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유화 및 세계화와 한국금융시장의 변화

소개글

금융자유화 및 세계화와 한국금융시장의 변화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1. 서론
1) 금융자유화 및 세계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금융시장 자율화 조치와 그 한계
1) 은행의 민영화와 소유한도의 제한
2) 은행 경영의 자율화
3) 금융기관의 신설
4) 외국금융기관의 진출
5) 금융기관 업무영역의 확대
6) 금리자유화

3. 금융시장 자율화 조치의 한계

4. 금융자율화 이후의 금융시장의 발전
1) 금융부문 급성장의 조건
2) 금융시장의 성장과 금융의 증권화
3) 비금융부문의 금융행태의 변화
4) 금리의 변동성 증가
5) 금융시장의 통합

5. 금융시장의 자율화의 현실적 장애
1) 거시경제의 불안정
2) 금융기구의 취약성과 금융시장의 불안정
3)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정책금융의 온존
4) 산업의 금융지배와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6. 맺음말

본문내용

한국의 금융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에서는 별다른 이론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금융자율화가 정부의 경제정책 의지, 거시경제적 상황, 경제력 집중 상태, 기업의 재무구조, 담보나 보증 같은 전통적 금융관행 등과 같은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제한적 것이다. 그에 따라 금융자율화 조치는 부분적이고 단계적이었던 것은 물론 매우 불철저한 것이었다. 금융자율화가 적어도 금융시장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금융자율화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부족하다. 그보다는 금융시장의 발전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의 강화에서 얼마나 실제로 진전이 있었고, 그 진전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가 검토함으로써 금융자율화의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세울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금융시장의 자율화와 관련되어 이루어진 주요 조치는 은행의 민영화와 자율화, 금융기관의 신설, 금융기관 업무영역의 확대, 금리자유화 등이다. 그러나 은행의 자율화에서는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우려와 관련하여 비은행금융기관에 한정되어 있고, 금융기관의 신설은 금융의 대형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는 거리가 멀고,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의 확대도 겸업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이르기에는 너무 제한적이고, 정부의 금융규제나 정책금융도 너무 과도한 상태에 있다. 금리자유화도 상당 수준 진척되었으나, 그 영향은 자금조달 및 자금운영에 관련된 규제로 인해 제약되어 아직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율화 조치는 금융시장의 발전을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 즉 금융자율화 조치는 금융중개기관의 역할 증대를 통해 금융부문의 급성장을 가져 오면서 저축률을 높였고,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강화하여 금융의 증권화 경향을 만들어 내었다. 또한 그것은 비은행금융기관의 급성장을 가져왔고, 비금융부문의 금리규제 회피성 금융자산 투자를 촉진시키면서 간접증권투자의 증가를 가져오는 동시에 비금융부문의 금융기관 차입 및 유가증권 발행의 비중을 높이고 국내금융의존도를 증가를 가져왔다. 그뿐 아니라 금융자율화 조치는 금리의 변동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금리의 자금수급조절 기능을 향상시켰고 여러 요인으로 분렬되었던 금융시장 간의 통합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자금배분의 기능을 향상시켰다.
정부가 금융자율화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려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적 장애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애를 제거하는 조치, 다시 말해 금융자율화의 여건을 조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정부는 다른 선후진국이 금융자율화 과정에서 겪었던 거시경제적 불안정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경제 내부에 구조화된 물가의 불안정, 경상수지의 만성적 적저, 중소기업의 도산, 경제적 집중과 같은 문제는 금융자율화 과정에 더 증폭될 것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관심을 갖고 해결할수록 금융자율화는 더 추진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금융시장은 그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취약성 때문에 금융자율화 과정에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국의 금융기관은 정보의 수집·분석능력에서 부족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 및 보증 관행, 구제금융에 의존하여 금융중개를 확대하여 왔다. 말하자면 한국의 금융시장은 그 취약성은 지금까지 정부의 개입과 구제를 통해 보강되어 성장하였지만, 금융자율화가 진행됨에 따라 정부의 개입과 구제가 줄어들면 이러한 금융시장의 취약성이 금융시장의 실패로 현실화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자율화에 앞서 구제금융을 줄어가면서 금융기관의 책임을 확대시켜 가되, 전근대적 담보, 보증 관행을 대체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금융시장의 실패를 줄일 수 있도록 신용평가 능력과 위험관리 능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금융자율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나친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정책금융의 비중도 낮추고 있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금융시장의 자율화의 현실적 장애가 되고 있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규제와 금융시장의 접근불가능한 부문과 계층에 대한 정책금융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다른 대안이 없을 때에만 정당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금융개방에 대처할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안증권과 같은 변칙적인 공개시장조작을 지양하고 시장형 국공채의 유통시장을 육성하면서 단기금융시장의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고, 정책금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지원을 재정지원으로 대체하고 자금운용과 자금조달에서 정책금융기관과 일반금융기관의 역할을 점차 분리해 가야 할 것이다.
재벌의 금융지배는 금융기관의 사금고화를 통해 경제력 집중 문제를 악화시키고 이익상충 문제를 발생시키고,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속시킬 것이다. 금융기관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훼손시키고 있는 금융기관의 사금고화는 비단 은행금융기관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유·경영권의 분산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금고화를 방지할 수 있는 여신규제에 대한 법규를 손질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동일인 소유 및 대출 한도에 대한 규제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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