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원인과 제 1 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소개글

저출산 원인과 제 1 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저출산의 원인
(1) 저출산의 개념
(2) 저출산의 사회적 원인
(3) 저출산의 정책적 원인
2.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과 파급영향
3. 기본계획 수립배경 및 목차
(1) 기본계획 수립배경
(2) 추진경과
4. 그 간의 정책평가
5.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
(1) 비전 2020 및 정책목표
(2) 정책 추진 방향
(3) 중점 추진 과제
6.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해결방안 모색 )
(1) 영육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2) 방과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3)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
(4)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5) 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6)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7)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8)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9)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10)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7. 출산율 회복시 인구구조 변화 및 영향 전망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현재의 출산율 1.08이 유지되는 경우 ’30년 취업자수 증가율은 -0.80%, ’50년 1.57%로 예상 출산율이 1.8로 회복되는 경우에는 ’30년 -0.59%, ’50년 -0.68%로 전망된다.
잠재성장률은 출산율이 1.08로 유지되는 경우, ’30년 2.16%, ’40년에는 1.53% 수준으로 전망되고, 이에 비해, 출산율이 1.8로 점진적 회복시 ’30년 2.44%, ’40년 2.16%로 출산율 1.08 유지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잠재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III. 결론
과거 한국사회에서는 여성이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은 칠거지악 중의 하나로서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비난을 감수해야 했었다. 하지만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높은 출산율은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인식되었고, 경제개발의 초창기부터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여 온 가족계획사업에 힙입어 인구정책의 목표로 삼은 ‘저출산’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에 달성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젊은이들의 부족문제로 이어지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이 성장 잠재력의 약화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일할 사람이 적어지면 경제가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많은 저출산 국가들의 경험에 의하면 이들 사회에서는 지속적인 출산수준저하로 인해 인구 고령화, 노동력 부족, 국가 경제의 침체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적 노력과 비용을 지불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출산 억제보다는 출산 증가 정책이 용이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사례라 하겠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사회에 반드시 부정적인 요인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우리나라와 같이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해 급속하게 저출산 국가가 되어버린 경우 사회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으므로 국가적 대책 마련이 필요로 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은 긍정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출산저하의 영향은 부정적인 측면이 현저하다.
물론 바람직한 출산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달성 및 유지하기 위한 대책과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지만 선진국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아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군다나 반대하는 전문가들도 있음이 더욱 우려된다.
결구 인구자질을 향상시키고 적정인구를 유지시키기 위한 출산수준의 적정화,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의 최소화 등은 우리에게 매우 시급한 과제로 다가와 있다.
지금 우리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토대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겠다.
첫 번째로, 여성의 자아실현과 결혼출산양육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의 구축에 앞서야 한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여성의 지위상승을 통한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점을 부각시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여성의 자아실현과 관련해서 여성이 양립해 나갈 수 있는 사회가 구축됨으로해서 해소 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가족과 사회국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제는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전 범차원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가족과 사회국가가 함께 하는 시스템을 확립해서 자녀가 부담이 돼서 회피하게 되는 원인을 줄여나가야 한다.
세 번째로, 양성평등적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및 국민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핵가족화 시대를 통해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1자녀가 된 뒤에 이러한 저출산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양성평등적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널리 전파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홍보에도 국민의식 자체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이므로 국민의식이 전화될 수 있는 반환점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네 번째로,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및 충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매 번 변화되는 정책은 국민이 정책의 방향을 읽지 못 하고 따라가지 못 한다.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충분한 재정지원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다른 정책을 통해서 국민이 헷갈려 할 수도 있는 부분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충분히 홍보를 통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겠다.
다섯 번째로,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대한 보편적 정책 확대 및 충분한 재정지원이 필요로 한다. 복지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모든 가정이 정책을 통해서 배려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다섯가지의 방향을 토대로 기본계획과 자체 계획을 수립해 나간다면 위에서 전망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금의 위기에서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IV. 참고문헌
1. 단행본
조홍식 외, 「가족복지학」, 학지사, 2002
2. 학위 논문 ( 국내 )
한선영(2006),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경원대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
오순희(2006), 저출산 요인과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정책의 발전과제, 청주대 사회복지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
김정례(2006), 우리나라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
3. 간행물
대한민국정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 최종본
대한민국정부, 저출산리플렛
대한민국정부, 새로마지플랜(2010)국문 소책자
4. 기타
http://www.korea.kr 국정브리핑
http://www.naver.com 네이버 검색
http://blog.naver.com 네이버 블로그
http://www.nanet.go.kr 국회도서관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http://www.molab.go.kr 노동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http://www.babynmom.com 베이비 & 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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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원인,   저출산,   고령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