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절 개관
I. 서론
1. 단일국가
2. 헌법
3. 정치체계
II.끝으로..
제 2절 영국관료제의 외부환경
Ⅰ. 서론
Ⅱ. 영국의 의원내각제
1. 내각제의 역사.
2. 내각제의 특성
Ⅲ.내각제 vs 대통령제
1. 차이점
2.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장단점
Ⅳ. 결론
제 3 절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Ⅰ. 수립배경
1. 노스코트-트레빌리안(Northcote-Trevelyan)보고서
2. 휘틀리위원회(National Whitley Council)의 보고서
3. 풀턴위원회(Fulton Committee)의 보고서
4. 대처정부(Mrs Thatcher's Government, 1979~1990)의 개혁
Ⅱ. 정부조직
1. 전반적인 특성
2. 중앙행정기관
※ 최근 개편된 영국의 정부조직
3. 행정구조
Ⅲ. 인사관리기구들
IV.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1. 지방자치제도
2.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
제 4절 정부 관료제의 정책과정상의 역할과 기능
I. 영국의 관료조직
1. 국 왕
2. 내 각(Cabinet)
3. 정 부 (Ministry)
4. 정책과정상의 특징
5. 정부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제 5 절 정부관료제의 통제 및 행정개혁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 정부의 행정개혁의 기본틀
2. 영국 정부의 행정개혁 과정
※Next Steps(후속조치들)
Ⅲ.결론-영국의 행정개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1. 쇼크식의 개혁전략은 가능한 한 자제.
2. 능률성과 효과성의 조화
3. 성과관리제도를 보다 엄격히 하여야 한다.
4. 정부부처의 자율적 운영을 막고 있는 불필요한 내부규제의 폐지.
5. 민간과의 새로운 파트너쉽을 구축.
I. 서론
1. 단일국가
2. 헌법
3. 정치체계
II.끝으로..
제 2절 영국관료제의 외부환경
Ⅰ. 서론
Ⅱ. 영국의 의원내각제
1. 내각제의 역사.
2. 내각제의 특성
Ⅲ.내각제 vs 대통령제
1. 차이점
2.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장단점
Ⅳ. 결론
제 3 절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Ⅰ. 수립배경
1. 노스코트-트레빌리안(Northcote-Trevelyan)보고서
2. 휘틀리위원회(National Whitley Council)의 보고서
3. 풀턴위원회(Fulton Committee)의 보고서
4. 대처정부(Mrs Thatcher's Government, 1979~1990)의 개혁
Ⅱ. 정부조직
1. 전반적인 특성
2. 중앙행정기관
※ 최근 개편된 영국의 정부조직
3. 행정구조
Ⅲ. 인사관리기구들
IV.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1. 지방자치제도
2.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
제 4절 정부 관료제의 정책과정상의 역할과 기능
I. 영국의 관료조직
1. 국 왕
2. 내 각(Cabinet)
3. 정 부 (Ministry)
4. 정책과정상의 특징
5. 정부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제 5 절 정부관료제의 통제 및 행정개혁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 정부의 행정개혁의 기본틀
2. 영국 정부의 행정개혁 과정
※Next Steps(후속조치들)
Ⅲ.결론-영국의 행정개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1. 쇼크식의 개혁전략은 가능한 한 자제.
2. 능률성과 효과성의 조화
3. 성과관리제도를 보다 엄격히 하여야 한다.
4. 정부부처의 자율적 운영을 막고 있는 불필요한 내부규제의 폐지.
5. 민간과의 새로운 파트너쉽을 구축.
본문내용
로 하여금 매년 종합적인 능률개선계획제도를 시행.
3) 블레어에 의한 행정개혁
(1) 제 3의 길
① 공공기관의 재생- 정부 공공기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다만 직접적 역할보다는 시민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조장해주는 지원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② 정부와 시민사회의 새로운 관계- 정부와 시민사회는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③ 경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
④ 복지국가에 대한 구조적 개혁-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복지혜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게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조장시키는 데 주력한다.
⑤ 환경에 대한 새로운 관계-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대응노력을 수행한다.
⑥ 국제적 수준에서 활동- 세계화되는 추세에서 영국의 국익을 국제적 수준에서 인식하고 국제적 역할을 수행한다.
(2) 제 3의 길의 지방정부 관리에 대한 시사점
① 지방정부에 대하여 시민과 지역사회 중심의 참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와 쇄신을 해야 한다.
② 지방정부들은 과거 보수당 하에서 보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율성을 많이 확보하여 가고 있다.
③ 지방정부에 대하여 획일적인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능력, 의지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이고 선택적인 제도들을 적용.
④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기본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치단체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1850
-'노스코트 트리블런보고서'제출, 인사위원회 설치.
