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통령제와 역대 대통령

소개글

한국의 대통령제와 역대 대통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Ⅱ.대통령 1
제1절.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1
1. 대통령제 1
2. 의원내각제 2
3.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공통점 4
4.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차이점 4
제2절. 대통령의 위치와 권한 5
1. 대통령의 위치 5
2. 대통령의 선임 7
3. 대통령의 권한 8
제3절. 역대대통령과 평가 14
1. 이승만 14
2. 윤보선 15
3. 박정희 16
4. 최규하 17
5. 전두환 18
6. 노태우 19
7. 김영삼 21
8. 김대중 22
9. 노무현 23
10. 이명박 24
11. 역대대통령 평가 25
제4절. 대통령비서실 27
1. 대통령 비서실의 위치와 역할 27
2. 대통령 비서실장 28
3. 청와대 비서실과 행정부와의 권력관계 30
4. 현 정부 대통령실의 각 분야와 업무 31
5. 대통령 비서실 기구의 변화 32

Ⅲ. 결론 36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관급의 ‘정책실장’을 뒀다는 점이다. 정책실장 직속으로 정책수석비서관을 두고 그 아래에 기획조정, 정책상황, 정책관리, 국정과제 TF(Task Force·기동운영)팀을 두고 있다. TF팀은 국정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용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양대 축인 두 실장을 중심으로 작동된다. 월간조선. 집중해부 - 노무현의 청와대
6) 이명박 대통령 시기
(1) 2008 정부조직개편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청와대 또한 3실 중 정책실과 안보실을 없애 1실 7수석 체계로 축소 개편. 기존의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을 대통령 실로 통합하고 정책실과 안보실의 기능 일부를 대통령실로 흡수하였다.
(2) 1실-7수석-1대변인-1기획관 체제
- 수석 7명을 정무팀과 정책팀으로 나눠서 각 팀장에게 책임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운영
- 정무팀 : 정무수석을 팀장으로 민정수석, 외교안보수석, 홍보기획관
- 정책팀 : 경제수석을 팀장으로 국정기획수석, 사회정책수석, 교육과학문화수석이 포함
<그림6> 대통령실 조직도 (2008년 현재)
(3) 참여정부로의 회귀
-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는 현재, 정무와 홍보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단행. 홍보기획관실을 신설하였다. 사실상 참여정부 청와대의 홍보수석의 부활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조직개편 당시 폐지된 국정홍보처 기능을 홍보기획관실이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정무수석실도 대폭 개편. 정무 기능 강화를 위해 정무1·2비서관을 정무비서관으로 통합하고 정무기획비서관과 시민사회비서관을 신설했다. 정무비서관에는 김해수 한나라당 전 부대변인, 정무기획비서관에는 김두우 정무2비서관을 각각 내정했다.
정무1·2비서관을 정무비서관으로 통합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정무수석실 편제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청와대 조직개편 당시 없앤 시민사회수석도 시민사회비서관으로 되살아났다.
Ⅲ.결론
지도자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한 것이지만 역사적 격동기에는 더욱 그렇다. 한국 역사상 가장 어렵고도 도전이 많았던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에는 분명 비범한 지도자들이 있었으며 그들은 나라의 운명과 성쇠를 좌우했다. 한국은 불과 한 세대 남짓한 짧은 기간에 호전적인 북한과 대결하면서도 처절했던 한국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로부터 선진국 클럽에 가입한 풍요로운 나라로, 농업 중심 국가에서 세계적인 산업국가로, 봉건적인 사회에서 민주적인 선진사회로, 외국원조로 가까스로 지탱하던 종속적인 국가에서 세계 속에 우뚝 선, 당당한 자주국가로 탈바꿈했다. 이 같은 한국의 성취는 분명 놀랍고 자랑스러운 것이다. 한국의 기적적인 성공은 북한의 철저한 실패와 크게 대조적이다. 더구나 북한은 한반도 지하자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일본인들이 남긴 산업시설의 대부분을 이어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성취는 더욱 빛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역대 대통령들은 엄청난 대내외적 제약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리더십으로 각기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성취함으로써 성공적인 국가발전을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의 영도하에 한국 국민은 공산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켰고 잿더미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도 조건도 미비했던 이 땅에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정착시킴으로써 세계의 찬사를 받게 되었다. 남북대결이라는 특수 상황 하에서 한국은 어떤 나라보다도 더 치열하게 북한과 "체제의 생존과 전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는 제로섬(zero-sum)적 정당성 경쟁" 다시 말하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경쟁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길영환,이원웅 역, (1988), 「남북한 비교정치론」, 문맥사
그러한 가운데 역대 대통령들은 당당한 근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목표하에 국가안보, 경제발전 민주발전이라는 국가발전목표들을 시대적 요청에 따라 각기 다른 우선순위를 두고 추구해 온 결과 남북 간 체제경쟁에서 이겼을 뿐 아니라 국제사외에서 국가발전의 성공모델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1. 단행본
- 강원택, (2006), 「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 인간사랑
- 권영성, (2007),「헌법학원론」, 법문사
- 길영환,이원웅 역, (1988), 「남북한 비교정치론」, 문맥사
- 김진, (1992), 「청와대 비서실」, 중앙일보사
- 김충남, (2006), 「대통령과 국가경영」, 서울대학교 출판부
- 송국건, (2007), 「도대체 청와대에선 무슨일이?」, NemoBooks
- 정회철, (2004), 「기본서 헌법」, 한울 아카데미
- 최재천, (2003), 「이것이 법이다」 헌법 속의 대통령 권한, 독립신문사
2. 인터넷자료
-위키백과. "대통령실"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8C%80%ED%86%B5%EB%A0%B9%EC%8B%A4검색일자 : 2008년 10월 22)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검색일자 : 08. 10. 21)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reportdamoa.cafe 검색일자 : 08. 10. 21)
-네이버 블로그. “헌법상 대통령제적 요소와 의원내각제적 요소”
(http://blog.naver.com/soty 검색일자 : 08. 10. 21)
-다음 블로그, "역대 대통령의 통치스타일 비교분석 평가"
(http://blog.daum.net/5757ho/13630552?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5757ho%2F13630552 검색일자 : 08. 10. 22)
-네이버 카페. “의원내각제와 대통령”
(http://cafe.naver.com/gaury/5826, 검색일자 : 08. 10. 23)
-네이버 블로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차이”
(http://blog.naver.com/soty 검색일자 : 08.10.24)
3. 기타자료
- 김성현, “다시 불붙는 개헌 논의 '어디로' 가나”, 「뉴시스」, 2008. 09. 05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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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역대,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