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차별보호법상의 여성보호(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 법 등)에 대한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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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차별보호법상의 여성보호(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 법 등)에 대한 모든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남녀평등의 개념
1) 남녀차별
2) 남녀평등

2. 남녀차별의 예방과 금지법제
1) 고용분야에서의 남녀차별 금지법
2)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3) 근로기준법

3. 고용분야에서의 남녀차별 금지법
1) 직접차별, 간접차별
2) 차별의 예외
3) 고용정책기본법
4) 여성발전 기본법
5) 국가인권위원회법

4.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1) 남녀차별의 정의
2) 남녀차별의 예외

5. 남녀평등의 촉진법제
1) 고용분야의 적극적 조치
2) 고용보험법
3) 병역법의 여성병역면제의 문제

6. 남녀폭력철폐를 위한 법제
1) 성폭력의 규제와 피해자 보호
2) 성폭력 범죄의 유형
3) 성폭력범죄의 신고 및 고소
4) 남펴평등권침해의 권리구제제도
5) 행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
6)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

본문내용

다.
* 남녀평등과의 관계
성매매는 남녀가 불평등하고 인권의식이 낮고 여성의 빈곤 문제가 남성에 비해 많으며, 퇴폐, 향락적인 산업이나 문화가 만연한 사회구조에서 주로 여성의 몸과 성을 상품화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시키며 남녀불평등한 관계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사회풍조를 지속시키는 문제를 초래한다.
1993년 12월 12일 UN 여성폭력철폐선언은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임을 분명히 하였다.
* 윤락행위등 방지법
1) 법의 특성 : 이법은 윤락행위관련자의 처벌이라는 측면에서 형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상격을 가지는 한편, 요보호자(“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와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 등의 측면에서는 사회복지법(폭력피해자복지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처벌대상행위 : 이법의 처벌대상은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이다.
3) 보호처분 : 윤락행위를 한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선도보호 시설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요보호자 중 희망하는 경우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에 따라 일시보호소 및 선도보호시설에 입소시켜 선도, 보호할 수 있다.
4)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이 규정은 성을 파는 자가 포주 등에게 고리의 채무를 지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성매매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를 감안하였다.
5. 남펴평등권침해의 권리구제제도
1) 고충처리기관에 의한 자율적 분쟁처리
* 자율적 분쟁처리제도의 의의 : 노사 당사자들이 사업장 실정을 감안하여 분쟁을 해결 할 수 있고 사건해결과정에서 남녀 평등문제에 관해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이 장점은 노사간에 민주적이고 대등한 관계속에서 대화창구가 가동되어야 유효하다.
* 분쟁처리 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의 다음과 같은 규정에 관해 노사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남녀차별금지규정(제7조~제11조)
2)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과 금지에 관한 규정(제12조~제14조)
3) 산전후휴가급여 관련규정(제18조 제3항)
4) 육아휴직과 보육시설에 관한 규정(제19조~제21조)
* 고충처리기관의 구성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동수로 구성하되 각각 10인 이내로 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각각2인이내로 한다.
* 고충처리기관의 설치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고충처리절차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충신고(구두, 서면, 모사전송, 인터넷 등)를 하면, 사업주가 고충처리기관에게 고충처리를 위임하고 고충처리기관은 고충을 신고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고충처리,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한다.
2) 행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
행정적 권리구제제도의 의의 : 행적적 권리구제제도는 사법적 권리구제절차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하여 일반국민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고는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감안하여 전문행정기관이 간편, 신속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절차로 조사, 권리 구제하는 제도이다. (지방노동 행정기관, 고용평등위원회, 노동위원회, 남녀차별개선위원회)
3)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제도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키워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남녀차별,   여성발전 기본법,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