한 것을 생각할 때, ‘효율성이 결여된 민영화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는 물음을 피할 수 없다.
단순화하기 위해 케인즈학파의 분석의 틀을 사용하여 보자. 누출( S + T )되었던 자금이 다시 주입( I + G )되어가는 과정이 왜곡되어, 총저축의 총투자로의 연계과정의 일부가 정부지출로 흘러 들어갔던 것이 위 문제를 불러온 요인이었다. 결국 FILP의 개혁을 통한 저축에서 정부지출로 이어지는 루트를 차단하는 간단한 규제만으로도 위의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김기석 2004 [우정민영화; 정치개혁, 리더십 그리고 공적금융개혁]
* 김대환 1992 [민영화 논리의 비판적 검토; 시장, 규제 및 소유권과 관련하여]
* 김종석 2001 [민영화 논리의 재조명]
* 주간금융 브리프 14권 41호 2005, 10, [일본우정공사의 수익구조와 민영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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