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신자유주의적 교육시장의 창출전략 및 재편 방향

목차

[ 목 차 ]

Ⅰ. 새로운 교육시장의 창출과 사교육 시장의 팽창

Ⅱ. 중등교육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전략과 실태
1. 교육시장화의 맥락
2. 구체적 기제들
(1) 자율과 책무를 위한 기제 - 공급자를 규율하는 원리와 기제들
(2) "7차 체제" - 20대 80의 사회구조 고착화를 향한 교육시장 창출 전략
3. "다양성"과 "선택"의 실체
(1) 수직적 분할을 통한 서열화- '가진 자'에게만 유리한 경쟁체제 구축
(2) 암울한 자화상 : 민중의 교육권 박탈
4. 교육격차 해소 정책의 한계

Ⅲ. 신자유주의적 고등교육체제 재편과정과 방향
1. 신자유주의적 고등교육체제 재편과정
2. 신자유주의적 대학 재편의 방향
(1) 고등교육에서의 (불평등)경쟁 체제 구축을 통한 소수 두뇌 인력생산 체제 마련
(2) 대학 교육, 지식의 사적 영역화 및 자본화

Ⅳ. 사교육 시장의 팽창과 거대 자본의 교육에 대한 직접 지배
1. 사교육이란
2. 사교육시장에서의 발빠른 대응 : 계급 재생산의 강화
3. 열린학습 사회, 평생학습 사회의 도래 - 인적 자원 개발 체제의 구축
4. 거대자본의 교육에 대한 직접 지배 사례와 한국의 전망

Ⅴ. 새로운 교육시장의 창출 및 재편 방향
1. 전체 교육체제의 이원화 방향
2. 고등교육의 체제 재편과정과 교원양성 체계의 변화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가 많은 대학 통폐합, 대학별 단과대나 학과를 교환 통폐합) △2002년부터 특별회계제 도입 △교수 연봉제, 계약제 실시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첫 번째 항목은 교·사대 통폐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이 교육부 내에서 심심치않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원 양성 체계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개방형과 이분화로서의 양성체제의 재편은 교과 교육과 교원의 전문성을 기능적 전문성으로 추락시킬 것이다.
기능적 다양화로의 양성 체계의 변화는 현재 사범대학과의 재편을 강제하고 있으며, 복수전공, 부전공 등의 교육과정 이수를 권장하며, 또한 교원의 개방형 임용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재의 복수전공과 부전공은 가산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가까우며, 학문적인 연계보다는 행정적인 통합과 장기적인 구조조정의 목적 하에 진행되고 있다.
Ⅵ. 결 론
인간의 보편적 권리인 평등한 교육권에 대해서는 낡은 이념이라며 공격을 퍼붓고 교사의 권리는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의 장애물 취급을 받았다. '소비자'의 권리가 최상의 가치로 추앙되었다. 이는 "가진 게 없는 자여, 배우지도 말라!"는 외침이나 마찬가지다.
그들은 말한다.
"고통을 감내하라.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는 우리를 먹여 살릴 확실한 20에 투자해야 되니까!"(수월성, 20대 80의 사회구조 고착화)
가진 자들은 말한다.
"다 알면서 왜 그래. 언제는 우리 사회가 정의로왔나? 언제는 우리 교육이 공정했었나? 누가 뭐라 해도 '자본주의' 아닌가! 불평등은 어차피 있는 거라고. 돈이 최고야! 평등? 교육권? 언제 그런 거 있었나? 다 시늉이고 말 뿐이었지. 이제 그런 건 포기하고 갖다버리시지. 그래야 서로 편하지 않겠어? 어차피 끼리끼리 모이는 거 아닌가. 나는 내 아이를 당신 자식과 같은 교실에서 어울리게 할 수 없어!"(교육체제의 양분, 교육을 통한 계급재생산)
대학에서부터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는 이미 보편교육단계로 이동했다. 7차 체제는 대학에 비해 시장원리 도입이 어려운 초·중등 교육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전략이다. 한국형 교육시장 창출 전략에 다름 아니다.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에서 강조한 '다양화'와 '선택'의 실체는 바로 '서열화에 따른 교육기회의 차등적 배분'이다. 이는 노동시장 구조와 연계되어 소수의 신지식인과 다수의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다기능 노동력의 창출로 이어진다.
교육시장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전략이 만일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는 듯 보였다면 이는 '시장화'라는 조건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단 교육시장이 만들어지고 나면, 교직 유연화, 학교 서열화, 학교간 격차 심화, 교육주체간의 경쟁의 격화는 폭발적인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 평준화가 해체되고 교육시장이 완성되어버리면, 민중의 교육권은 설자리를 잃어버린다. 이들은 시장 바깥에서 교육을 사고 파는 걸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한다. 최악의 경우 기회보장조차 불투명해진다. 기간교육체제가 시장화되고 학교설립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자본은 본격적으로 교육시장에 뛰어들 것이다. 이들은 '교육'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교육을 통한 이윤창출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대상을 발굴하고 수익성이 높은 학교모델을 만들어 이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미 미국에선 학교를 여러 개 소유한 교육자본이 출현하고 있고 이들 기업은 주식시장에 상장까지 한다. 교육시장화라는 환경 속에서 학교가 자본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리는 극명한 사례이다. 교육자본의 입장에서 보기에 상품성이 있는 학교는 결코 가난한 노동계급의 자녀, 공부 못하는 아이, 자유분방한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아니다. 이들은 조금만 투자해도 금방 학교의 상품가치를 금방 높일 수 있는 계층의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싶어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데 동원하려 들 것이다. 뒤가 구린 사학이 벌인 상식을 벗어난 입시위주 교육의 행태와 뭐가 다를까? 아니 교육자본은 특유의 경영기법으로 체계적인 학교이미지 제고전략을 영리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미 한국에서도 일부 학원은 고급화 전략을 표방하며 학생들을 가려뽑고 있다. 학교보다도 더 보수적인 기준으로 아이들을 관리하며 학원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전략을 채택한다. 그래야 돈 많은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기 아이를 맡길 테니까.. 돈벌이가 될만하다고 생각하면 이들은 얼른 외국의 교육과정을 들여온다. 그리고 아주 비싼 값에 거래를 한다. 무국적 교육이 한국교육을 멍들게 한다.
결국, 기존의 공교육체제가 완전히 시장화되어 교육자본이 탄생하면, 수많은 아이들은 여기저기서 거부당하고 만다. 이것이 신자유주의가 말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인가? 이것이 선택이 추구하는 가치였던가? 이것이 다양해진 교육의 모습인가?
신자유주의에서 합리성의 잣대는 오직 하나이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인 합리성의 잣대이다. 학생들은 오직 인적자원으로만 인식된다. 교육은 목적은 오직 하나. 경제를 돕는데 있다.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는 수월성이다. 이들은 세상이 사고 팔 수 있는 자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 또한 그렇다고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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