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국민연금의 정의
2. 국민연금의 현황
3. 국민연금의 문제점
3-1) 재정고갈문제
3-2)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4. 다른 나라의 사례
5. 국민들이 주장하는 국민연금의 개선방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도 시급히 연금개혁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주장하는 국민연금의 개선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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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부담 고급여에서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변경하여, 재정안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납부예외, 상실 등 국민연금 제도권 밖의 국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노후의 실질적인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급여의 적정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 소득에 따른 부과형태로 되어 있으므로, 부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 현행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자유가입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이 통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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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개선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폐지되어야 한다” “개선되어야 한다”는 극과 극의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작년 인터넷상에 국민연금 8가지 비밀 이라는 제목의 어떤 글이 떠돌게 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의심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고 이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게 된 것이다.
Ⅲ. 결론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측의 의견은 이렇다. “년 금 납부액은 계속 인상될 거고 지급액은 인하될 것이 분명하며,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들은 강제적으로 누구를 위해 납부를 해야 하는가. 개선해봤자 재정고갈은 피할 수 없으며 이런 식으로 간다면 훗날 후세들이 부담해야 할 년 금은 엄청날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 제도를 해체하는 길이 모든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다.”
나도 저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며 국민연금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폐지되어야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국민연금은 우선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으므로 폐지되기 이전에 개선을 해보고 함께 맞춰갈 수 있는 노력이 먼저 아닐까 싶다. 특히, 나는 그 많은 개선점 중에서도 자유가입권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다. 물론 자유가입권을 보장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많은 문제점들이 또 발생하게 되겠지만 국민들이 강제징수의 느낌을 받으면서까지 납부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분명 누군가는 국민연금을 필요로 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만 가입하여 납부하고 또 그만큼 연금을 받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국민들에게 가입자율권을 준 후, 최상책의 개혁을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국민연금제도로 점차 발전을 해나간다면 국민들의 불신감도 많이 수그러들게 될 것이고 그 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국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동아일보기사 “국민연금 이대로 둘 것인가”
국민연금관리공단사이트 http://www.nps4u.or.kr/
이동환,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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