-공개경쟁시험제 채택.
윌슨 노동당 내각
(1964~70, 74~76)
1968
-플턴 보고서 제출.
-공무원부(Civil Service Department, CSD) 설치.
캘러헌 노동당 내각
(1976.4~79.5)
1976
-IMF에 구제금융요청
대처보수당 내각
(1979.5~90.11)
1979
-능률고문임명, 능률기획단(Efficiency Unit) 설치.
-능률성 정밀조사(efficiency scrutiny)
-공무원부(CSD)폐지/관리인사처(MPO) 설치.
매이저 보수당 내각
(1990.11~97.5)
1991
∼1996
1991
-질향상을 위한 경쟁계획(Competing for Quality Initiave)
-시민헌장제(Citizen's Charter)
1992
-민간자본도입정책(PFI)추진
1993
-열린정부백서발간(Open Goverment)
1994
-정부정보이용에 관한 실천규정제정
-능률계획서발간
1995
-백서
-고위관리직공무원제(SCS)도입(96.4시행)
1996
-공공기관에 벤치마킹 도입
-전자정부청서발간
-민관 파트너쉽을 위한 지침 시달
블레어 노동당 내각
(1997.5~현재)
1997
-정보자유법 입법예고
-서비스제일주의 정책, 보다 높은 질의 서비스계획, 지방정부 현대화계획.
<표 4-3> 영국의 정부개혁연표
Ⅲ.결론-영국의 행정개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1. 쇼크식의 개혁전략은 가능한 한 자제.
점진적인 방식의 개혁과 급진적인 개혁방식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에 관하여는 아직 검증된 결론이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떠한 매력 있는 정책도 국민적 합의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실패하고 만다는 것이다. 개혁의 내용은 혁신적이어야 하지만 개혁프로그램은 단계적이고 프로그램 상호간 최대한의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하고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 능률성과 효과성의 조화
정부개혁의 과정에서는 능률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행정의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행정의 산출이 떨어지거나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서는 안 되며 만약, 산출이나 서비스가 줄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그 기능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거나, 지금까지 행해진 서비스가 공급과잉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기능을 아예 폐지하거나 산출이나 서비스 공급자체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3. 성과관리제도를 보다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정부조직내의 경쟁과 유인을 촉진하여 보다 효과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휠씬 엄격한 성과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정부부처의 자율적 운영을 막고 있는 불필요한 내부규제의 폐지.
정부 내에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리운영상의 규제부터 과감한 철폐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행정의 구조와 법령체계는 아직도 경성적 대륙계 행정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행정의 행태와 양식은 연성적 영미계 행정문화로 점점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행정구조와 행태간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마찰은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집행단계, 효과단계, 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부조화를 낳고 있다.
5. 민간과의 새로운 파트너쉽을 구축.
선진국의 많은 국가기관과 지방정부는 민간을 단순히 관리 감독의 객체로 보기 보다는 상호번영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다. 많은 일과 공공서비스 사업에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참여시키고 있다. 이제 우리 정부의 공무원들도 더 이상 경직된 자세로 형평성이나 중립성과 같은 가치만을 붙들고 개혁의 시대를 맞을 수는 없다. 정부운영에 시장개념을 도입하여 민간부문과 경쟁하고 때로는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민간에게 과감히 위탁하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민간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및 학위논문
김광웅·강성남 공저, 비교행정론(서울 : 박영사, 2004).
김성룡, 51%의 정치미학 내각제(서울도서출판 : 지정,1997)
린쯔·바렌주엘라, 신명순 외 공역, 내각제와 대통령제(서울 : 나남출판,1995)
박천오 외 공저, 비교행정론(서울 : 법문사, 1999).
신명순, 비교정치(서울 : 전영사,2003)
신정현, 비교정치론(서울 : 법문사,2000)
아렌드 라이파아트, 조해경 옮김, 내각제와 대통령제(서울 : 이진출판사,1999)
황남기, 헌법(부천 : 도서출판 찬글,2002)
2. 인터넷 자료
주한 영구 대사관 (www.britishembassy.co.kr)
한국국방연구원(http://kida.re.kr)
3) 블레어에 의한 행정개혁
(1) 제 3의 길
① 공공기관의 재생- 정부 공공기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다만 직접적 역할보다는 시민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조장해주는 지원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② 정부와 시민사회의 새로운 관계- 정부와 시민사회는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③ 경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
④ 복지국가에 대한 구조적 개혁-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복지혜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게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조장시키는 데 주력한다.
⑤ 환경에 대한 새로운 관계-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대응노력을 수행한다.
