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한군사정책 및 대한경제정책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대한군사정책
1. 한미 동맹의 시작 -「한・미 상호방위조약」
1)「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과정
2)「한・미 상호방위조약」내용
3)「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

2. 한미 동맹의 변화
1) 한국의 의존성
2) 한・미 동맹관계

Ⅲ. 미국의 대한경제정책
1. 1960~70년대: 미국의 제3세계 근대화론과 박정희 정권의 국가주도 경제개발정책
1) 미국의 제3세계 전략과 ‘근대화론’
2) 한․미․일 국제분업체제
3) 박정희 정권의 국가주도 수출지향 발전전략과 재벌 중심의 중화학 공업화

2.1980년대: 신자유주의의 전면화와 한국의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
1) 세계자본주의 경제의 변화와 신자유주의 전면화
2) 미국의 제3세계 전략 변화에 따른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

3.1990년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국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1) 신자유주의 세계화로서 WTO와 워싱턴컨센서스
2) 한국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4. 2000년대: 미국의 FTA추진과 한미FTA체결
1) 미국의 다자주의에서 일방주의로의 전환-
2) 미국 FTA의 특징
3) 한미FTA 체결이 의미하는 바-

Ⅳ. 결론

본문내용

쿤 투쟁, 2005년 홍콩투쟁 등 범세계적 저항 역시 중요한 힘으로 작용했다.
2)미국 FTA의 특징
미국은 부시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 적극적으로 FTA를 맺어왔다. 1기 부시 행정부 때 10개국과 FTA를 맺었고 이스라엘과의 첫 FTA(1985)체결이후 2000년까지 15년 동안 체결한 국가는 4개국(캐나다 멕시코 요르단 싱가포르)에 불과하다.
2기 부시 행정부도 지속적으로 FTA를 추진 중이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취임직후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고 2002년 무역촉진권한의 의회 승인 이후 FTA가 본격추진 되었다.
WTO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미국은 다자간 협상에서 눈을 돌려서 양자간, 지역 간 무역자유화를 꾀하는 수단으로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또한 다자간 협상에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기도 한다. 더욱이 단순히 농산품이나 공산품과 같이 전통적 의미의 상품을 벗어나 서비스업을 비롯한 모든 부문이 협상대상이다. 무역외 규범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개방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셈이다. 싱가포르, 칠레, 호주 등이 그러해서 서비스, 지적재산권, 규제투명성, 노동, 환경, 전자상거래 분야 등이 FTA에 포함되었다. 전 세계에 미국식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3) 한미FTA 체결이 의미하는 바-
미국이 한국과 FTA를 맺으려 하는 데에는 동아시아에서 정치적경제적군사적인 주도권을 쥐는데 필요한 전진기지 즉 ‘말뚝(stake)’국가의 역할을 맡기기 위함이다. 남북 관계의 변화, 중국의 부상, 특히 ‘아세안(ASEAN)+3과 같은 계기로 동아시아 통합이 강화될 경우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기반은 축소되고 만다. 따라서 한국을 FTA로 말뚝삼아 중국을 견제하며 계속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을 강화해나가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로 최대 규모로 미국에게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의미가 있다 AP통신은 "FTA를 강력히 주장해온 부시 행정부가 2001년 출범한 후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는 4개국에서 16개국으로 급증했으며, 이 국가들과 맺은 협정의 대부분이 경제적 효과보다는 정치적 의미가 큰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과의 FTA는 NAFTA 이후 최대 규모로 경제적으로 막대한 의미가 있다"고 한·미FTA 협상 체결 후 효과에 대해 낙관적 관측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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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앞서 살펴보듯이,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우방과 제국을 넘나들며 줄타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미국의 대한정책은 군사정책과 경제정책으로 나누어 평가해 볼 수 있다. 미국의 대한군사정책을 통해서 진정한 ‘협력적 자주국방’을 위해서도 작전지휘통제권을 돌려받고, 주한미군 감축을 통해 평화제제 구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과 한국정부는 자주적인 입장에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함께 만드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점진적인 감축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주한미군의 포악한 범죄와 한국인을 우롱하는 도를 넘어선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며 서로의 국가에 우호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 부분에서 살펴볼 때, 박정희 정권시절 미국 중신의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의 종속적으로 편입은 남한의 중화학 공업의 발달을 가져왔지만 현재까지도 큰 영향력을 떨치며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재벌군을 만들어냈다. 이후 한국사회에 신자유주의 정책이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WTO출범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전면화 되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 FTA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정치적/경제적/군사적인 주도권을 쥐는데 필요한 말뚝국가의 역할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이미 본론에서 밝혀졌다. 이렇듯, 7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미국의 대한정책은 경제부분에서도 종속적으로 편입되어 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공세적인 통상압력에서 벗어나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요하는 미국으로의 종속적인 편입이 아닌 한반도의 평화와 민중의 살림살이 경제를 위한 외교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금의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뿐만 아니라 어느 국가든지 교역과 교류를 할 때에는 상대방 국가의 현 상황과 역사적 배경, 국민들의 성향과 가치관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하여 서로를 배려하고 국가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교류를 해야 할 것이다. 유가상승으로 점점 더 경제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단순히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경제라는 틀에 끌려가기 보다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경제정책을 펴 나라를 안정시키고, 이러한 경제적 자주성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자국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군사적 자주성 또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라는 미묘하고 복잡한 존재에 경제부문, 군사부문, 사회부문 등 분야를 나눠서 연구하고 정책을 펴 나가는 한편, 이 모든 부문을 한데 어우러져 이해하는 이해력과 정책력으로 바탕으로 진정한 자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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