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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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고용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Ⅱ. 본 론
1. 장애인 정의
2. 장애인고용정책의 이념
3.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4.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의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 의무화하였으나 정부에서조차도 이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이 의무고용율 2%를 지켜내지 못하면 그 부담금으로 장애인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장애인 취업에 문제를 기업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장애인을 향후 경공업이나 단순서비스직보다는 첨단기술이나 중공업에 진출이 많아져야 한다. 훈련기간이 많아지고 교육수준이 높은데도 직업의 질은 제자리를 걷고 있다. 이것의 원인은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직업에 벽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반인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아무리 고급인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적합한 자리에 고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장애인을 고용한 고용주들의 일에 효용을 80%가 일반적으로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고용하는 직종은 단순노무직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더욱 시급한 것이 의식에 전환이다.
장애라는 굴레를 계속 인식하고 있다면 장애인고용의 현실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는 일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또 그들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들 장애에 맞는 직업에 발굴이 필요하다.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은 손을 자유로이 쓸 수가 있다. 정신이 지체인 사람은 육체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선진국에는 그에 맞는 프로그램이 갖추어져 있고 실제로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도 생산성의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여러 문헌을 통하여 나타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강화시켜 단순히 부담금으로 미흡한 장애인 정책을 수행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선진국과 같이 기업과 정부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이 도움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여러 구호보다도 한 번의 관심이 그들에게는 절실하며 그들의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사회의 구성원이며 국민이기 때문이다.
Ⅳ. 참고문헌
권선진(2008), 「장애인복지론」, 서울: 청목출판사
김태성, 성경륭(2006), 「복지국가론」, 파주: 나남출판
박재원(1994), 장애인 복지의 이념과 전개과정, 「지역과 정책」, 목원대학교 지역개발 연구소, 제 2호
보건복지부(2003), 장애 등급판정기준
유신영(2003), 한국의 장애인 고용제도와 직업재활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동필(2007), 장애인 고용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희(2000), 한국 장애인 고용정책의 전개과정과 장애인고용활성화 과제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전은영(2008),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1991), 일본의 장애인 고용과 취업
보건사회연구원(2005)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2008), 「장애인 고용동향(2008 2/4분기)」, 성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촉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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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8.12.06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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