⑥ 국제적 수준에서 활동- 세계화되는 추세에서 영국의 국익을 국제적 수준에서 인식하고 국제적 역할을 수행한다.
(2) 제 3의 길의 지방정부 관리에 대한 시사점
① 지방정부에 대하여 시민과 지역사회 중심의 참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와 쇄신을 해야 한다.
② 지방정부들은 과거 보수당 하에서 보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율성을 많이 확보하여 가고 있다.
③ 지방정부에 대하여 획일적인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능력, 의지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이고 선택적인 제도들을 적용.
④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기본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치단체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1850
-'노스코트 트리블런보고서'제출, 인사위원회 설치.
-공개경쟁시험제 채택.
윌슨 노동당 내각
(1964~70, 74~76)
1968
-플턴 보고서 제출.
-공무원부(Civil Service Department, CSD) 설치.
캘러헌 노동당 내각
(1976.4~79.5)
1976
-IMF에 구제금융요청
대처보수당 내각
(1979.5~90.11)
1979
-능률고문임명, 능률기획단(Efficiency Unit) 설치.
-능률성 정밀조사(efficiency scrutiny)
-공무원부(CSD)폐지/관리인사처(MPO) 설치.
매이저 보수당 내각
(1990.11~97.5)
1991
∼1996
1991
-질향상을 위한 경쟁계획(Competing for Quality Initiave)
-시민헌장제(Citizen's Charter)
1992
-민간자본도입정책(PFI)추진
1993
-열린정부백서발간(Open Goverment)
1994
-정부정보이용에 관한 실천규정제정
-능률계획서발간
1995
-백서
-고위관리직공무원제(SCS)도입(96.4시행)
1996
-공공기관에 벤치마킹 도입
-전자정부청서발간
-민관 파트너쉽을 위한 지침 시달
블레어 노동당 내각
(1997.5~현재)
1997
-정보자유법 입법예고
-서비스제일주의 정책, 보다 높은 질의 서비스계획, 지방정부 현대화계획.
<표 4-3> 영국의 정부개혁연표
Ⅲ.결론-영국의 행정개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1. 쇼크식의 개혁전략은 가능한 한 자제.
점진적인 방식의 개혁과 급진적인 개혁방식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에 관하여는 아직 검증된 결론이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떠한 매력 있는 정책도 국민적 합의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실패하고 만다는 것이다. 개혁의 내용은 혁신적이어야 하지만 개혁프로그램은 단계적이고 프로그램 상호간 최대한의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하고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 능률성과 효과성의 조화
정부개혁의 과정에서는 능률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행정의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행정의 산출이 떨어지거나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서는 안 되며 만약, 산출이나 서비스가 줄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그 기능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거나, 지금까지 행해진 서비스가 공급과잉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기능을 아예 폐지하거나 산출이나 서비스 공급자체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3. 성과관리제도를 보다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정부조직내의 경쟁과 유인을 촉진하여 보다 효과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휠씬 엄격한 성과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정부부처의 자율적 운영을 막고 있는 불필요한 내부규제의 폐지.
정부 내에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리운영상의 규제부터 과감한 철폐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행정의 구조와 법령체계는 아직도 경성적 대륙계 행정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행정의 행태와 양식은 연성적 영미계 행정문화로 점점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행정구조와 행태간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마찰은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집행단계, 효과단계, 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부조화를 낳고 있다.
5. 민간과의 새로운 파트너쉽을 구축.
선진국의 많은 국가기관과 지방정부는 민간을 단순히 관리 감독의 객체로 보기 보다는 상호번영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다. 많은 일과 공공서비스 사업에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참여시키고 있다. 이제 우리 정부의 공무원들도 더 이상 경직된 자세로 형평성이나 중립성과 같은 가치만을 붙들고 개혁의 시대를 맞을 수는 없다. 정부운영에 시장개념을 도입하여 민간부문과 경쟁하고 때로는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민간에게 과감히 위탁하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민간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및 학위논문
김광웅·강성남 공저, 비교행정론(서울 : 박영사, 2004).
김성룡, 51%의 정치미학 내각제(서울도서출판 : 지정,1997)
린쯔·바렌주엘라, 신명순 외 공역, 내각제와 대통령제(서울 : 나남출판,1995)
박천오 외 공저, 비교행정론(서울 : 법문사, 1999).
신명순, 비교정치(서울 : 전영사,2003)
신정현, 비교정치론(서울 : 법문사,2000)
아렌드 라이파아트, 조해경 옮김, 내각제와 대통령제(서울 : 이진출판사,1999)
황남기, 헌법(부천 : 도서출판 찬글,2002)
2. 인터넷 자료
주한 영구 대사관 (www.britishembassy.co.kr)
한국국방연구원(http://kid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