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두문자 정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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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물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는 중복제소가 금지되고,
변, 그 범위 내에서만 소의 변경과
병, 청구의 병합이 가능하며
처, 처분권주의의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도 그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 논의[p.707]
⑴학설
1)처분의 위법성 일반을 소송물로 보는 견해
2)처분의 위법사유마다 취소소송의 소송물이 다르다는 견해
3)당초처분 및 이와 동일한 규율인 처분의 위법성 일반을 소송물로 보는 견해
4)대상이 되는 처분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권리주장을 소송물로 보는 견해
⑵판례의 태도 : 1)
⑶결어 : 1)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p.709 The.103~107]
원대협소피관전기
원, 원고적격
대, 대상적격
협, 협의의 소익
소, 소장
피, 피고적격
관, 관할법원
전, 전심절차
기, 제소기간
처분과 행정행위의 개념이 동일한 것인지 [p.710 TP25 The.37]
실일쟁이
실, 실체법적 개념설(일원설)
일, 일원설
쟁, 쟁송법적 개념설(이원설)
이, 이원설
법률상 이익의 의미 [p.734 TP16 The.103 Key.36]
권법보적(법률상 이익이여! 저 권법을 보라. 적수가 없다)
권, 권리회복설
법, 법률상 보호되고 있는 이익구제설
보,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구제설
적, 적법성 보장설
인인소송, 경업자소송에서 원고적격 인정근거에 대한 판례의견 [p.735 TP16 The.1]
근관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
법률상이익에 관한 판례의 태도 [p.736 TP16 The.103 Key.36]
개직구○ 추평일반 간사경×
협의의 소익 인정되지 않는 경우 [p.748 The.107 Key.203] 인정여부 구체적 검토 목차 : 원효계의
협효원계
가구제의 요건 [p.785 The.109 Key.222] 집행정지존제계승회긴공?(회기인공?)
작존계회긴공승(작전계획(회)이 긴 공습(승)이면 집행정지를 신청하라)
사정판결의 요건 [p.808 The.115 Key.230] 사위공신
사판취위공신사
취위공
기속력의 내용 [p.815 TP109 The.118 Key.236] 반재원간(반재원간(반지원정)을 갈 때에는 반지의 힘에 기속되면 안된다.)[간, 간접강제]
기반재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요건 [p.841 The.121 Key.248]
신의상처(신의에 상처가 나면 대상적격을 잃어버린다)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법적 성질 [p.853 The.125 Key.254]
형이급실(형이 급히 실려갔다)
권한위임의 효과 [p.921 The.127 Key.267]
피비에게 귀지가 생기게 하지
피, 피고적격
비, 비용부담
귀, 권한 귀속 변경
지, 지휘감독권
내부위임 [p.922 ★C장1169]
(a)의의 : 행정조직 내부에서 수임자가 위임자의 권한을 위임자의 명의로 사실상 행사하는 것. 위임전결이나 대결.
(b)법적 근거 : 불필요
(c)권한행사의 방식과 피고적격 : 위임청의 이름으로 / 위임청
(d)권한행사의 명의를 수임청으로 행한 경우 처분의 효력과 피고적격 : ⅰ)무효설 ⅱ)취소설 / 수임청(판)
권한감독의 수단 [p.929 The.129 Key.270] 감훈취
훈인취권감
훈, 훈령권
인, 인가권
취, 취소정지권
권, 권한쟁의 결정권
감, 감시권
지자체 주민의 권리 [p.956 The.130]
지주권 정균이 선주주주감청조
정, 정치적 권리
선, 선거에 참여할 권리
주, 주민투표권/주민소송제기권/주민소환권
감, 감사청구권
청, 청원권
조,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
균,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
이, 공공시설이용권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구별실익 [p.1003 The.136-1]
귀경배감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p.1010 The.136]
지지대입의 통행
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입,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의,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통, 집행기관의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행,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의 권한 [p.1010 The.136]
지권청자의 결선통제
청, 청원의 심사ㆍ처리권
자, 자율권
의, 의결권
결, 결산의 승인
선, 선거권
통,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권
제, 의견제출권
공무원 임명의 요건 [p.1057 The.137 Key.308]
적결성
공무원의 권리 [p.1071 The.139]
관보소직직 실연신
공무원의 의무 [p.1076 The.140 Key.314]
일직복직친비
경찰권 발동의 한계 [p.1112 The.144 Key.324]
소공책비평(소(작은) 공책에 비평하는 글을 썼다)
경찰 소극공공책임비례평등의 원칙
경찰 책임의 원칙 [p.1115 TP131 The.144 Key.322]
종주승, 종주에서 승리하면 책임 묻지 않겠다.
종류, 주체, 승계
급부행정의 기본원칙[p.1140]
사보법평과신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 요건 [p.1119 Tp132]
수유보급
공물의 법률적 특색 [p.1152 The.146-1 Key.334] 융강취수하
융강시수하
행정재산의 목적외사용 [p.1167 ★C장1169]
⑴의의 및 법적근거
1)의의 : 국유재산법 §24
2)법적근거 : 국유재산법 및 각 개별법
⑵법적 성질
1)학설
①공법관계설(통·판·결)
②사법관계설
③이원적 법률관계설
2)결어
⑶사용ㆍ수익허가의 내용
1)사용ㆍ수익자의 권리와 의무
2)사용ㆍ수익허가기간
3)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ㆍ철회와 대집행
보조금 [p.1203 ★C장81]
⑴보조금의 의의:행정주체가 경제촉진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금전
⑵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상 보조금지원결정의 법적 성질:공법상증여계약설 협력을 요하는 VA설 일방적 VA설(2단계설)
공용수용의 절차 [p.1216 The.153 Key.358]
사조협재(공용수용함에 있어서는 사조산업이 협조하니)
공용수용의 절차 중 사업인정 목차 [p.1222 The.153 Key.358]
성권고효실승
공용수용의 절차 중 재결 목차 [p.1227 The.153 Key. 359]
기내효
환경 행정의 기본 원리 [p.1279 The.161 Key.370]
환경, 사악원인 공동협동(환경이 사악해진 원인 없애기 위해 공동협동하자)
사, 사전배려
악, 악화금지
원인, 원인자책임
공동, 공동부담
협동, 협동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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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두문자,   행정법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